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불진 이피디의 경제공부방

2018년과 2019년에 발생한 두 건의 보잉 737MAX 여객기의 추락사고를 다룬 다큐멘터리 ‘다운폴-더 보잉 케이스’, 이 다큐에서 우리가 눈여겨 볼 부분이 있는데요. 189명이 사망하는 끔찍했던 2018년 첫 사고후 제작사 보잉은 조종사의 미숙함과 실수를 원인으로 내세우며 비행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이게 통했는지 미연방항공국(FAA)은 737MAX의 운항을 제한하는 ‘이륙금지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하지만 불과 5개월 후 에티오피아 볼레 국제공항에서 또 다른 737MAX가 마찬가지로 이륙 직후 추락해 탑승자 157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제야 전 세계 항공사들과 미연방항공국은 해당 기종의 이륙을 금지하고 기체의 결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죠. 참사의 원인이 뭐였을까요..

어제 황당한 일이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생중계가 잡혔던 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불참했습니다. 개최 30분가량을 앞두고 갑자기 불참을 통보해 난리가 났었다는 데요. 현장에 미리 도착해 있던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공동취재기자들이 공을 친거죠. 이에 하는 수 없이 사진기자들이 명패와 토론회 자료가 놓여 있던 책상을 정리하는 현장을 사진 취재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이 송고도 됐고요. 그러자 대통령실 언론담당이 대통령실 사진기자실로 찾아와 ‘대통령이 입장해서 행사하기 전 상황은 풀사가 취재할 영역이 아니라는 것’ 등을 문제 삼으며 “현장 사진을 기사화하지 말아달라”고 황당한 요청했다고 합니다. 정말 가관인데요. 아무튼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불참 배경은 감기 탓이 아니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Q. ‘미녀는 괴로워’라는 영화나 ‘외모지상주의’같은 웹툰이 인기를 끌었을 정도로 성형에 대한 우리국민들의 관심이 많은데요. 정말 성형하는 사람도 많을까요? A. 우리나라는 성형 대국이라고 불리죠. 그리스·브라질·미국 등 성형 수술 분야의 선두 시장을 앞선지 오래입니다. 이 때문인지 서울 강남 등에는 성형외과가 즐비하잖아요. 그만큼 성형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뜻일텐데요. 실제로 미국 투자전문매체 인사이더 몽키는 국제미용형성외과학회(ISAPS) 데이터에 기초해 뽑은 ‘미용 성형 대국’에서 우리나라가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성형 수술 건수를 인구로 나눈 이 조사에서 상위 5개국은 5위 그리스, 4위 콜롬비아, 3위 브라질, 2위 아르헨티나, 1위 한국이. 같은 동아시아라해도 일본은 14위, 대만은 18위...

현정부는 유독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하죠. 글로벌 스탠다드를 위해 금투세도 없애고 상속세도 폐지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런 것도 글로벌 스탠다드일까요?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지난 18일 전주시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강성희 국회의원이 사지가 들려 쫓겨났죠. 이 장면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전해졌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북한이야기로 착각할 만한 소식이죠. 이 때문일까요? 정말 글로벌 스탠다드까지 소환되고 있죠. 오바마 전 미국대통령은 연설도중 “강제 추방을 멈춰주세요”고 소리치는 한국출신 유학생을 경호원들이 퇴장시키려고 하자 “아니다. 괜찮다. 그냥 놔두라"며 "내가 마저 연설을 마칠 수 있게 해 달라..

Q. 요즘 다시 금투자 열풍이 분다고 하죠. 우크라이나 전쟁에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여기에 후티반군까지 설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덕분이라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금보유량은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A.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늘면서 안전자산인 금이 다시 인기라는데요. 가격도 많이 올라 1돈(3.75g) 매입가가 무려 37만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28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를 2개월 만에 회복한 것입니다. 이렇게 금가격이 오르는데는 우리나라 금 보유량 순위 하락 영향도 있다고 합니다. 세계금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해 말 기준 104.4톤(t)의 금을 보유해 전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36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13년 말 세계 32위였던 것에 비하면 4단계..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가 할증세까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했던 말입니다. 한마디로 상속세는 세금폭탄이고 우리 경제 발전을 막는다는 논리인데요.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기업들이 가업승계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화두를 던지자 경제지들도 난리입니다. 삼성 오너가도 상속세 부담 때문에 허덕일 정도라면서 높은 상속세 탓에 상속 이후 경영권이 약화하거나 원활한 경영권 승계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타박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상속세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71% vs +6.58%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우리나라 코스피와 일본 닛케이 지수의 올해 성적입니다. 가위 바위 보에서도 절대 지면 안되는 일본에게 완전히 밀리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낙수와 분수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그게 도대체 뭘까요? 17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61.69포인트(2.47%) 떨어진 2435.9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올해 들어 12거래일 중 무려 10거래일 하락 마감. 이 때문에 코스피는 새해 첫 거래일부터 이날까지 8.71% 하락하며 연말 ‘산타랠리’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중순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죠. 반면 일본 니케이255지수는 어제 141.43포인트(-0.4%) 떨어지며 3만5477.75..

“묻고 더블로 가.” 영화 ‘타짜’에 나왔던 명대사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정부가 내놓는 정책에서 이런 냄새가 나거든요. 철저한 분석과 예측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할 정책이 마치 내기를 하는 것처럼 갈수록 판돈을 키우는 것 같기 때문인데요. 이러다 판돈을 전부 날리는 것은 아닐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24조원에 이르는 법정부담금을 전면개편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1961년 도입된 뒤 63년 만에 법정부담금이 폐지될 것이라고 언론들은 호들갑인데요. 법정부담금은 특정공익사업과 관련해 국민과 기업에 부과되는 준조세 성격입니다. 이런 ‘세금인 듯 세금 아닌 세금 같은’ 법정부담금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일상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