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불진 이피디의 경제공부방

8.71% vs +6.58%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우리나라 코스피와 일본 닛케이 지수의 올해 성적입니다. 가위 바위 보에서도 절대 지면 안되는 일본에게 완전히 밀리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낙수와 분수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그게 도대체 뭘까요? 17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61.69포인트(2.47%) 떨어진 2435.9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올해 들어 12거래일 중 무려 10거래일 하락 마감. 이 때문에 코스피는 새해 첫 거래일부터 이날까지 8.71% 하락하며 연말 ‘산타랠리’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중순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죠. 반면 일본 니케이255지수는 어제 141.43포인트(-0.4%) 떨어지며 3만5477.75..

“묻고 더블로 가.” 영화 ‘타짜’에 나왔던 명대사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정부가 내놓는 정책에서 이런 냄새가 나거든요. 철저한 분석과 예측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할 정책이 마치 내기를 하는 것처럼 갈수록 판돈을 키우는 것 같기 때문인데요. 이러다 판돈을 전부 날리는 것은 아닐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24조원에 이르는 법정부담금을 전면개편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1961년 도입된 뒤 63년 만에 법정부담금이 폐지될 것이라고 언론들은 호들갑인데요. 법정부담금은 특정공익사업과 관련해 국민과 기업에 부과되는 준조세 성격입니다. 이런 ‘세금인 듯 세금 아닌 세금 같은’ 법정부담금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일상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