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조 퍼준다는 정부 ···돈은 있나?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투자 유치, 사업 추진 등을 약속하고 있죠. 4·10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며 ‘사전선거운동’ ‘관권선거’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걱정됩니다. 50조원이 넘게 세수가 부족하다며 R&D예산, LH 매입임대주택 예산 등 꼭 필요한 예산마저 깎았는데 퍼줄 돈이 있을까요?

 

23일 ‘시민언론 민들레’가 윤 대통령 발언과 정부 보도자료, 언론보도 등을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지난달 4일부터 이날까지 총 14차례 민생토론회에서 831조 1707억 원의 투자 유치 및 사업 추진을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이 656조원인데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윤 대통령이 내놓은 가장 큰 규모의 정책은 반도체 클러스터(집적단지). 대통령 주도로 600조가 넘는 돈을 투자하는 것처럼 포장됐습니다. 또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며 △기존(A·B·C)노선 연장 △신규(D·E·F)노선 신설, 철도·도로 지하화 사업 등을 포함한 134조 원 규모의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내놨죠.

 

2030엑스포 유치 실패로 부정 여론이 확산된 부산에선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23조 원을 훌쩍 넘는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여기에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 사건이 있었던 지난 16일 대전에선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 원, 박사는 매월 최소 110만 원을 빠짐없이 지원하겠다” “대통령과학장학생을 대학원생까지 대상 확대하고, 장학금 규모도 1인당 연평균 2500만 원 수준으로 지급하겠다” 등의 발언을 하며 R&D 예산 삭감에 대한 이공계 반발을 의식한 듯한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게다가 민생토론회가 진행될수록 ‘사전선거운동’을 방불케 하는 연출도 과감해지는 모습인데요. 시장을 방문해 어묵을 먹거나 시민들과 악수하고 기념사진을 찍는 등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설이 지나도 내리지 않은 과일가격에 휘발유 가격 등 고물가로 신음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돈 쓰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과연 돈은 있는지···. 총선이 지난 뒤에도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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