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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불진 이피디의 경제공부방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죠.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비협조로 너무 늦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러는 사이에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또 죽었습니다. 벌써 8명입니다. 집권여당이 특별법 개정 요구에 귀 닫고 있는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대체 정부란 건 왜 있는 겁니까?” 정태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장이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울분에 찬 목소리로 쏟아낸 말입니다.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빌라에서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자 ㄱ(38)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진 직후. 전세사기 피해자 자살 사건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만 8번째입니다. 유가족들이 공개를 원치 않는 사례를 포함하면 실제로는 더..
투자시장에서 개인은 파는데 기관은 사는 정반대의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죠. 이런 경우 누가 수익률이 높은지는 찾아보지 않아도 아마 다들 짐작하실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개인의 수익률이 높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개인이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막대한 정보력과 인력을 지닌 기관을 개미가 이기는 것은 개미가 코끼리에게 덤비는 것처럼 무모하죠. 물론 코끼리의 귀를 물어 코끼리를 도망가게 만드는 개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수많은 개미는 코끼리에게 밟혀 죽게 되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모습은 너무나 자주 목격됩니다. 최근 국내 투자시장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최근 언론과 정부는 지금이 ..
“대한민국은 무슨 공화국일까요?” “무슨 뜬금없는 질문이냐? 당연히 민주공화국”이지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라며 분통을 터뜨리는 분들도 많거든요. 우리가 신문이나 TV뉴스를 볼 때마다 빠지지 않는 사건이 바로 사기죠. ‘대한민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사기 범죄율 1위’라는 주장까지 있더라고요. 실제로 주변에는 사기를 당해 돈도 잃고 가정도 잃고 심지어는 건강까지 나빠진 경우도 있잖아요. 순간의 방심으로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만 조심해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배우자는 물론 자녀들에게도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해야 소중한 내 돈과 가정,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얼마나 사기가 ..
정말 대한민국은 글로벌 호구로 전락한 것일까요?얼마전 국가대표 남자축구에서 우리나라를 잡은 인도네시아가 자신감을 얻은 듯합니다. 우리나라에 꼽사리 껴서 개발하던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을 당초 합의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만 납부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제안했다는데요. 이것만이 아니라 분담금을 기름인 팜유 같은 현물로 내겠다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개발비의 20%인 약 1조 7000억 원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개발 분담금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 덜 받겠다고 제안한 것인데요. 의심되는 점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KF-..
Q.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텐데요. 과연 국제적인 평가는 어떨까요? A. 지난 5월 3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시나요? 바로 국제연합총회가 지정한 국제기념일인 세계 언론 자유의 날(World Press Freedom Day)입니다. 유네스코의 추천을 바탕으로, 1993년12월20일 UN 총회의 결정에 따라 결정됐는데요, 표현의 자유권에 위배되는 것과 뉴스를 일반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많은 저널리스트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과 구금되는 것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한 행사를 엽니다. 또 유네스코는 매년 이 날을 목표로 연간 간행물을 내놓고 있으며 인간의 기본 권리로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최대한 대중에게 홍보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국경없는기..
지난 연휴 잘 보내셨나요? 어린이날에다 다가오는 어버이날을 한꺼번에 치르느라 지갑이 남아나지 않는데요. 아이들과 부모님 선물 가격이 장난 아니죠. 게다가 카네이션은 왜 그리 비싼지? 뿐만 아니라 외식비용도 예상보다 훨씬 높죠. 실제로 지난달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9%, 석 달 만에 2%대로 떨어졌다고 체감물가는 전혀 그렇지 않죠. 20%는 더 오른 것 같습니다. 통계청 조사결과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오르며, 전체 상승률보다 0.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지만 실제 계산할 때 보면 이보다 훨씬 많이 올랐죠. 아무튼 통계청 조사결과에서도 떡볶이가 5.9%로 가장 많이 뛰어올랐고, 비빔밥과 김밥, 햄버거도 5%대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도시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