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2000명 총선 후에도 유지될까?

 

의대 정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의 대규모 집단 사직을 한다고 하죠. 이 때문에 2월 말까지 예정된 수술이 절반 이상 취소된 병원도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붐비기로 유명한 응급실 역시 신규 환자 추가 접수를 중단하는 등 축소 운영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여기에 정부는 빠르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에겐 진료 유지 명령과 업무 복귀 명령을 잇따라 내렸고, 필요할 경우 체포와 구속 수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의사들과 협상하기 보다는 오히려 자극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요. 어제 보건복지부 차관이 브리핑 중 ‘의사’를 대신 ‘의새’라는 비하성 용어를 사용했거든요. 당연히 의사들은 반발하겠죠. 하지만 복지부는 피곤한 가운데 나온 말실수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사과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걸로 의사들의 집단 파업을 찬성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의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의사집단 파업은 결국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거든요, 따라서 총선 표를 얻기 위한 것이더라도 의사정원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두가지 짚을 점이 있습니다. 첫째 정부의 계획대로 2000명 증원이 실현될까? 선거를 앞두고 강경한 모습을 보이다가 총선 끝나면 다시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요? 둘째 진짜 시급한 지방 소아과 등에도 의사가 늘어날까? 자칫 수도권 성형외과 의사들만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닐까요? 두가지 의문에 대한 정부의 대답도 듣고 싶습니다.

https://youtu.be/x-AH_zSk8vs?si=S15OE56-nGouG3V-

◆'한계상황' 소상공인 급증에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 역대 최고

 

소상공인, 소기업 사장님들을 위한 퇴직금. 노란우산공제 광고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퇴직금을 마련해주는 공제제도죠. 마지막 버팀목인 셈입니다.

 

그런데 버팀목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상공인이 폐업하면서 지급받은 공제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양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공제회의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는 전년대비 20% 넘게 증가한 11만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0만 건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 그만큼 한계 상황을 맞은 소상공인들이 늘었다는 뜻입니다. 폐업을 이유로 한 공제금 지급은 지난 2017년, 5만 2천 건 수준에서 불과 6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한 해 동안에만 2만 건 가까이 급증한 것이 눈에 띕니다.

 

지급액도 2017년 3천700억 원에서 지난해엔 사상 최대인 1조 2,600억 원으로 3배 넘게 뛰었습니다. 연간 지급액이 1조 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유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지난해 소상공인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임대료, 또 전기, 가스비 인상 등, 커진 운영비 부담을 견뎌야 했고요.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5%가 넘는 은행 대출 이자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일반 직장인들의 퇴직금과 같은 자금인데, 은행 대출을 연체하거나 국세를 체납해도 압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걸 깨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건, 고물가 속 고금리 상황 속에 어쩔 수 없이 폐업을 선택하는 소상공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칫 자영업 소상공인 폐업 폭풍이 몰아칠 지도 모르겠습니다.

https://youtu.be/7800DjqCLgk?si=fmsgodsfoIo6VQ9p

◆"청약 아파트 공사 취소됐습니다"…"입주는 어쩌라고요?"

 

아파트 청약 당첨되면 로또 맞은 것처럼 기뻐하시곤 했죠. 투기가 아니라 실제 살 집이라면 더욱 그렇고요. 달력에 들어갈 날을 표시하며 기다리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사전 청약을 받고 입주하기만을 기다렸는데 공사를 시작도 안 했거나, 아예 취소되는 경우가 요즘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떠안아야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실제로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600여 세대 규모 LH 공공분양 아파트 예정지의 경우 사전청약자 250여 명을 모집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6월 본청약에 이어 내년 말 입주할 예정. 하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전청약부터 받아놓고 학교 설립과 사업 승인 지연 등으로 정작 본청약이 올해 10월까지 16개월이나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던 사람들로서는 황당할 따름입니다.

 

그나마 이건 양반입니다. 아예 사업을 접은 민간 사전청약 단지도 나왔습니다. 인천 가정지구에 있는 이 땅은 한 건설사가 300여 가구 아파트를 짓겠다며 270여 가구의 사전청약을 받은 곳인데, 결국 지난달 사업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사전청약은 시행사가 사업을 접어도 보상 의무는 없고, 청약자들의 청약 자격도 유지됩니다. 하지만, 본청약과 입주일에 맞춰 시간표를 짜온 청약자로서는 그 부담을 고스란히 져야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공공 사전청약의 30%가 차질을 빚고 있고, 민간은 불과 2곳만 본청약 약속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경우 업체가 사전청약 담청자에게 위약금에다 위로금까지 줘야 하지 않을까요?

https://youtu.be/J3cGkyyjq1o?si=HWUe-3mHqV96gOxc

◆값싼 수입 닭 쓰고 치킨값은 올리고…원성 사도 영업 이익 '훌쩍'

 

국내 치킨 '빅3' 중 하나죠. 그런데 bhc치킨이 순살 메뉴 7개를 더 저렴한 브라질산으로 바꾸고도 오히려 가격은 올린 걸로 나타나 소비자들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바꿔었을까요? 지난해 5월. 당시 bhc치킨은 순살 메뉴는 국내산 닭고기 수급이 어려워져 브라질산으로 바꿨다고 밝혔으나 반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브라질산 닭고기를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5월 국내산 수급이 어렵다며 열 개 메뉴 닭고기를 브라질산으로 바꾼 겁니다.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 가격은 국내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이 업체는 지난해 말, 원부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치킨값을 최대 3000원 올렸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 순살 메뉴와 비교해 보니, 국내산을 쓰는 다른 업체보다도 더 비쌉니다.

실제 bhc 메뉴 중 ‘뿌링클 순살’ 가격은 2만3000원인 데 반해 비슷한 중량의 GS25의 ‘뉴쏜살치킨’ 가격은 1만1900원입니다. 이 메뉴는 편의점에서 직접 조리해주는데, 가격은 bhc 메뉴의 반값. 이 외에도 정부가 현재 수입 닭고기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있어 bhc의 가격 인상에 더욱 의문이 제기됩니다.

 

더 화가 나는 점이 있습니다. bhc 영업이익. 2022년 영업이익률 27.95%, 2021년 32.24%로 동종업계 대비 높습니다. 원가 압박 등 비용이 부담된다고 보기 힘들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bhc 대주주는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 지난 2018년부터 투자하기 시작해 현재 45% 지분을 보유해 실질적인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4년 동안 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그런데도 꾸준히 가격 인상 전략을 쓰는 건 크게 손해보지 않을 거란 믿음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또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은 지난해 '빅3' 가운데 가장 먼저 가격을 올렸는데도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180% 가량 늘었습니다.

 

소비자들이 더욱 똑똑해져야 합니다.

https://smartstore.naver.com/kbjmall/products/765518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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