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사다리 붕괴와 평등·공정 야구장 그림의 교훈은?

 

애청자 여러분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위로 올라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계층사다리가 사라졌다.”

“노력해도 계층이동은 불가능하다.”

“개천에서 용 안난다.”

 

계층 이동의 불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말들이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우리의 인식만이 압니다. 각종 지표로도 계층사다리가 사라졌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데요. 혹시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계시겠죠. 계층 이동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를 극복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은 모르는 분들이 없으실 것입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떨어져 0.6명대로 내려올 전망이라고 하죠. 이 때문에 지난해 출생아 수도 역대 최저인 23만명대. 43만6000명이었던 2013년과 비교하면 10년 새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주목할 지표가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당 월 평균소득은 502만 4000원. 2022년 4분기보다 3.9% 증가한 수치로, 물가 영향을 제거하고 난 실질소득도 전년 같은 분기보다 0.5%가 증가했습니다.

 

소득 항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이 월 평균 316만 7000원으로 집계돼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소매업과 숙박·음식점 업황이 나아지며 사업소득도 103만 5000만원으로 1.6% 증가했습니다. 시장에서 일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이 소폭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장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전소득의 증가율이 17.7%로 전체 소득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소득이란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공적인 소득을 뜻하죠.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수급액, 기초생활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한 생계·의료 급여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이전소득은 정부가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전소득은 보통 고소득층보단 저소득층의 가계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https://youtu.be/NhFzomnNfBk?si=gHtNZfUJDxzvu49c

그런데 지난해 이전소득의 증가율을 소득 분위별로 나눠보니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보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에서 더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5분위 가구의 실질 공적 이전소득은 2022년 같은 분기보다 50.2% 증가했습니다. 5분위에서 다른 분위의 가구보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입니다.

 

부자일수록 이전소득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는 건데요. 이유가 뭘까요?

 

지난해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신설된 부모급여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란 정부가 생후 11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월 70만원, 12개월부터 23개월 사이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월 35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시행됐습니다.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데에 소득 기준이 없다보니 자녀가 있는 고소득층 가구의 이전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즉 이젠 부자들만 아이를 낳고 있다는 겁니다. 가난할수록 아이를 낳지 않고요.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퍼주기식 출산장려책의 부작용이라고 지적하던데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 않나요?

 

살인적인 집값에 등꼴 빠지는 양육비로 돈이 없으면 아이를 낳을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학자금 대출부터 갚아야죠. 그러려면 직장을 잡아도 연예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결혼을 최대한 늦추면서 돈을 모아도 집한칸 마련하기 힘들죠. 영끌을 하더라고 수억을 은행에서 또 대출 받아야 합니다. 대출이자 갚다보면 아이를 낳을 엄두를 할 수 있을까요? 맞벌이 부부가 학자금대출에 전세대출 갚다보면 생활비로 쓸 돈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쩔 수 없이 아이 학교 다니기 쉬운 곳으로 평수도 좀 넓혀서 옮겨야 하는데 대출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죠. 맞벌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종일반 유아원 등에 맡기면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젊은이들이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해쳐나갈 수 있을까요? 엄마찬스, 아빠찬스가 있다면 모를까?

엄마찬스, 아빠찬스 문제는 일자리에서도 벌어집니다. 우리가 그럴것이라고 짐작했던 모습이 연구결과에 그대로 잡히고 있는데요.

 

일명 흙수저와 금수저는 좋은 직장에서 첫 출발할 비율에서 차이가 날까요? 아마 대부분 금수저가 더 높을 것이라고 짐작은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흙수저가 이를 악물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더 좋은 직장에서 출발할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지난해 1월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오태희 한국은행 과장과 이장연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흙수저 디스카운트 효과’ 논문을 보면 처참합니다. 부모 소득이 아닌 자산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집중 분석했는데요. 소득이 아닌 자산을 놓고 분석한 것은 계층세습이 일자리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건강이나 수학능력시험 점수 등 각종 변수를 통제하고 분석한 결과, 금융자산 4분위(상위 25%)인 부모를 둔 자녀 대비 1분위(하위 25%)인 부모의 자녀가 대기업·정규직 등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확률은 7.6%포인트 낮았습니다.

