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3월5일 주요뉴스

 

미청구 퇴직연금이라고 아시나요?

다니던 직장이 없어지더라도 쌓아놓은 퇴직연금은 찾아갈 수 있는데 이를 모르고 넘어가는 노동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된다고 하실 수 있는데요. 지난해 미청구 퇴직연금만 무려 1000억 원.

 

이유가 뭘까요?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연금 가입 여부나 수령 방법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챙겨보지 않는다는 건데요.

확정급여형인 DB형인지 확정기여형인 DC형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합니다.

 

이러는 사이에 다니던 직장이 폐업했지만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노동자수는 지난해 기준 7만 여 명. 퇴직연금에 가입된 줄 몰랐거나 수령 방법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은 노동자가 많다는 거죠. 미청구 퇴직연금 규모는 지난해만 1106억 원, 최근 3년 동안 평균 1177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정부와 금융권은 금융결제원 모바일앱에서도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할 수 있게 상반기 중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미청구 적립금이 있다면, 금융회사로 연락해 필요한 서류를 내면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인터넷에서는 확인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금융사들은 폐업 기업 직원들에게 미청구 연금 보유 사실과 수령 절차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비대면 청구와 수령이 가능하도록 올해 안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생색을 내는데요. 금융사나 정부가 일일이 찾아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지금이라도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서 '내연금조회' 서비스에서 혹시나 있을지 모를 미청구 퇴직연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youtu.be/NhFzomnNfBk?si=gHtNZfUJDxzvu49c

 

◆이자 비용 27% '역대 최대' 인상‥가계 '휘청'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면서 대출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분들이 많죠.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가 월평균 이자로 내는 비용이 13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9만 9천 원이었던 2022년 가계동향조사보다 31.7%나 급등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5.8% 오른 소비 지출과 비교해도 5배 이상 증가해 통계청이 가계 동향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수치입니다. 물가 영향을 배제한 실질 이자 역시 같은 기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022년 실질 이자 비용은 9만 2천 원이었는데, 작년엔 11만 7천 원으로 27.1% 증가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비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규모인 가계신용 역시 작년 말 기준 1천886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문제가 심각하죠. 나이스평가정보의 '개인사업자 가계·기업대출 현황'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현재 335만여 명의 개인사업자는 모두 1천109조 6천억 원의 금융기관 대출이 있습니다.

 

이들이 3개월 이상 연체한 연체 금액은 1년 사이 18조 2천900억여 원에서 27조 3천800억여 원으로 10조 원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평균 연체율도 1.69%에서 2.47%로 약 0.8%p 뛰었습니다. 특히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빌려 추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전체 다중채무 개인사업자는 173만 명인데, 이들의 연체액이 1년 사이 7조 5천억 원 늘었고, 평균 연체율도 2.12%에서 3.15%까지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20대, 30대 젊은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다중채무 개인사업자의 지난해 연체율은 29세 이하가 6.59%로 최고였고, 30대가 3.90%로 두 번째였습니다. 조만간 빚폭탄이 터지지는 않을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https://youtu.be/ivY6Lb5OKzI?si=SQ3T6pMI851vp52f

◆기존 은행 하던대로? 케뱅 이어 카뱅도…서민대출 봄날은 갔다

 

이런 두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뉴스도 있습니다. 인터넷은행들이 서민대출인 중저신용자 대출금리를 속속 올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용대출 상품 금리 하단을 이달 6%로 올려 지난해 말보다 인상 폭을 2%p 가까이 확대했습니다.

 

같은 기간 카카오뱅크도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금리 하단을 0.4%p 가까이 올렸습니다.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목표를 평균 잔액 30% 이상으로 설정했는데 이미 목표치에 도달하거나 근접한 수준입니다. 금융당국이 요구한 할당량을 다 채운 터라 더 이상 늘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가뜩이나 연체율 부담이 커진 마당에 지난해처럼 공격적으로 중저신용자 대출을 끌어올 유인이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각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1년을 기점으로 지난해 11월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각 인터넷은행은 신용대출보다 담보가 설정돼 있는 주택담보대출 등의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말 실망스럽지 않나요? 혁신을 표방하며 태어난 인터넷은행들이 기존 시중은행의 '손쉬운' 영업 관행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은행들은 올 들어 예금 금리도 주요 시중은행 수준으로 빠르게 낮추면서 이들의 무거워진 몸집만큼 혁신도 느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https://youtu.be/J3cGkyyjq1o?si=P2mG_4EDaV6y2yO7

◆'반값아파트' 토지임대부 주택, 개인 간 거래 허용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개인 간 거래가 앞으로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주택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했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또 전매 제한된 주택에 대해 예외 사유를 인정받으려는 경우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무주택자들을 위한 반값아파트마저 투기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간거래를 허용할 경우 가격이 오르면서 일부 수분양자들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어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한다는 도입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장기적으로 토지임대부 주택과 일반분양 주택간 가격차가 줄면 '반값아파트'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제발 무주택자들을 위한 얼마되지 않는 반값아파트마저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https://smartstore.naver.com/kbjmall/products/765518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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