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선 구제·후 회수 거부하는 까닭은?

 

경제가 좋아지고 서민들이 살만해지면 정치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경불진이 주장해 왔는데요. 이를 증명하는 일이 어제 벌어졌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일단 구제해 주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의 '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이 법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 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을 골자로 합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 18명만 투표에 참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유가 뭘까?

 

국민의힘은 “선 구제·후 회수는 막대한 재정 소요는 물론 국민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적 공감이 선행돼야 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수조 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될 뿐만 아니라 그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그냥 죽게 나둬야 국민갈등이 없다는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GTX노선을 더 늘리겠다며 831조원 퍼주기를 하고 있는데 전세사기 피해자 도울 돈은 없다고요. 정말 할말은 많지만 여기서 한가지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4월에는 우리 삶이 나아질 수 있는 투표를 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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