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불진 이피디의 경제공부방

갈수록 심각해지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보다 출산율이 낮으니 그럴만도 한데요. 넘사벽이 돼버린 집값에 살인적인 물가, 일자리 부족 등으로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원인을 외신에서 지목했습니다. 바로 어린이 출입금지 구역 이른바 ‘노키즈존’, 국내에서도 찬반이 뜨겁죠. 프랑스 유력 매체 ‘르몽드’가 한국이 저출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건 우연이 아니라며 노키즈존을 비판적으로 보도했습니다. 2010년대 초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노키즈존. 우리나라에 얼마나 될까요? 전 본적이 없어 얼마 안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무려 5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카페나 음식점들이 94%를 차지했는데요. 업주들은 안전사고나 ..

한국 반도체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많은 언론들이 올해는 우리나라 반도체가 살아날 것이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해 12월만 해도 전문가들은 “메모리 반도체의 고정거래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했다”며 2024년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가 전년보다 70%가량 커질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챗GPT로 촉발된 AI전쟁이 가열되면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그 수혜의 상당부분을 우리 기업들이 누릴 것이란 기대였죠. 정부도 반도체 수출이 살아나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2.2%로 1.4%에 그쳤던 지난해보다는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25년 만에 일본에게 뒤졌던 굴욕을 올해는 되갚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의 기대를 믿어도 될까요? 안타깝지만 크게 기대하지 않..

美 물가 `깜짝 상승` 인플레 재부각…5월 금리인하 난망(디지털타임스)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빠르면 3월, 늦어도 2분기에는 미국이 금리인하를 할 것이니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기대했던 분들이 많으셨을텐데요. 경불진에 우려했던 것처럼 금리인하 기대는 이젠 접어야 할 듯합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란 지표가 또다시 발표됐기 때문인데요. 지난 13일 발표된 1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3.1% 상승했었죠. 시장의 기대보다 훨씬 높았는데요. 16일 발표된 생산자물가지수(PPI)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전월 대비 0.1%였는데 실제 지표는 0.3%. 상당히 높죠.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10월 0.4% 하락한 ..

Q. 올해 예정된 국제뉴스가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미국 대선이겠죠.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이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미국 정치학자들은 두 대통령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할까요? A. 미국 대선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죠.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엎치락뒤치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도움될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각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고요. 그런데 미국 정치학자들은 누구를 더 선호할까요? 이를 엿볼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정치학회(APSC) 소속 대통령 및 행정기관 분야 전문가 52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 진행됐던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18일 LA타임스가 발표했는데요. ‘202..

의대 정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의 대규모 집단 사직을 한다고 하죠. 이 때문에 2월 말까지 예정된 수술이 절반 이상 취소된 병원도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붐비기로 유명한 응급실 역시 신규 환자 추가 접수를 중단하는 등 축소 운영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여기에 정부는 빠르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에겐 진료 유지 명령과 업무 복귀 명령을 잇따라 내렸고, 필요할 경우 체포와 구속 수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의사들과 협상하기 보다는 오히려 자극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요. 어제 보건복지부 차관이 브리핑 중 ‘의사’를 대신 ‘의새’라는 비하성 용어를 사용했거든요. 당연히 의사들은 반발하겠죠. 하지만 복지부는 피곤한 가운데 나온 말실수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사과는 하지..

“감독 한명이 한국축구를 이렇게 망쳐놓을 수 있을까?” 축구에 관심없는 사람들도 이런 소리를 요즘 많이 하곤 합니다. 축구국가대표 경기가 열리는 날에는 치맥 판매가 급증할 정도로 온국민의 관심사잖아요. 2002 월드컵 4강에다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원정 16강 신화를 쓴 덕분입니다.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 등 세계적인 클럽에서 뛰는 선수들은 우리의 자랑이었죠. 따라서 지난 아시안컵에서는 우승을 기대했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가 무참히 깨졌는데요. “이렇게 훌륭한 선수들을 가지고도 왜 저렇게 밖에 못하지?”라는 의문도 생겼고요. 그런데 그 의문이 하나하나 풀려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많은 국민들은 놀라게 만든 것은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다툼’ 논란이었죠. 얼마나 큰 충..

Q.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순위는 세계 몇위일까요? 4.19혁명, 광주시민혁명, 촛불혁명 등 세계사적인 혁명의 나라이니 상당히 높은 순위일 것 같은데요. Q. 4.19. 광주 민주화 운동, 촛불혁명···. 전세계 교과서에도 실리는 민주주의 의거가 우리나라에는 많죠. 그래서 몇 년 전만해도 민주주의의 모범국으로도 불렸는데요. 그럼 전세계 민주주의 순위에서도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지 않을까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분석 결과, 지난해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전 세계 167개국 중 22위로 조사됐습니다. 1년 전에 비해 2단계 상승했는데도 겨우 22위. 특히 우리나라는 2020년 8.01점으로 23위에 오르며 5년 만에 ‘결함 있는 민주국가’..

“현실은 영화보다 더 잔인하다”는 말이 있죠. 정말 이 말에 딱 막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아마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자세히 보면 정말 영화같은 생각도 듭니다. “R&D(연구·개발) 예산 복원하십시오!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 복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지난 16일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 항의하다 경호원들에 의해 사지가 들려 강제 연행당했죠. 그런데 동영상을 자세히 안보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호원이 했던 행동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항의하는 졸업생의 사진을 든 것은 학사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대통령 경호한답시고 학사복을 입고 졸업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