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리는데 일본 오르고···증시 반대 방향 진짜 이유는?

 

8.71% vs +6.58%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우리나라 코스피와 일본 닛케이 지수의 올해 성적입니다. 가위 바위 보에서도 절대 지면 안되는 일본에게 완전히 밀리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낙수와 분수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그게 도대체 뭘까요?

17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61.69포인트(2.47%) 떨어진 2435.9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올해 들어 12거래일 중 무려 10거래일 하락 마감. 이 때문에 코스피는 새해 첫 거래일부터 이날까지 8.71% 하락하며 연말 ‘산타랠리’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중순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죠. 

반면 일본 니케이255지수는 어제 141.43포인트(-0.4%) 떨어지며 3만5477.75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들어 9거래일 중 하락 마감은 세 번째. 나머지 6일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덕분에 지수는 6.58%나 올랐죠. 지난해 10월 30일 3만536.29였던 것을 감안하면 2달 반 사이에 무려 16%나 상승한 셈입니다. 

두 나라의 증시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죠. 언론들은 코스피 하락세를 지정학적 리스크와 달러 강세 등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 기구 정리 등 통일 폐기 관련 언행과 고체연료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 최선희 외무상 러시아 방문 등이 잇따르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미군이 후티반군을 공격하는데다 금리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달러가 연일 강세인데요. 실제로 원달러 환율은 어제 8원이나 상승한 1345원에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1269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보름 남짓에 6%나 오른 셈이죠. 이에따라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00원대를 넘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젠 우리 금융당국이 환율 방어에 쓸 실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요.

이러니 주가도 떨어질 수 밖에 없죠. 외국인들인 어제 하루에만 9055억원어치를 순매도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7월 25일(1조 3,631억 원) 이후 최대치. 특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361.4억 원), LG화학(22.6억 원), SK하이닉스(62.7억 원) 등 대형주 대부분을 팔아치웠습니다. 

반면 닛케이 지수는 정반대입니다. 지난 15일 한때  3만60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요. 이는 버블경제가 한창이던 1990년 2월 이후 약 34년 만의 일입니다. 물론 이후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3만5000선까지 밀리긴 했지만 여전히 버블 경제 이후 최고치와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이같은 상승세는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많은 언론들이 설명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해외 투자가들은 일본 주식을 3조 1215억 엔(약 28조 원)어치를 순매수했다고 합니다. 이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 규모. 이런 매수세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지난달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일본 주식에 대한 매수 우위 의견이 강했다”며 “해외 투자자금이 신규로 도쿄증시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일본 주식 매수세. 국내 투자자들은 이달 15일까지 일본 주식을 약 720억원 순매수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체 순매수액(83억원)과 비교하면 9배 가까이 증가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우리나라와 일본 주식 시장의 반대행보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이 차이를 들어보시면 앞으로의 전망도 가능할 듯합니다. 

주식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정부가 각자 부양책을 꺼내들었는데요. 그런데 정반대 방향입니다. 일본은 분수효과, 우리나라는 낙수효과를 노리는 것인데요.

일본 정부는 주식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2013년에 도입한 ‘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NISA)’를  올들어 개편했습니다. 비과세 연간 투자 상한액을 360만 엔(약 3280만 원)으로 올리고 누적 납입 한도 역시 600만 엔(약 5460만 원)에서 1800만 엔(약 1억 6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또 투자 이익에 대해 평생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지난해 6월 기준 2115조 엔(약 1경 9200조 원)에 달하는 가계 금융자산 중 절반가량인 1117조 엔(약 1경 130조 원) 규모의 가계 현금성 자산을 겨냥한 것이라고 합니다. 서민들의 돈이 분수처럼 쏟아 오르게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돈이 주식시장에 들어와 분수가 된다면 주가가 오르지 않을 수 없겠죠.

이뿐 만이 아닙니다. 도쿄증권거래소는 지난해 4월 상장사 3300여 곳에 공문을 보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를 밑돌 경우 주가를 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공시하고 실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PBR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것이죠. 1 미만이면 현 주가가 장부상 가치에도 못 미칠 정도로 저평가돼 있다는 의미인데요. PBR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이익을 올리거나 순자산을 내리면 됩니다. 따라서 일본 기업들은 순이익을 올리기 위해 투자를 늘립니다. R&D를 늘렸다는 거죠.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투자를 한다고 바로 순이익이 올라가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순자산을 내리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매입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처럼 현금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지난해 도요타는 4조 9012억 엔(약 44조 원)이나 자사수를 매입했습니다. 또 최근 5년 동안 한번도 자사주를 매입하지 않은 기업들 상당수가 자사주 매입에 나섰습니다. 

이러니 일본 주식시장이 활황일 수 밖에 없죠. 실제로 일본 도쿄 주식시장이 연일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아시아 1위를 탈환했습니다. 상하이증시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떤 가요? 경제학적으로 폐기처분된 낙수효과에 아직도 매달리는 모습입니다.

예정 방송에서도 언급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한국거래소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언급하며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어제 민생토론회에서 또다시 금투세 폐지를 강조했습니다.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이겠다.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맞는 이야기 아니냐. 세금 깎아주는 것은 일본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로 실제 혜택을 입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금투세는 국내 주식 매매로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이익·손실 합산)을 거두면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겁니다. 특히 연 5000만원까지 양도차익에 기본공제를 해줍니다. 매년 주식 매매로 5000만원 이하로만 양도차익을 실현하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따라서 금투세는 내려면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야 하는데요. 예를들어 5억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해서 1년에 10% 이상 수익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1년에 10% 수익이 가능할까요?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에겐 너무나 먼 얘기입니다. 실제 법을 만들던 2020년 기준 과세 대상자는 15만 명에 불과해요. 많은 숫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체 주식투자자 1400만 명의 약 1%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99% 대부분의 개미들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지적이 있을 줄 알고 정부와 일부언론들은 이렇게 강조하죠. 개미투자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은 없어도 큰손들이 세금 때문에 연말에 주식을 파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득이라고요. 한마디로 낙수효과가 있을 것이란 주장입니다. 

그런데 정말? 수억원이 넘는 주식을 굴리는 큰손이 세금 때문에 주식을 판다고요? 주식투자로 1년에 웬만한 직장인 연봉인 5000만원 수익을 올린다면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6000만원 수익을 올려도 세금은 200만원에 불과합니다. 수억원을 굴리는 큰 손이 겨우 200만원 무서워서 주가가 오르는데도 주식을 팔까요? 주식을 파는 이유는 세금보다는 주식 자체의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고액 금융 자산가 20만여명에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을 허용해 투자 수익에 붙는 세금 부담을 확 줄여주여 준다고 합니다. 개인자산관리계좌는 서민·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위해 예·적금, 펀드·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 이익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절세 만능 통장’인데 이를 큰 손들도 쓸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건데요. 바로 낙수효과를 위해서···.

이건 72억짜리 벤틀리를 사야 중산층과 서민 경제가 좋아진다는 말처럼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약점도 여전하죠. 통정매매 등 주가조작 사건이 툭하면 터져나오는데도 이에 대한 처벌도 유야무야되고 오너총수 일가의 사익편취가 횡횡하잖아요. 그런데도 이에 대한 제재가 미흡한 현실이 코리아디스카운트의 본 모습 아닐까요?

더 큰 코리아디스카운트는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분수효과를 믿고 서민층 세금을 깎아주는 일본과 낙수효과만 맹신하며 큰 손 세금을 깎아주는 우리나라. 결과가 어떨지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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