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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불진 이피디의 경제공부방
경제가 좋아지고 서민들이 살만해지면 정치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경불진이 주장해 왔는데요. 이를 증명하는 일이 어제 벌어졌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일단 구제해 주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의 '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이 법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 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을 골자로 합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고 야당 의원..
영국 시인 TS 엘리엇은 그의 시 ‘황무지’에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노래했죠. 봄이 오는 4월을 왜 잔인한 달이라고 했는지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그럴싸한 것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폐허로 변한 유럽을 보면서 느낀 절망감, 무력감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절망감과 무력감을 유럽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맛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4월이,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가장 잔인한 달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유가 뭘까요? 4월 위기설. 물론 정부에서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로 치부합니다. 실제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4월 위기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넘어가려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