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불진 이피디의 경제공부방

일본 지진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죠. 지난번 방송에서 지진이 난 곳이 인구는 적지만 일본이 자랑하는 소부장 업체가 몰려 있다고 했었는데요. 소부장 업체만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는 일본의 노후 원전도 밀집돼 있다고 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동을 멈췄던 이들 원전은 이후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슬금슬금 재가동에 나섰습니다. 일본의 시민 단체들과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원전의 40년 운영 원칙을 바꿔 20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런 노후 원전들의 재가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대한민국 현정부가 하는 짓과 비슷하죠. 그런데 문제는 지난 1일 지진의 지진 여파로 변압기가 파손된 시카(志賀) 원전 배수구 주변 해역에서 ‘기름막’이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일본 언론 등은 해당..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최근 이런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만 되면 서울 명동 일대는 그야말로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이 바로 탁상행정에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지난해 말 명동입구 버스정류소에 '줄서기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버스가 오면 사람들이 이러저리 몰리다 사고 나는 것을 막겠다는 발상입니다. 하지만 무려 29개 노선이 드나드는 곳인데 표지판에 정해진 버스만 내리고 탈 수 있으니 뒤에 있는 버스들은 꼼짝없이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숭례문에서 명동까지 10분이면 가는 1㎞ 구간에 한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러자 이 추운 날씨에 기존보다 1시간 이상 씩 버스를 더 기다리던 시민은 도대체 누구 아이디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러자 서울시..

새해벽두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어야 할 세계 경제가 일본 지진이라는 암초를 만났는데요. 게다가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 착륙하던 일본항공 소속 민항기가, 활주로에 있던 화물 수송기와 충돌하며 불까지 나 난리가 났고요. 이런 혼란의 영향이 어느 쪽으로 튈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다만 비교해볼 수 있는 사례는 있거든요. 과거 일본의 지진들이 끼친 경제적 피해와 파장을 통해 이번 지진이 세계 경제, 특히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행을 미칠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새해에 대한 희망에 부풀러 있을 1일 오후 4시10분께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죠. 이는 2011년 발생한 규모 9의 동일본대..

연말을 앞두고 역대급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색코뿔소마냥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부동산PF 부실이 현실화되고 있고 분양보증 사고는 11년 만에 최다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그동안 가짜뉴스라고 항변하던 건설업계에서는 이미 살생부가 돌고 있다는 소민도 있고요. 이에 정부는 올해 초 큰 재미를 본 특례보금자리론을 업그레이드한 신생아 특례 대출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용을 쓰고 있는데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올 것이 왔다.” 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소문만 무성했던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당할 수 있다는 기사가 떴기 때문인데요. 다들 알다시피 태영건설은 시공능력순위 16위 중견 건설사죠. 게다가 SBS의 관계사이기도 하고요. 한때는 지배주주였지만 지..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랑이 찢어진다.” 다들 아시는 속담이죠. 최근 이 속담을 떠오르게 하는 일들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뱁새는 누구고 황새는 누구일까요? 오늘 새벽 미국 연준이 또다시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만장일치였다고 합니다. 이미 시장에서 98% 확률로 동결을 외쳤는데요. 시장의 기대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점도표 발표는 없거든요. 따라서 제롬 파월 의장의 말에 주목할 수 밖에 없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좀더 매파적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블러핑인지 진짜 속마음인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이슈도 있었죠. 기준금리 발표에 앞서 미 재무부가 중요한 계획을 밝혔거든요. 바로 국채발행 계획. 이게 왜 중요한지, 우리 기준금..

노안이 왔거나 안구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필수품이죠. 인공눈물. 지금까지는 인공눈물 사용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안과에서 안구건조증 등을 이유로 점안제를 처방받으면 약 4000원에 60개 상당이 들어있는 박스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년부터 인공눈물의 가격이 최대 10배가량 비싸질 전망입니다. 그동안은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이제는 급여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인공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일부 제품에만 급여 혜택을 적용하고, 처방량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국가가 돈없다고 국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기 때문입니다. 심평원은 매년 재정 건전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 약제 중, 성분의 효능, 유용성 ..

기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무려 2만 명이상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리비아 대홍수도 지구 온난화 때문이잖아요. 여기에 캐나다와 미국 서부, 하와이 등에서의 대형 산불, 유럽의 그리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의 극한 폭우도 과도한 탄소 배출이 만들어낸 인재이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쓰레기를 줄이고 태양광 등 재활용 에너지를 늘여야 한다고들 하는데요. 경불진 애청자 여러분들도 열심히 실천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도 활발하죠. 우리나라 대통령은 잘 모르지만 경불진 애청자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RE100. 재생에너지만 100% 쓰는 운동에 우리가 알만한 기업 거의 대부분이 참..

‘샤워실의 바보’라는 개념이 있죠. 시장의 자유를 강조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이 제시한 것인데요. 샤워실에서 갑자기 물을 틀면 차가운 물이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바보는 수도꼭지를 뜨거운 물 쪽으로 돌려 버리고, 이에 뜨거운 물이 나오면 깜짝 놀라 다시 수도꼭지를 차가운 물 쪽으로 돌리죠. 그러면 다시 차가운 물이 나오고. 몇 번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바보같은 형태와 똑같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어설픈 정부의 경재 개입을 일컫죠. 자칫 경제를 망쳐놓게 된다는 것인데요. 최근 정부가 하는 모습이 딱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냉탕과 온탕을, 그것도 너무 빠르게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국민들은 멀미까지 날 지경인데요. 시작은 지난해 금융시장을 뒤흔들어 놓았던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