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사태에 은행 본점이 내린 '해괴한' 지시

 

홍콩 ELS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고금리 예금이라는 은행의 말을 믿었다가 반토막이 났다는 분통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급기야 이런 불완전 판매가 은행 상부 지시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폭로가 은행 직원에게서 나왔습니다.

 

TV조선이 전한 바에 따르면 은행직원은 실제로 '부자 고객이 오면 홍콩 ELS를 예금처럼 소개하라'는 내부 지침이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1% 이자 받느니 차라리 정기예금 상품이다 생각하고 가입하라고 ELS상품으로 가입 유도를 하고, 무조건 방으로 앉혀라”라는 지점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거죠. 분기당 직급별 판매 목표가 수백억원대여서, 실적을 채우려면 ELS밖에 답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손실이 커진 상황에서도 은행은 해괴한 지침만 내렸다고 토로했습니다.

“본점에서 '살 좀 빼라'고, 힘든 척 해야 되니까.” 이게 개(?)소리일까요? 고객이 오면 “저도 힘들다, 갑자기 살이 빠지지 않았냐”고 하라는 겁니다.

 

도덕적 해이를 넘어 범죄에 가까운 은행의 행태가 드러나면서 금융감독원의 강도높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왜 TV조선이? 내려간다는 금리는 좀처럼 떨어질 줄 모르고 영끌족은 다 망하게 생겼는데 그 반발에서 정부는 쏙 빠지고 모든 것을 은행 탓으로 돌리기 위한 꼼수 아닐까요?

https://youtu.be/x-AH_zSk8vs?si=PriOiJASjWBZVtsT

◆병원비·버스료 너마저…공공물가 27개월만에 최대 상승

 

오늘도 물가 이야기를 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과, 휘발유 가격에 이어 공공물가가 2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공공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2.2% 올랐습니다. 2021년 10월 6.1% 오른 뒤 2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입니다. 당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국민 휴대전화 요금 지원 기저효과로 상승 폭이 이례적으로 컸던 때로, 공공서비스 물가는 보통은 0~1% 내외서 소폭 오르고 내리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걸 감안하면 올해 1월 상승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0월(2.3%) 이후 14년 3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전달인 지난해 12월과 비교해도 1% 올랐는데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폭인 0.4%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올랐을까?

시내버스·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과 외래·입원진료비 등 병원비 인상까지 종합적으로 겹친 영향인데요. 대중교통의 경우 대전 시내버스 요금이 1천500원으로 250원 인상됐고, 대구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도 1천250원에서 1천500원으로 올랐습니다. 외래진료비는 1월 새로 적용되는 수가가 인상되면서 1년 전보다 2.0% 올랐습니다. 또 지난해 1∼2% 내외 상승률을 기록한 하수도 요금도 3.9% 올랐는데, 부산·세종·의정부·고양 등 8개 지자체가 1월 일제히 하수도 요금을 올린 탓입니다.

 

문제는 공공요금은 그나마 정부가 어느정도 관리가 가능한 물가잖아요. 그런데 이 물가마저 오르고 있으니 정부가 물가관리에 아예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관리할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https://youtu.be/J3cGkyyjq1o?si=KQkaRUwxigFb5Z2C

◆"한국인 안 할래요" 이제 안 먹힌다?…'디지털 이민' 칼 빼든 유튜브

 

공공요금말고 또 오르는 것이 있죠. 바로 디지털 이용료. 특히 지난해 말, 유튜브가 유료 구독 서비스 가격을 40% 넘게 올렸었죠. 3년 만에 이뤄진 가격 인상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른바 '디지털 이민'을 선택하는 구독자들도 생겨났습니다. IP 주소를 해외로 바꿔주는 가상 사설 통신망을 이용해서 요금이 싼 나라로 우회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유튜브가 이런 '디지털 이민자'들에 대한 경고에 나섰다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유튜브는 나라마다 유료 서비스 구독 가격이 다릅니다. 한국의 월 구독료는 1만 4천900원이지만, 인도는 우리 돈으로 약 2천 원, 나이지리아 1천 원 이집트는 3천 원으로 구독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데요.

 

이를 이용해 국내 일부 이용자들은 가상 사설 통신망을 이용해 구독료가 낮은 국가의 IP로 변경해 이용 위치를 속여 해당 국가의 서비스에 가입해 구독료 부담을 줄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디지털 이민'으로,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공유되는 요금 절약법입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이용 약관에는 어긋나는 방법입니다. 유튜브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구독을 등록한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떠나 있으면 구독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용자들이 가상 사설망을 이용해 6개월마다 가입 국가의 IP로 로그인하는 방법으로 이를 피해 갈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한국 역차별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요금 자체가 비싼 것은 물론이고 구독료를 절감할 수 있는 가족 요금제나 학생 요금제가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유튜브는 가족 구성원들이 계정을 공유할 수 있는 가족 요금제를 40여 개국에 제공하고, 학생 인증을 거쳐 일반 서비스의 60% 전후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학생 요금제는 80여 개국에 서비스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단일 요금제를 책정해 이러한 선택지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국민들은 물론 정부차원의 항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https://youtu.be/ivY6Lb5OKzI?si=-FtPQNMokpLbwb_H

◆'맹탕'에 와르르…한방 없었던 '밸류업’

 

지난달 17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뜬금없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언급했죠. 최근 증시가 날아다니고 있는 일본처럼 기업들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을 끌어올려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라고 언론들이 설레발을 쳐왔죠. 심지어 ‘윤이니셔티브(Yoonitiative)’라면서 대통령실의 의지가 강했다고 떠벌렸습니다.

 

이 덕분인지 이후로 저PBR 종목의 주가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됐거든요. 그러면 저PBR종목은 물론 코스피 대부분의 주가가 올라야 정상이겠죠. 기업 밸류업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어제 코스피는 0.77% 빠졌고요. 특히 보험, 증권, 금융, 지주 등 이른바 저PBR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유는 다들 짐작하실 것입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름만 거창할 뿐 앙꼬없는 찐빵이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 이목을 확 끌어들일 '한방'이 없었다는 겁니다.

 

도쿄증권거래소는 PBR이 1배 미만인 기업들에게 PBR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공기하고 주기적으로 이행여부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퇴출시킨다고 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자율에 맡긴다고 합니다. PBR 개선을 상장사가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동안 알아서 못했기 때문에 PBR이 1배 미만인데 알아서 하라···. 기가막히죠.

 

만일 이렇게 자율에 맡겼다면 잘하는 경우 큰 상이라도 줘야 하잖아요. 알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잘보면 스마트폰 바꿔줄께와 비슷한 상이 있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정부는 구체적인 인센티브는 확정되지 않은 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정 우대만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우대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잘보면 그 때봐서 상줄께”라고 한 것이죠. 이러면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시험잘봐도 아이스크림 한 개로 퉁치는 것은 아닐지 의심하면서 공부를 하지 않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러니 주식투자자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차라리 기업밸류업이란 말을 꺼내지나 말지라며 분통을 터트리는 투자자들도 많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죠. 기업 밸류업이건 코리아디스카운트 건 관건을 전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복잡하고 황당한 기업지배구조 때문이잖아요. 5%도 안되는 지분 가지고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기업돈을 쌈짓돈마냥 쓰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는 전혀 자본주의스럽지 못한 시스템부터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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