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폭락사태’ 주범 권도형 미국행···‘범죄경제학’으로 분석하니?

“범죄를 저지를 환경이 되면 무심코 범죄를 저지른다.”

 

범죄문제까지 경제학으로 풀어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게리베커 교수가 남긴 이야기입니다. 베커 교수는 사회현상인 범죄문제를 경제학적으로 해결하려는 재미난 시도를 했는데요. 그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1960년 어느 날, 그는 경제이론 시험을 보러 가기 위해서 학교로 차를 몰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를 시험장에서 멀리 떨어진 주차장에 세우고 가면 시험에 지각할 것 같았다는 거죠. 시험장 출입문 근처의 길가에 세우면 주차위반 딱지를 떼일 위험이 있었고요. 고민이 될 수도 있지만 시험을 안 볼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딱지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차위반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주차위반 딱지를 떼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만일 저라면 그냥 “신난다. 돈 굳었네”라고 좋아했겠지만 미래에 노벨상을 받을 인재는 달랐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큰 영감을 얻어 연구를 했다는 거죠. ‘범죄도 경제학으로 연구할 수 있지 않을까’. 바로 범죄경제학이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 끝에 다음 수식을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 합법 주차비용=주차시간×시간당 주차비
• 불법 주차비용=주차시간×시간당 벌금×적발될 확률

 

즉 이 수식에 따라 합법 주차비용보다 불법 주차비용이 낮다면 불법 주차를 하게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단순하지만 매우 그럴싸하죠. 기발하기도 하고요.

 

즉 베커 교수는 처벌에 비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얻는 이득이 크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범죄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건 복잡한 인간의 심리를 너무 단순화했다는 생각이 들지만요. 그래도 그러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럼 이 수식이 함의하는 바가 뭘까요?

 

범죄를 줄이려면 형량을 높이고 검거율을 높이라는 거죠. 불법 주차비용이 높아지면 불법 주차를 하지 않듯이 범죄비용이 높아지면 범죄를 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입니다. 그럴싸하죠.

 

이처럼 베커는 그동안 경제학자들이 무시했던 주제를 연구했는데요. 범죄를 넘어 결혼, 출산, 중독 같은 주제도 경제학적인 수식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덕분에 노벨경제학상도 받았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07년 자유훈장을 수여하면서 “베커 교수는 경제원칙들이 단지 이론으로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지난 100년 동안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라고 치켜세웠기도 했습니다.

https://youtu.be/J3cGkyyjq1o?si=k2tD53qoSDdtKwWX

물론 복잡하고 오묘한 인간의 모든 것을 수치화한다는 것은 좀 오버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결혼이나 사랑은 수치화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고요. 다만 범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처벌을 높이고 검거율이 올라가면 범죄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여기에 한가지 더. 공정하게. 이것도 포함돼야 겠죠.

 

갑자기 범죄 경제학을 꺼내든 이유가 있습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2022년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죠. ‘한국판 일론 머스크’라 불리며 엄청난 돈을 끌어모았다가 파산하는 바람에 피해규모만 50조원이 넘는 것을 알려지고 있죠. 국내 피해자만도 20만명이 넘고요. 이렇게 큰 사고를 친 권도형은 책임은지지 않고 폭락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도피했었죠. 그런데 권도형이 2023년 잡힌 곳은 몬테네그로라고 해서 또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옛 유고 연방에서 독립한 지 이미 15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나라이름이 익숙하지 않죠. 동유럽 구석에 있는 작은 나라이니까요? 그런데 거기로 도망갔다고 잡혔다는 사실 다들 아실 것입니다.

 

왜 여기로 숨었는지도 다들 아실 것입니다. 발칸에 있는 몬테네그로는 뛰어난 풍광으로 영화, 뮤직비디오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 관광이 주요 산업이니 관광객이 넘칠테고 동유럽이지만 동양인이 숨기에 안성마춤이죠. 게다가 몬테네그로에는 한국 대사관조차 없습니다. 우리 사법 당국이 몬테네그로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권도형는 일단 몬테네그로로 밀입국해서 다른 국가로 도피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불행중 다행스럽게도 현지 공항에서 가짜 여권 소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인터폴에 적색수배까지 내려졌기 때문에 바로 신분이 들통났죠. 그래서 테라·루나 사태의 원인이 드러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도 어느 정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권도형은 당연히 감방에 가고요. 하지만 거의 1년 가까이 이후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죠.

