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불진 이피디의 경제공부방

정부 말만 믿었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런 하소연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엑스포 유치 역전승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말에 잔뜩 기대했던 국민들, 수능 킬러문항을 없앤다는 대통령의 말에 물수능을 기대했던 수험생과 학부모들, GDP 대비 5%를 투자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믿었다가 무려 16.6%나 삭감을 당한 국내 과학계, 식당과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정부의 말에 모든 자금을 투자했던 종이 빨대 업체들 등 뒷통수를 맞았다는 사연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집주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현정부의 가장 우호적인 세력 중의 하나인 집주인들이 왜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하소연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집주인들이 불..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전세 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이른 시일 내에 전세피해 예방·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했던 약속입니다.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다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전세사기 때문에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도대체 뭐하냐는 여론이 쏟아졌는데요. 원 장관은 “전세 사기의 주요 피해자인 2030 세대를 위해 보증료 부담을 낮춰 전세 보증 가입률을 높이고, 구체적인 피해사례와 예방책도 널리 전파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죠. 이후에도 여론이 악화되자 약 한달 뒤인 7월 20일 윤석열 대통령까지 “전세사기 범죄를 일벌백계하겠다”며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고 합..

“제가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저의 정치생명과 장관직을 걸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민주당 간판을 거십시오.” 무슨 이야기인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일자 주무부처인 원희룡 장관이 내볕은 말이죠. 양평군민들의 15년 된 숙원 사업을, 그것도 예비타당서 조사까지 통과한 것을 전면백지화하겠다면서요.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민주당 등 야당의 의혹이 정당하지 않다면 그에 대한 해명을 제대로 하고 민주당의 주장처럼 문제가 있다면 이를 수정해야지 아예 하지 않겠다니···. “내가 못먹으면 남도 못먹어”이란 심뽀인가요? 교통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양평군민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여기서 더 이야기하면 너무 정치적일 수 있으니 그만하고요. 오늘 따져보고 싶은 것이..

온 나라가 전세사기 사건으로 뒤숭숭합니다. 어제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부동산 경매 중단을 지시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어제 예정된 법원경매가 대통령 중단 지시와는 상관없이 진행됐는데 덜컥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해당 물건은 지난해 10월 경매에 넘어갔는데, 최초 입찰가는 1억 4900만 원. 한 번 유찰돼 어제 1억 1300만 원에 최종 낙찰됐다는 거죠. 그럼 전세 보증금은 얼마일까요? 6200만원이라고 합니다. 1억1300만원에 팔렸으니 피해자는 6200만원 다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선순위 근저당 등이 먼저 챙기겠죠. 그래서 피해자 챙길 수 있는 돈은 최우선 변제금 달랑 2200만 원 뿐입..

‘백약이 무효.’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겠다며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시장 기대를 훌쩍 넘어서는 대책을 내놨지만 아무 소용없다는 증거가 또 나왔습니다. 언론들은 수도권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지만 미분양은 10년 만에 최다로 쌓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죠. 왜냐면 언론들이 일부로 작게 다루는 지표가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정책이 기름을 부을 조짐인데 그게 뭘까요? 일단 발표내용을 볼까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1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5359호. 전월(6만8천148호)보다 10.6%나 증가했습니다. 2012년 11월(7만6..

부동산 시장이 그야말로 급변하고 있죠. 전세사기, 역전세에 역월세까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변화 속도를 일반인들이 쫓아가기 힘들 정도죠. 그래서 자칫 피해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 변화와 함께 주의할 점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계약 갱신 요구권 역대 최저? ‘계약 갱신 요구권’이란 용어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하면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지 않는한, 한 번은 꼭 들어줘야 하는 권리를 뜻하죠. 갱신요구권을 쓰면 세입자는 1회에 한해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5%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권을 통해 갱신하는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 그런데 계약 만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