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부담금 전면 개편···언론 좋아하는 이유는? 담배값은 왜?

영화 '타짜'의 한장

 

“묻고 더블로 가.”

영화 ‘타짜’에 나왔던 명대사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정부가 내놓는 정책에서 이런 냄새가 나거든요. 철저한 분석과 예측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할 정책이 마치 내기를 하는 것처럼 갈수록 판돈을 키우는 것 같기 때문인데요. 이러다 판돈을 전부 날리는 것은 아닐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24조원에 이르는 법정부담금을 전면개편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1961년 도입된 뒤 63년 만에 법정부담금이 폐지될 것이라고 언론들은 호들갑인데요.

 

법정부담금은 특정공익사업과 관련해 국민과 기업에 부과되는 준조세 성격입니다. 이런 ‘세금인 듯 세금 아닌 세금 같은’ 법정부담금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일상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텔스 세금이라고도 불리죠. 예를들어 영화관에 가면 입장권 가액의 3%를 부담금으로 냅니다. 담배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한 갑당 840원)이 부과되고요. 심지어 껌값에는 폐기물부담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렇게 91개 법정부담금을 통해 정부가 올해 거둬들일 돈만 24조6157억원으로 예상됩니다. 2002년의 7조4000억원에서 20여 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규모죠.

https://youtu.be/nV1Y0RcE7uI?si=WVA2YF2WJvnpSlvv

그런데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회원제 골프장 시설 이용자의 입장료 부가금 등 5개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통합·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번에 정비하는 5개의 부담금은 위헌 결정을 받아 실효되었거나, 부담금을 협회 회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현재 현행 91개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언론들은 전하던데요.

 

이에 중앙일보 등은 사설을 통해 ‘세금이 아닌 탓에 국민의 조세 저항도 거세지 않았다. 하지만 늘어나는 부담금은 가계와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증세다. 팍팍한 살림살이와 만만찮은 경영 상황에 처한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미리 말하자면 기업 투자 위축은 왜 언급할까요?

 

일단 알게 모르게 내는 부담금이 없어진다는 것은 당장은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높은 물가 압박이 심한데 이런 부담금이 없어진다면 물가도 좀 내려갈 것 같고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https://youtu.be/2W2fEefBIMY?si=61xiHDpDMHRQ5b-p

크게 두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 실현가능성. 부담금을 없애거나 통폐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통령이 명령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죠. 2001년 재정됐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대통령실은 올해 안에 91개 부담금 전체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거쳐 관련 법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국회에서, 특히 야당이 이를 찬성해 줄까요? 게다가 올해의 경우 전체 부담금 징수액 중 86.6%인 21조 3102억원은 중앙정부의 기금(18조 146억원)과 특별회계(3조 2,956억원)의 수입으로 귀속되지만 10.3%인 2조 5,357억원은 광역지방자치단체(1조 2,489억원)와 기초지방자치단체(1조 2,868억원)의 수입으로, 나머지 3.1%인 7,698억원이 공공기관 등의 수입으로 귀속됩니다. 당장 수입이 줄어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가 가만히 있을까요?　이 때문에 부담금 전면 재검토는 공수표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https://youtu.be/2W2fEefBIMY?si=61xiHDpDMHRQ5b-p

둘째. 효용성. 정부와 언론들은 부담금 개편으로 국민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고 호들갑입니다. 무려 24조원에 달하는 준조세가 줄어든다면 당연히 그럴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정부가 예로 든 부담금은 영화관에 가면 입장권 가액의 3%, 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한 갑당 840원, 껌값에 폐기물부담금 1.8% 등이거든요. 아무리 국민들이 영화를 보고 담배를 피고 껌을 씹는다고 부담금이 24조원으로 늘어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지난해 부담금을 보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이 약 2조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약 9000억원 등이 가장 많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담금은 누가 낼까요? 국민이 아닌 금융기관들이 내는 돈입니다.

 

즉 부담금 개편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대부분의 혜택은 금융기관 등에 돌아가고 국민들에게는 떡고물만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따라서 4월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이 나올 수 밖에 없죠. 이미 이 것 말고 많죠.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12조원이 넘는 돈을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 상반기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12조4000억 원을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전체 SOC예산의 65%에 육박하는 것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계획대로라면 하반기 SOC 예산은 35% 밖에 안 남는데 하반기에는 어쩌자는 걸까요?

 

게다가 당초 올해 종료되는 반도체 세액공제도 연장한다고 하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해서는 대기업 기준 최대 40%의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고 최근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10%p를 추가 공제한다는 것인데요. 당초 지난해 종료됐으나, 정부는 1년 더 연장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 혜택을 받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너무나 뻔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규모 총 1조 9468억원 가운데 대기업 몫이 얼마 였을까요? 50%? 60%? 무려 1조 9410억원, 99.7%입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는 각각 40억원(0.2%), 18억원(0.09%)에 그쳤습니다. 이걸두고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https://youtu.be/x7jHfOqAE48?si=660s-hy_7raCK5QW

더 큰 문제는 세수 부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올해 세수 부족이 무려 2조 9,991억원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세수부족으로 인해 나라살림 규모는 64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죠.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에만 한국은행에서 117조 원을 빌려다 썼습니다.

 

그럼 올해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한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무려 91조6000억원. 계획만 따져도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더 많은 감세로 팍팍 깎아준다고 하니 자칫 100조가 넘어가지 않을까요?

 

이 때문일까요? 재미난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금연학회에서 203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5%까지 떨어뜨리려면 올해부터 담뱃값을 8000원으로 당장 올리거나 매년 최소 10% 이상 인상해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는데요. 이에 따라 일부 언론들은 총선 이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뭔가 기시감이 들죠. 박근혜 시절이었던 2015년에도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렸다가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받았죠. 세수부족 때문이었지만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지지율이 팍팍 떨어졌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슬슬 담배값 인상론이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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