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국제유가?···미 물가 떨어지지 않는 진짜 이유는?

 

美 물가 `깜짝 상승` 인플레 재부각…5월 금리인하 난망(디지털타임스)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빠르면 3월, 늦어도 2분기에는 미국이 금리인하를 할 것이니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기대했던 분들이 많으셨을텐데요. 경불진에 우려했던 것처럼 금리인하 기대는 이젠 접어야 할 듯합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란 지표가 또다시 발표됐기 때문인데요. 지난 13일 발표된 1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3.1% 상승했었죠. 시장의 기대보다 훨씬 높았는데요. 16일 발표된 생산자물가지수(PPI)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전월 대비 0.1%였는데 실제 지표는 0.3%. 상당히 높죠.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10월 0.4% 하락한 데 이어 12월에도 0.1%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지속될 것이란 기대감을 키운 바 있습니다. 그러나 1월에는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물가가 전월 대비 0.6% 올라 전문가 전망치(0.1%)를 크게 웃돌았죠. 이는 지난해 1월(0.6%)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특히 생산자물가는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되잖아요. 소비자물가지수를 또다시 끌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따라 금리인하가 아니라 금리를 인상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https://youtu.be/J3cGkyyjq1o?si=HWUe-3mHqV96gOxc

그런데 정말 이상합니다. 미국이 5.5%라는 23년만의 가장 높은 금리를 지난해 7월부터 무려 7개월째 유지하고 있는데도 물가가 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전쟁과 국제유가를 꼽을 수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에다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이로 인하 국제유가가 출렁거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물론 그 이유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한 당분간 금리가 내려가지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강변에 있는 도시가 홍수로 제방이 넘칠 위험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둘러 제방을 더 튼튼히 해야 하겠죠. 모래주머니라도 쌓아서 높이고요. 그러다 강물이 줄어든다면 쌓았던 모래주머니도 원상복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류에 폭우가 내려 강물이 계속 흘러온다면···. 강물의 높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면···. 쌓았던 모래주머니를 더 튼튼히 해야 합니다. 더 쌓아서 높이를 높여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강변도시는 경제고 강물은 물가, 제방과 모래주머니는 금리인 것은 금방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그럼 내리는 비는 뭘까요? 바로 유동성입니다. 제방을 붕괴시켜 도시를 위협할 정도의 유동성이 아직도 미국 금융시장에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쉽게 물가가 낮아지지 않고 있고 경제도 위협받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자산시장을 움직이는 요인 가운데 돈만큼이나 힘 센 것은 없습니다. 돈은 통화량, 화폐, 유동성이란 여러 이름을 갖고 있죠. 돈은 모든 자산을 춤추게 합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모든 물건 값과 서비스 가격이 쉽게 오릅니다. 집값이나 주가, 기름 값, 심지어는 아직 캐내지도 않은 원자재 가격마저 들썩이죠. 비가 그치지 않아 강물이 불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비가 멈춰야 강물이 줄어들텐데 말이죠.

https://youtu.be/7800DjqCLgk?si=fmsgodsfoIo6VQ9p

도대체 비가 얼마나 내리길래 이런 소리를 할까요? 지난해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가 높았을때는 내리는 비가 줄었습니다. 미국의 통화공급량(M2)가 9월 20조 7554억 달러로 전월 대비 1104억 달러가 줄었거든요. 코로나 이후 끊임없이 늘어나던 M2가 감소한다는 것은 곧 강물의 높이, 즉 물가도 낮아질 것이란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쌓았던 모래주머니, 즉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는 거죠. 실제로 M2는 10월에는 20조 7257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11월에는 20조7675억 달러, 12월에는 20조8652억 달러.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죠. 상류에 내리는 비가 다시 굵어진 것입니다. 그래도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볼까요?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만 해도 미국의 M2는 14조에서 15조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코로나19 대확산(팬데믹)에 따른 경기침체를 막겠다면서 미친 듯이 돈을 풀었는데요.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 매입을 통해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죠. 이 과정에서 늘어난 통화량, 즉 M2가 무려 6조3000억달러(약 7747조원)에 달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 4%도 아니고요 무려 40% 늘어난 수치입니다. 서서히 늘어난 것도 아니고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미국 통화량(총통화)의 GDP 대비 비중을 보면 2008년 50%대에서 팬데믹 기간 중 최고 93%까지 치솟았습니다. 2008년부터 작년까지 풀린 미국 총통화의 약 40%가 2020년 팬데믹 이후 약 2년이란 짧은 기간에 밀도 있게 풀렸다는 것이죠. 예를들어 100만원 유통되던 시장에서 돈이 갑자기 140만원이나 돌아다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가가 뛰지 않을 수 없죠.

