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경제 뒷이야기 (162)
경불진 이피디의 경제공부방
90년대를 휩쓸었던 그룹 중에 ‘룰라’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리더였던 이상민 씨는 신용불량자라는 역경을 딛고 활발히 활동중이고 김지현, 채리나씨도 가끔 방송에 얼굴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보기 힘들었던 멤버가 한명 있죠. 바로 고영욱인데요.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4차례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징역 2년 6개월 복역 후 2015년 7월 10일 출소한 그는 '전자발찌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9년 동안이나 숨어지내다시피 했죠. 그런데 지난주 고영욱에 대한 관심이 또다시 높아졌습니다. 관심이라기 보다는 분노인데요. 고영욱이 자신의 SNS 계정을 개설 후 복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은행과 밀당하기: 금리인하요구권이다. 이직·승진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졌거나 대출 관리로 신용점수를 개선한 경우 금융사에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금리인하요구권이 받아들여지면 대출금리가 최소 0.5%에서 최대 2%내에서 금리인하 가능하다. 요즘 대출금리가 2~4%를 왔다 갔다 하는데 0.5%만 낮아져도 엄청 큰 이득이다. 지자체와 밀당하기: 갑작스런 재난 등의 피해를 당했을 때도 당당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절반 이상의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있기 때문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하고 해당 시민들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 특히 외국인도..
오늘은 코로나로 지친 애청자분들에게 조금 힘이 나는 이야기를 함께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공감하신다면 주변에도 많이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잠시 제 학창시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중학교 3학년 때도 기억합니다. 사회시간에 들었던 놀라운 이야기가 아직도 선명하게 떠오르는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우리나라 지도가 무슨 동물과 닮았다고 생각하니?” 그 전까지만 우리나라 지도는 토끼모양으로 배웠습니다. 실제 자습서에도 우리나라 지도에 토끼를 얹은 것이 버젓이 있었고요. 그 모습을 오래 봐서인지 정말 토끼처럼 보였습니다. 평안도 지방이 토끼 입이고 함경도는 토끼 귀, 충청도가 토끼 앞발, 전라도가 뒷발, 경상도가 토끼 꼬리···. 뭐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왜 이..
우리와 비슷한 조건의 다른 나라들은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우리처럼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들 말이죠. 이런 나라 중에 부동산 문제를 잘 해결한 나라를 꼽으라면 아마 두나라가 생각날텐데요. 일단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서울시와 부천시를 합친 만한 크기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약 570만명이나 되죠. 서울 1000만에 부천 82만명이니까 우리보다 낫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군요. 싱가포르는 말래카해협에 위치해 일찍부터 무역이 발달한 교통요지잖아요. 그래서 도시 안에 국제적 규모의 항만, 공항, 저수지, 군시설, 도시기반시설 등이 가득합니다. 서울이나 부천에 항만이나 공항, 저수지, 군시설이 없잖아요. 따라서 싱가포르는 주거와 업무용 시설로 가용할 수 있는 국토가 상당히 좁다는..
7.10 부동산 대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스스로의 위치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서울에 고가 아파트 3채를 갖고 있다면 내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만 매년 1억원씩 내야 하는데 이게 싫으면 내년 6월 1일 전까지 집을 파세요”입니다. 이처럼 이번 대책은 그동안 갭투자로 부동산을 이상 과열시켜왔던 다주택자를 정조준 했습니다. 저희가 누누이 강조해왔던 보유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 양도세도 '폭탄급' 수준으로 올려 버렸죠. 1주택자의 세부담은 큰 변화가 없지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부담은 '고통'을 느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시가 약 14억원 수준) 보유자가 내야 하는 종부..
‘로빈후드 증세’ 현실로 대한민국은 세금 공화국(매일경제)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공시지가 인상은 세금폭탄" 헌법소원(연합뉴스) 세무사도 포기한 부동산 세금(조선일보) 최근 많은 언론들이 세금관련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통과시킨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이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죠. 특히 과거 정부에 비해 너무 많이 올려 부자에게 가혹하다, 즉 부자들만 족쳐 세금을 뜯어가는 로빈후드 같다고 비아냥됩니다. 더 나아가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도 집주인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난하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전세를 놓겠느냐, 오히려 서민들만 죽어나는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동산 관련 세금과 임대차 문제에 대한 보수언론들과 야당의 논리가 얼마나..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뜨고 있는 중고시장. 중고시장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불고 있다. 경불진 두 피디가 쓴 ‘경제시그널’에서도 중고시장 전성시대를 전망했었다. 신상품 시장보다 중고시장이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중고 거래는 일반적으로 대면이 필수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는 주춤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다른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하지만 중고마켓을 이끌고 있는 당근마켓은 오리히 코로나 이후에 더욱 인기다. 당근마켓의 일간 활성 사용자 수(DAU)가 156만 명으로 국내 쇼핑 앱 카테고리에서 쿠팡(397만 명)에 이어 2위를 기록할 정도다. 사용자 수에서만큼은 11번가나 G마켓 등 국내 이커머스 강자들을 제쳤다는 의미다. 당근마켓 등 중고시장의 성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
“당신의 생사를 판가름 지을 중요한 진단을 받아야 할 때 의사를 고를 수 있다면 둘 중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아마 많은 분들이 SNS를 통해 접했던 황당한 질문일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기관인 의료정책연구소가 기존 선발방식을 통한 의대 출신 의사와 공공의대 의사를 비교하겠다며 올렸던 게시물 중 하나였죠. ‘의사파업을 반대하는 분들만 풀어보라’는 설명까지 붙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택지에는 ‘매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창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 ‘성적은 한참 모자라지만 그래도 의사가 되고 싶어 추천제로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 딱 두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질문도 있었죠. ‘두 학생 중 나중에 의사가 돼 각각 다른 진단을 내렸다면 누구 의견을 따르겠느냐’는 것이었고, ‘수능 성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