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순위 일본보다도 낮다?

 

Q.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순위는 세계 몇위일까요? 4.19혁명, 광주시민혁명, 촛불혁명 등 세계사적인 혁명의 나라이니 상당히 높은 순위일 것 같은데요.

 

Q. 4.19. 광주 민주화 운동, 촛불혁명···. 전세계 교과서에도 실리는 민주주의 의거가 우리나라에는 많죠. 그래서 몇 년 전만해도 민주주의의 모범국으로도 불렸는데요. 그럼 전세계 민주주의 순위에서도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지 않을까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분석 결과, 지난해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전 세계 167개국 중 22위로 조사됐습니다. 1년 전에 비해 2단계 상승했는데도 겨우 22위. 특히 우리나라는 2020년 8.01점으로 23위에 오르며 5년 만에 ‘결함 있는 민주국가’에서 ‘완전한 민주국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아무래도 촛불혁명의 힘이 컸겠죠. 2021년에는 8.16점으로 16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자랑스러워할 만하죠.

 

그런데 웬일인지 2022년에는 8단계 미끄러졌습니다. 이후 순위가 크게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만(10위), 일본(16위)보다 순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차대전에서 패망한 이후 거의 대부분 자민당이 장악하고 있는 일본보다도 낮다니 기가막히죠.

 

다만 미국(7.85점)은 29위로 작년보다 한 계단 올랐지만, 8년 연속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습니다. 국민의 정치적 양극화가 나날이 심해지는 미국은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9.17점), 정치 참여(8.89점), 시민 자유(8.53)는 비교적 높았으나, 정부 기능(6.43점)과 정치 문화(6.25점)가 6점대에 머물렀습니다.

 

중국(2.12점)은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공동 148위를 기록했고, 북한(1.08점)은 끝에서 3번째인 165위로 작년과 같은 순위였습니다. 북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2021년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의 폭정이 계속되는 미얀마(0.85점), 이슬람 무장정파 탈레반이 집권 중인 아프가니스탄(0.26) 등 2개국 뿐입니다.

 

반면 최상위권은 북유럽 국가들이 휩쓸었습니다. 노르웨이(9.81점)가 2008년 이후 16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뉴질랜드(9.61점), 아이슬란드(9.45점), 스웨덴(9.39점), 핀란드(9.30점), 덴마크(9.28점), 아일랜드(9.19점), 스위스(9.14점), 네덜란드(9.00점) 등 순입니다.

 

또다시 우리나라의 순위가 최고였던 16위를 탈환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4월총선이 더욱 더 중요해지겠죠?

https://youtu.be/J3cGkyyjq1o?si=HWUe-3mHqV96gOx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