https://youtu.be/x-AH_zSk8vs?si=S15OE56-nGouG3V-

게다가 잠시 줄어드는 듯했던 비가 다시 굵어지고 있으니 심각하다는 거죠. 비가 줄어들어야 강물도 줄텐데 비가 다시 굵어졌으니 제방인 금리를 더 높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이란 기대는 당분간 접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단 한가지 변수는 있죠. 예전 방송에서 살짝 언급했는데요. 트럼프는 자신이 당선되면 파월 연준의장을 바로 자르겠다고 벼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파월은 트럼프에게 엿먹이기 위해 바이든을 당선시킬 속셈으로 잠시 금리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연일 언론들은 시중 금리가 내리고 있다고 보도하죠. 주담대는 물론 예금금리도 낮아졌다면서요. 하지만 상황은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건설사 등 기업들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영업자들의 폐업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틀어막고 있는데요. 상류에는 내리는 비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강물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언제 제방을 무너뜨릴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16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3년 12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광의통화(M2) 평잔은 지난 12월 3925조4000억원입니다. 한 달 전에 비해 29조7000억원(0.8%) 증가한 것이죠. M2 증가세가 전월(0.9%)보다는 약간 둔화하기 했지만 1년 전과 비교한 M2 증가율(원계열 기준)은 3.1%로 전월(2.4%)에 비해 상승했습니다. 특히 2023년 5월 이후 계속 증가세입니다. 비는 계속 세게 내리고 있다는 거죠.

 

비의 세기가 코로나 이전에 비해 얼마나 강해졌을까요? 2019년만해도 M2는 2700조원대 였습니다. 따라서 4년 만에 1225조원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증가율이 무려 45%. 미국의 증가율 40% 보다 더 높죠. 그런데 미국은 5.5% 높이의 제방을 쌓았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3.5%,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죠.

https://youtu.be/61fQV-QnegA?si=A6bqUlnJfnRv2GLa

더 걱정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비를 더 내리게 하라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현 정부,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묻지 마’식 돈풀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정부의 예산 지출이 상반기에 집중하겠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65%를 조기 집행한다는 것인데요.

 

이뿐만이 아니죠.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등 이미 발표된 감세 규모만 최소 4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5대 시중은행장과 국책은행장, 정부 부처 장관들이 모여 76조 원 규모의 기업대출 지원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출이 급증할 경우 정부는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은의 일시대출금을 활용할 수밖에 없죠. 지난해에도 세수 부족에 시달려 정부가 끌어다 쓴 한은 일시대출금은 누적 117조6000억원에 달했잖아요.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통화량이 더 늘어나 물가를 자극하게 됩니다. 적자국채를 발행하더라도 금리가 올라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구축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요,

 

자칫 하반기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욱 거세진 비로 강물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기획재정부는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2.6%로 예측하고 있죠. 그런데 시장에 한번 가보세요. 사과 한 개가 만원이 넘습니다. 칼국수 한그릇이 9000원이 넘고요. 다들 물가 때문에 못살겠다고 난리입니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10%를 훌쩍 넘는 수준이죠.

 

정부가 미친 듯이 돈을 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렇게 풀리는 돈이 거의 대부분 부자나 기업들만 향한다는 거죠. 서민들을 위한 것은 코딱지 수준 밖에 안됩니다. 서민들만 죽어나는 거죠.

 

게다가 이런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상류에 비는 계속 내리고 물은 넘치기 일보 직전인데요. 자칫 제방을 더 높게 쌓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한은 금통위는 22일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인데 어떤 결과를 내놓을까요? 적어도 금리인하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한은이 공개한 1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 안착해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위원은 “물가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충분히 해소되기까지 인플레이션 흐름과 통화정책 파급 경로상 주요 지표의 움직임을 면밀히 점검해 가면서 긴축 기조를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류에 비가 계속 내리고 있으니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걱정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다중채무자 현황인데요. 지난해 3분기말 현재 국내 가계대출 다중채무자는 450만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는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로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차주를 집계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450만명은 직전 분기(2023년 2분기 448만명)보다 2만명 늘어난 역대 최다 기록. 다중채무자가 전체 가계대출자(1천983만명)에서 차지하는 비중(22.7%)도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https://youtu.be/7800DjqCLgk?si=fmsgodsfoIo6VQ9p 

다중채무자의 상환 능력도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중채무자의 평균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작년 3분기 말 현재 1.5%로 추산됩니다. 2019년 3분기(1.5%)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 대출 한도와 높은 금리 등으로 추가 대출을 통한 돌려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58.4%로, 여전히 소득의 약 60%를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상태죠.

 

보통 당국과 금융기관 등은 DSR이 70% 안팎이면 최소 생계비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다수 다중채무자의 형편이 한계(70%)의 문턱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죠.

 

그런데 다중채무자의 26.2%(118만명)는 DSR이 70%를 넘었습니다. 14.2%(64만명)는 100%를 웃돌았다고 합니다. 아예 갚아야 할 원리금이 소득보다 많다는 뜻이죠. 이런 상태에서 생활이 가능할까요?

 

전체 가계대출자로 대상을 넓히면 DSR이 70%를 넘은 차주는 279만명(14.0%·70∼100% 117만명+100% 이상 162만명)에 이릅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문제는 이 통계는 지난해 3분기. 현재는 더 악화됐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런 상태에서 금리를 더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계파산이 봇물처럼 터져 나올지 모릅니다. 길바닥에 나앉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버리는 경우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어찌해야 할까요?

 

부자감세, 기업감세를 멈추고 지금이라도 서민들을 살려야 하지 않을까요? 서민들이 무너지기 일보직전인데 아무것도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인하를 기대하고 영끌하는 것도 멈춰야 합니다. 대박을 노리다가 상류에 거세게 내리는 물살에 휩쓸려 쪽박을 찰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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