 

그런데 1년 가까이 감감무소식이었던 권도형의 행보가 지난 21일 외신을 통해 드러났는데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권도형에 대해 한국과 미국 모두 자국으로 인도를 요구해 왔는데, 현지 법원이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습니다. 앞서 권 씨의 측근으로 테라폼랩스에서 최고재무관리자로 일했던 한 모씨는 지난 5일 한국으로 송환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권도형은 미국행.

https://youtu.be/7800DjqCLgk?si=2faw0g-6vhU6xFyo

이에 대해 권도형의 변호사는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 권도형의 한국 송환을 위해 끝까지 법적 투쟁을 이어가겠단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재미있죠.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과거 웰컴 투 비디오라는 말하기도 역겨운 아동성착취 사이트를 운영했던 손정우도 미국 법무부의 송환을 거부하고 한국에서 재판받기를 원해 그렇게 됐는데요. 왜 이런 범죄자들이 미국을 거부하고 한국에서 재판받고 싶어하는 지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미국보다 처벌이 너무나 약하거든요.

 

손정우의 경우 미국에서 재판을 받으면 아마 살아서는 햇빛을 못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아동 성착취에 대해서는 관용이란 없거든요.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놨는데 너무나 당연하죠. 미국에서는 이런 착취를 내려만 받아도 5~15년이라는 중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착취물을 만든 놈에게 한국 재판부가 내린 처벌은 젊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겨우 1년6개월. 기가 막히죠. 게다가 이런 놈이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성착취범도 혼인신고를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감형을 해준다고 합니다. 앞서 베커 교수의 수식에 따라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도 이렇게 처벌이 약하면 범죄 유혹을 느낄 수 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 재판부가 범죄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듯합니다.

 

권도형도 마찬가지죠. 무려 50조원의 사기로 20만명 이상의 인생을 날려버렸는데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 이유는 바로 베커 교수의 수식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의 인생을 망쳐놔도 겨우 40년. 여기에 모범수면 감형을 받을 수도 있으니 실제 처벌 기간은 훨씬 줄어들겠죠.

https://youtu.be/ivY6Lb5OKzI?si=3IIlHUm8xFzTnIN9

반면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정말 이렇게 차이가 클까요? 권도형과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창립자 샘 뱅크먼 프리드가 7가지 혐의로 기소돼 최종 형량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최대 징역 115년형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살아서는 감옥에서 못나온다는 거죠.

 

반면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는 2022년 재판을 받았는데요. 겨우 징역 40년형. 우리나라는 유죄로 인정된 여러 개의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높은 혐의를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거든요.

 

이러니 범죄경제학적으로 봐도 미국보다는 한국에서 재판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를 달리 이야기하면 한국은 더 범죄에 대해 관대하고 범죄 유혹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현정부는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며 엉뚱한 이야기만 내놓고 있죠. 상속 대상자의 겨우 0.2%만 내는데 어떻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까요? 게다가 상속세는 재벌총수 개인돈을 내는 겁니다. 회사돈이 아닙니다. 만일 회사돈으로 내면 횡령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런 일이 관행처럼 이어졌으니 괜찮다는 말인가요? 경제범죄를 엄벌하겠다고 약속했던 대통령의 말과는 너무나 다르죠.

 

아무튼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불공정거래. 주가조작을 의미하죠.

 

한국 증시가 신뢰를 잃은 배경엔 잊을 만하면 터지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로 대표되는 3대 불공정행위는 그 수법이 갈수록 조직화, 고도화하고 있죠.

https://youtu.be/jCS14r1TeUY?si=RdEWpSgvhVjVOTi-

지난 14일 서울남부지검은 영풍제지 시세조종 일당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의 부당이득액은 6600억원대로, 단일 종목 주가조작 범행 중 최대 규입다. 이들은 2022년 10월∼지난해 10월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영풍제지 주가는 2022년 10월 25일 3484원에서 1년 뒤 4만8400원으로 14배가량 급등했죠. 지금은 19일 종가 기준 2325원으로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시세조종 일당이 챙긴 부당이득액은 증시 전체 불공정거래의 연간 피해 규모(2021년 6327억원)와 맞먹습니다. 얼마나 많은 개미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이보다 앞서 지난해에는 가수 임창정도 연류됐던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조작 사태가 온나라를 들썩이게 했죠. 청소노동자 등 수많은 개미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구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더 화나는 것은 주범인 라덕연 일당에 대한 처벌이 미적거린다는 점입니다. 사태가 발생한지 10개월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공판중이라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경제범죄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자 정부는 서둘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나서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지난 1월 19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앞으로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언뜻보면 쎄보이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부당이득액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상식적으로는 범죄로 벌어들인 돈 전부를 넣어야 겠죠. 그런데 개정안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이라고 합니다. 비용을 빼준다니 범죄가 무슨 사업인가요? 소득공제하듯이 빼주게. 기가막히죠. 게다가 피고인와 별개인 제3자의 개입에 따른 가격변동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로 인한 가격변동도 따져봐야 할텐데요.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 ‘어떤 방식으로 입증할지’는 개정안에 없습니다. 당초 금융위는 외부 개입으로 인한 변동분은 피의자의 소명책임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이는 피의자. 즉 주가조작범에게 주가조작 행위 외 또 다른 요인이 있다면 이를 직접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범죄자에게 입증하라니···. 결국 이 내용은 삭제된 채 개정안이 통과됐다는데요. 그럼 제3자의 개입에 따른 가격변동분은 따지지 않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더 기가막힌 점도 있습니다.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제도도 있다고 합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에는 형벌·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데요. 새로운 증거 제공 및 성실 협조 여부에 따라 과징금을 50%에서 무려 100%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범죄를 저지르다 걸릴 것 같으면 자진신고하면 되지 않을까요? 운좋게 100% 과징금을 감면받으면 주가범죄를 얻은 부당이익은 고스란히 자기것이 될 수 있잖아요. 정말 황당하죠.