 

또 1분위 부모의 자녀는 첫 일자리에서 받는 임금도 4분위 부모의 자녀보다 10.7% 적었고요. 금융자산 2분위(하위 25~50%) 부모의 자녀도 4분위 부모 자녀보다 대기업·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확률이 6.7%포인트 낮고 첫 일자리 임금도 5.3% 적었습니다.

 

즉 부모가 물려받은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서 많은 월급을 받는다는 거죠. 이유는 너무나 뻔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를 찾으려면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유동성이 충분치 않은 청년 입장에서는 부모의 지원 없이 버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짐작해왔던 ‘흙수저 디스카운트’가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는 거죠.

https://youtu.be/ivY6Lb5OKzI?si=u-0W4Us4O7XUP6Tf

특히 문제는 ‘흙수저 디스카운트’가 첫 직장이나 첫 임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흙수저(1분위 부모의 자녀)는 금수저(4분위 부모의 자녀)보다 직장 1년 차 임금이 6.5% 적은데 5년 차에는 12.8% 적은 수준까지 확대됐습니다. 아무래도 흙수저들은 부모님 용돈 등 들어가야 할 돈과 시간이 금수저에 비해 더 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한 ‘흙수저 디스카운트’가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을 제약하고 사회계층 세습화로 이어지면서 성장 잠재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회이동을 촉진하는 법’ 보고서도 충격적인데요.

 

애청자 여러분들은 흙수저에서 벗어나려면, 정확히는 한국 소득 하위 10% 가구에 속한 자녀가 중산층에 도달하려면 얼마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흙수저에서 금수저나 은수저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동수저로 올라가는 것이니 자기 세대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여기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소위 노~~~오력한다면 중산층까지는 누구나 갈 수 있다고 믿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고서 결과는 처참합니다. 한국 소득 하위 10% 가구에 속한 자녀가 중산층에 도달하기까지 무려 5세대가 걸린다고 합니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계산하면 소득 최하위층이 중간층으로 진입하는 데 150년이 걸리는 셈입니다. 기가 막히죠. 흙수저에서 벗어나는 것이 살아 생전에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덴마크(2세대), 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각각 3세대), 스페인·캐나다·일본·네덜란드(4세대) 등으로 우리보다 짧습니다. 영국과 미국, 이탈리아 등은 우리나라처럼 5세대가 걸렸고요. 반면 우리보다 더 걸리는 나라들도 있긴 합니다. 프랑스·독일·칠레·아르헨티나(각각 6세대), 헝가리(7세대)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괜찮은 것 아닌가라고 여기실 수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제주평,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빈곤탈출률은 19.5%에 불과합니다. 빈곤탈출률이란 저소득층(중위소득 50% 미만)이 정부정책 후(가처분소득 기준)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이동한 비중인데요. 열심히 노력하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비율, 한편으로는 계층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는 비율을 뜻합니다.

https://youtu.be/8ids9PYFnpQ?si=TLi8Ea_Dl9M3C_y-

그런데 우리나라의 19.5%는 조사대상 OECD 회원국 28개국 중 단연 꼴찌입니다. OECD 평균은 64.1%. 우리나라보다 3배나 높습니다. 특히 덴마크는 83.1% 1위, 헝가리 81.4%, 체코 네덜란드 80.6%로 열심히 노력하면 빈곤 탈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보다 못한 것으로 여겨지는 칠레도 34.3%, 멕시코도 23.1%로 우리나라보다 높고요. 덴마크에서는 개천에서 용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 개천을 말라 비틀어졌다는 이야기죠.

