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불진 이피디의 경제공부방

애청자 여러분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위로 올라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계층사다리가 사라졌다.” “노력해도 계층이동은 불가능하다.” “개천에서 용 안난다.” 계층 이동의 불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말들이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우리의 인식만이 압니다. 각종 지표로도 계층사다리가 사라졌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데요. 혹시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계시겠죠. 계층 이동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를 극복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은 모르는 분들이 없으실 것입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떨어져 0.6명대로..

미청구 퇴직연금이라고 아시나요? 다니던 직장이 없어지더라도 쌓아놓은 퇴직연금은 찾아갈 수 있는데 이를 모르고 넘어가는 노동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된다고 하실 수 있는데요. 지난해 미청구 퇴직연금만 무려 1000억 원. 이유가 뭘까요?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연금 가입 여부나 수령 방법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챙겨보지 않는다는 건데요. 확정급여형인 DB형인지 확정기여형인 DC형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합니다. 이러는 사이에 다니던 직장이 폐업했지만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노동자수는 지난해 기준 7만 여 명. 퇴직연금에 가입된 줄 몰랐거나 수령 방법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은 노동자가 많다는 거죠. 미청구 퇴직연금 규모는 지난해..

Q.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R&D예산을 대폭 깎으면서 우리나라 과학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전세계적으로 앞서나갔던 우리 과학 기술 수준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A. 과학은 한 나라를 먹여살린다고 하죠. 따라서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자국의 과학 기술 발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유독 한 나라만이 아닌 듯하죠. 말로는 과학 R&D에 대폭 투자한다고 하고서는 뒤로는 R&D 예산을 대폭 깎아버렸잖아요. 문제는 이렇게 과학 R&D 예산을 깎아도 될만큼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이 월등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5개국의 국가핵심기술 수준을 비교 분석한 ‘2022년도 기술 수준 평가’..

한국 떠나는 과학자의 탄식 "늦었어요, 망했습니다" 어제자 오마이뉴스 기사 제목입니다. 카이스트에서 물리천문학을 전공한 후 기초과학자로 일하고 있는 박찬(40) 연구원의 인터뷰 기사였는데요. 박 연구원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중력파를 관측해 중성자 배열이나 블랙홀의 내부 구조 등을 추론·검증하는 연구를 해왔다고 합니다. 10여 년을 과학자로 일하는 동안 국내 밖으로 눈을 돌린 적은 없었다는데요. 그러나 그는 올 7월께부터 중국 국책기관에서 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R&D 카르텔' 발언과 R&D 예산 삭감의 여파가 그에게도 들이닥쳤기 때문. 박 연구원은 다니던 곳에서 돌연 '계약이 어려울 것 같다'는 통보를 받고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