경불진 이피디의 경제공부방

경제가 좋아지고 서민들이 살만해지면 정치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경불진이 주장해 왔는데요. 이를 증명하는 일이 어제 벌어졌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일단 구제해 주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의 '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이 법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 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을 골자로 합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고 야당 의원..

영국 시인 TS 엘리엇은 그의 시 ‘황무지’에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노래했죠. 봄이 오는 4월을 왜 잔인한 달이라고 했는지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그럴싸한 것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폐허로 변한 유럽을 보면서 느낀 절망감, 무력감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절망감과 무력감을 유럽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맛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4월이,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가장 잔인한 달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유가 뭘까요? 4월 위기설. 물론 정부에서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로 치부합니다. 실제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4월 위기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넘어가려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정부..

Q. 돈은 없지만 여행을 가고 싶고···. 그래서 아무래도 가성비가 좋은 여행지를 찾기 마련이죠. 그럼 어느 나라 여행이 가성비가 좋을까요? A. 돈은 없지만 여행은 하고 싶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학교나 직장 등 매일 일상에 매몰되다보면 익숙하지 않은 어디론가 떠나고 싶잖아요. 여행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여행하는 인간이란 말까지 있을 정도죠. 따라서 아무리 어렵더라고 떠나기 마련인데요. 돈도 없으니 가성비 좋은 여행지가 최근 인기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느 나라 여행이 가성비가 좋을까요?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최근 발표한 ‘국내 여행자가 많이 찾는 27개 해외 여행지의 하루당 지출 비용과 만족도를 이용한 가성비’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저비용·고만족의 가성비 우수 여..

3.1절 연휴를 앞두고 혹시 영화를 볼 계획이신가요? 어떤 영화를 선택하셨나요? 오늘 박스오피스 흥행 순위를 봤더니 반갑게도 한국영화가 1위더라고요. 개봉 나흘만에 무려 200만 관객을 돒파했다는데요. 최민식, 유해진, 김고은 등 내노라하는 배우들이 출현한 덕분인줄 알았았는데 그것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내용 덕분. 장손에게 기이한 병이 이어지는 LA 부잣집 의뢰로 그 조상의 묘를 이장하려다가 흉한 것을 만난 무당과 지관의 이야기를 그라고 있는데요. 극중 등장 인물들의 이름이 독립운동가의 이름과 일치하면서 한 “알고보니 항일영화”라는 감상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파묘를 요청한 조상의 묘가 악질 친일파의 묘소임이 밝혀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더 알려진 계기가 있더군요. 이승만..

살인적인 고물가에 한푼이라도 아끼려는 짠테크족이 늘어나고 있죠. 애청자 여러분중에서 짠테크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결과가 어떠신가요? 워낙 비싼 물가 탓에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앱테크도 하고 커피도 줄이고 웬만하면 걸어도 다녀보지만 통장은 그야말로 텅장이 되기 일쑤. 돈이 모일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통장에 지출 내역을 보다보면 깜짝 놀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소에는 돈 한 푼 허투루 쓰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충동적으로 고가의 상품을 ‘지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름신이라도 내린 것처럼 말이죠. 워낙 벌이가 적거나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충동 소비가 있으면 ‘텅장’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죠. “자제력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그런데 꼭 그..

홍콩 ELS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고금리 예금이라는 은행의 말을 믿었다가 반토막이 났다는 분통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급기야 이런 불완전 판매가 은행 상부 지시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폭로가 은행 직원에게서 나왔습니다. TV조선이 전한 바에 따르면 은행직원은 실제로 '부자 고객이 오면 홍콩 ELS를 예금처럼 소개하라'는 내부 지침이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1% 이자 받느니 차라리 정기예금 상품이다 생각하고 가입하라고 ELS상품으로 가입 유도를 하고, 무조건 방으로 앉혀라”라는 지점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거죠. 분기당 직급별 판매 목표가 수백억원대여서, 실적을 채우려면 ELS밖에 답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손실이 커진 상황에서도 은행은 해괴한 지침만 내렸다고 토로했습니다. “본점에서 '살 좀 빼라'고, 힘..

“범죄를 저지를 환경이 되면 무심코 범죄를 저지른다.” 범죄문제까지 경제학으로 풀어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게리베커 교수가 남긴 이야기입니다. 베커 교수는 사회현상인 범죄문제를 경제학적으로 해결하려는 재미난 시도를 했는데요. 그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1960년 어느 날, 그는 경제이론 시험을 보러 가기 위해서 학교로 차를 몰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를 시험장에서 멀리 떨어진 주차장에 세우고 가면 시험에 지각할 것 같았다는 거죠. 시험장 출입문 근처의 길가에 세우면 주차위반 딱지를 떼일 위험이 있었고요. 고민이 될 수도 있지만 시험을 안 볼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딱지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차위반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주차위반 딱지를 떼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만일 저라면 그냥 “신난다. 돈 ..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투자 유치, 사업 추진 등을 약속하고 있죠. 4·10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며 ‘사전선거운동’ ‘관권선거’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걱정됩니다. 50조원이 넘게 세수가 부족하다며 R&D예산, LH 매입임대주택 예산 등 꼭 필요한 예산마저 깎았는데 퍼줄 돈이 있을까요? 23일 ‘시민언론 민들레’가 윤 대통령 발언과 정부 보도자료, 언론보도 등을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지난달 4일부터 이날까지 총 14차례 민생토론회에서 831조 1707억 원의 투자 유치 및 사업 추진을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이 656조원인데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윤 대통령이 내놓은 가장 큰 규모의 정책은 반도체 클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