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불진 이피디의 경제공부방

이젠 바로 눈앞에 다가왔죠.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되는 날. 현지시간으로는 20일 오전 10시 반부터, 우리시간으로는 21일 새벽 12시 반부터 시작될 예정이죠. 취임식은 애초 내셔널몰로 연결되는 의사당 앞의 야외무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북극 한파가 예상되면서 40년 만에 실내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앞으로 전세계에 몰아칠 한파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행정명령의 악몽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정책을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 의회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효력을 갖습니다. 미국 헌법 제2조의 ‘행정 권한 허용’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죠. 다만 해당 대통령 임기 내에는 유효하지만 차기 대통령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2025년 새해가 밝은지 벌써 14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새해가 왔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사태는 한 달을 훌쩍 넘겼는데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죠. 법원의 체포영장도 거부한채 ‘석열산성’에서 장기 농성을 하는 바람에 온국민이 ‘내란성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게다가 온국민을 슬픔에 빠뜨렸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은 점점 미궁으로 빠지는 느낌입니다. 충돌 직전 4분간 블랙박스 기록이 저장되지 않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이는 로또 당첨 확률에 버금갈 정도 드물다고 합니다. 여기에 전세계 정치외교는 물론 경제까지 뒤흔들어 놓을 트럼프 취임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는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애청자 여러분들은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가입하셨을텐데요. 연령별로 차이가 나긴 하지만 국내 실손보험 가입률은 70%가 넘습니다. 미성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입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리죠.   그런데 갑자기 실손보험 개편안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사태로 국정이 마비됐는데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상태인데도 말이죠. 게다가 온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손보험 개혁안을 내놨는데요.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실손보험을 매개로 한 과잉진료 및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증과 비중증을 통한 환자 부담금 차등으로 ‘..

요즘 가장 불안한 경제지표를 꼽으라면 아무래도 환율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지난해초만해도 1300원대 였던 환율이 이젠 1460원을 넘어 1500원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환율 1500원 넘기면 펼쳐지는 지옥···일본 보면 알 수 있다?!’편에서 살펴봤듯이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 환율은 높아야 1200원 대였습니다. 1200원을 넘자마자 당시 언론이나 국민의힘은 한국경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난리쳤었던 기억이 선명한데요. 아무튼 이제는 자칫 1500원이 넘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어제 재미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환율 폭등에도…지난달 외환보유액 오히려 늘었다’(한국경제)환율 1480원대 급등에도…외환보유액 4100억 달러 사수(뉴시스)   지난해 환율 급등을 ..

또다시 끔찍한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승객 181명이 탑승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추락했는데요. 안타깝게도 구조된 2명 이외에는 모두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을까요? 이미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죠.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왜 인재라고 할까요?   1:29:300의 법칙.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 유명한 하인리히 법칙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1931년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가 쓴 ‘산업 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을 통해 세상에 처음 알려진 이 법칙이죠. 산재 통계를 수시로 접했던 그는 7만 5000건의 사고 통계를 ..

미국의 수출품 하면 떠오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기껏 생각나는 것이 아이폰, 구글 등 일텐데요. 경제학자들이 미국의 가장 위대한(?) 수출품으로 꼽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달러.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경제 위기가 오면 달러를 마구 찍어내며 위기를 탈출하곤 했죠. 현재 전세계 경제가 죽을 쑤는 데도 특히 한국은 더욱 심한대도 미국경제만 잘 나가는 이유가 바로 달러 패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달러 패권에 금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또 요즘 뜨고 있는 비트코인과도 관련된 이유가 뭘까요?   트리핀 딜레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달러 패권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설명은 좀 이따 하고요.   일단 흥미로운 국제 뉴스가 있습..

트럼프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연방 프레임워크를 교통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계획입니다. 이는 주 별로 서로 다른 법을 하나의 연방법으로 통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연방법만 지키면 되니 자율주행 차량을 만드는 테슬라는 훨씬 수월해지겠죠. 게다가 연방법 자체도 자율주행 확산에 도움 되도록 개정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테슬라에 꽃길을 깔아준 셈입니다.   머스크는 지난 10월에 오는 2026년부터 운전자가 없는 무인 테슬라 ‘로보택시’ 생산을 시작해 연간 200만 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자동차 업계에 연간 배치할 수 있는 자율주행 차량을 2500대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를 연간 최대 10..

“이쯤되면 맨날 환율 올려주는게 미장(미국증시)하라는거 같네. 미국에 투자해서 손해봐도 환전하면 넣은 돈보다 더 주니까. 손해를 봤는데 돈을 더 주는 주식시장 있다? 무조건 해야 되는거 아닌가?” (온라인 주식·투자 게시판)   ‘국장 탈출은 역시 지능순’이라는 우스갯 소리가 정말 현실이 되는 듯합니다. 올들어 우리나라 원화가 주요국 통화중 일본 엔화 다음으로 폭락하고 코스피는 주요국 주가지수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내리막을 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은행 예금에 묶여 있던 개인 자금이 대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우리 금융시장이 붕괴되는 것은 아닐까하는 두려움까지 생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를 극복할 비법은 없을까요?   아낌없이 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