 

이런 현상은 흙수저 젊은이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와 주식 등에 대한 ‘불나방 빚투(빚내서 투자)’, 주택담보대출 급증 등에 젊은 층이 몰리는 것은 원래 도박 등을 좋아해서만은 아닙니다. 노력해도 중산층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없는데다 언론은 물론 정치권에서 빚투하라고 부추기고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거지가 됐다는 ‘벼락거지’ 용어까지 만들어내며 젊은이들을 몰아붙였잖아요. 그러면서 정작 기성세대들은 하락 가능성 높은 부동산이나 가상화폐, 주식 등을 털고 나왔습니다. 한마디도 가난한 젊은 층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이 마지막 한방울까지 쪽쪽 빨아먹은 셈입니다. 이젠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꺾이고 물가는 여전히 급등하고 있고 곡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이니 주변 도움을 받기 힘들거나 받더라도 조금 밖에 못받는 젊은 부부라면 아이낳는 것을 아예 포기하게 되죠. 도저히 키울 여건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 여건이 안됐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출산장려금을 주니 정작 필요한 저소득층 보다는 고소득층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런 사실은 정치인들도, 보수에서도 모르지는 않지만 복지에 알레르기를 느끼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아예 출산장려책도 없애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 가격은 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더 떨어져야 합니다.

https://youtu.be/J3cGkyyjq1o?si=_PDGurQT33KUQZ3C

소득대비주택가격(PIR)이란 지표를 아실 것입니다. 월급을 한푼도 쓰지 않고 꼬박 모아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뜻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지난해 서울 PIR은 무려 17.08년입니다. 한푼도 쓰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월급을 모아 집을 사려면 적어도 두배는 더 걸리겠죠. 남자라면 군대 갔다고 대학졸업하고 직장을 잡는 시기가 대략 20대 후반, 이 때부터 알뜰살뜰 모아 집을 살 수 있는 시기는 60살 인근입니다. 직장에서 짤린 후에나 집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자녀가 없을 때 가능하죠. 자녀가 있다면 더 늦춰질 수 밖에 없죠. 평생 은행 빚만 갚다가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처럼 PIR이 10년 이하로 떨어져야 가난한 젊은 층도 희망을 가지지 않을까요? 10년이면 현실적으로 20년. 이정도면 은퇴전까지 한번 노력해 보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살인적인 교육비도 국가에서 상당부분 부담해줘야 합니다. 유럽처럼 대학등록금을 무료로 하거나 적어도 최저임금 수준까지는 내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자신의 노력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후에 등록금 대출 갚느라 허덕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반값등록금 등을 공약했던 정치인들은 다들 어디 갔나요? 무료 등록금 정책은 없을까요?

 

이건 지나친 복지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공평을 넘어 공정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고요.

 

지난 대선때 화제가 됐던 그림 기억나실 것입니다. 높은 울타리가 있어서 신체조건이 각기 다른 아이 세명이 야구경기를 볼 수 없는 그림. 이때 세 아이에게 야구경기를 볼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첫 번째 ‘평등(EQUALITY)’은 신체조건이 다른 아이 세명 모두에게 공평하게 같은 상자를 같은 개수로 나눠주었지요. 그러면 가장 신체조건이 열악한 아이는 여전히 야구경기를 볼 수 없었어요.

 

두 번째 ‘공정(EQUITY)’은 모두가 야구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키를 고려해, 없어도 되는 사람에겐 상자를 주지 않고,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준 것이예요. 이 경우 어쩌면 공평하지 않다고 불만있는 아이도 있었을듯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정답이 두 개만은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거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울타리를 아예 없애자.

 

신체조건이 달라도 모두가 야구경기를 볼 수 있도록 말이죠. 바로 이게 ‘정의(LIBERATION)’라는 거죠.

애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 사회 계층 이동사다리가 붕괴되고 ‘흙수저 디스카운트’가 가중되고 있는데 기본소득, 기본대출 등으로 울타리를 없애 보면 어떨까요? 대학등록금도 없애 소득 1분위, 5분위가 함께 야구경기를 볼 수 있도록 만들면 어떨까요? 바로 이게 정의롭지 않나요?

 

대한민국에서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젊은층들이 희망이 가지게 만드는 비법은 바로 정의로운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4월 총선에서 말이죠. 경불진에서 늘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죠.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도 바뀌지 않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가 아니고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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