 

https://youtu.be/x-AH_zSk8vs?si=qZPVhbAkiM5qo4r0

그런데 황당한 점이 또 있습니다. 주가조작범에게 받아낸 과징금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겠죠. 그래야 피해자 구제도 되고요. 하지만 개정안에는 과징금은 국가 귀속이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구제받으려면 따로 개별 소송을 하라는 거죠. 아니 개미가 민사소송을 해서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비용이 배상금보다 더 높지 않을까요? 이 때문에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2005년 시행됐지만 2023년 9월까지 관련 소송은 겨우 11건에 그친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게다가 집단소송의 경우 피해자가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기업이 협조를 거부하면 증거자료 확보가 거의 불가능해 현실적으로 소송 준비가 어렵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불공정거래 피해자 소송지원센터가 설립됐지만 제공되는 자료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죠.

 

반면 미국은 부당이득 환수금과 민사제재금을 피해자에게 분배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부당이득 환수금과 민사제재금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64억3900만 달러(약 8조6000억원)가 기금에 적립됐고, 9억3700만 달러(약 1조2500억원)가 투자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매년 200~400건 수준에 달합니다.

 

실제로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2년 미국 역사상 최악으로 꼽히는 SAC캐피탈의 내부자 거래를 적발, 부당이득 2억7500만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3556억원)의 2배가 넘는 6억1600만달러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알츠하이머 신약 개발 기밀정보를 활용해 수천억원대의 부당이득을 거둔 이 사건으로 SAC캐피탈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였던 매튜 마토마는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았죠.

 

1년 뒤 SAC캐피탈은 1999년부터 2010년까지 20개 이상의 상장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다시 연방검찰로부터 기소돼 18억달러(약 2조3000억원)를 물기로 합의했습니다. 내부자 거래 혐의 관련 벌금으로 사상 최대. 뉴욕남부연방법원은 당시 합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했죠.

https://youtu.be/61fQV-QnegA?si=V3ZLteHiRf4nzWL-

72조원에 달하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지른 버나드 메이도프의 경우 2009년 징역 150년형을 선고받은 뒤 2021년 82세를 일기로 사망할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2001년 분식회계를 통해 주가를 올린 사실이 드러난 글로벌 에너지 기업 엔론의 케네스 레이 회장은 분식회계와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징역 24년형을 선고받는 등 재판을 받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미국 금융·사법 당국의 확고한 대처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원이 선고하는 수백년 단위의 징역형 선고도 강력하지만 SEC가 직접 또는 법원에 청구해 부과하는 민사제재금이 눈길을 끌지 않나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게 하는 것이 정의잖아요.

 

미국만이 아니죠. 영국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형사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금융행위감독청(FCA)이 검찰 등과 협의해 미국처럼 민사제재금을 부과합니다. 일본은 증권감시위원회에서 과징금을 우선 부과하고 형사처벌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불공정거래를 규제하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부당이득 추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감옥 갔다 와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굳어진 상황입니다. 개정안 마저 구멍이 송송 뚫려 범죄를 막기 힘들어 보입니다.

 

선진국들처럼 단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하고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선진국들처럼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에 범죄 혐의자의 계좌를 동결하고 금융 거래를 막는 행정제재도 도입해야 합니다. 시장의 신뢰를 좀먹는 주가 조작을 확실하게 뿌리 뽑는 것이 한국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는 첫걸음입니다. 더 나아가 “범죄를 저지를 환경이 되면 무심코 범죄를 저지른다”는 베커 교수의 교훈을 지키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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