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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불진 이피디의 경제공부방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어제 우리 금융시장에서 터져 나온 한탄입니다. 다들 보셨겠지만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을 돌파했었거든요. 환율이 장중 1400원대로 오른 것은 2022년 11월 7일(1413.50원) 이후 약 17개월 만입니다. 이후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서 장마감은 1394.50원에 마감했지만 종가기준으로 벌써 7거래일 연속 연고점 경신입니다. 특히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것은 역대 4번 밖에 없습니다. IMF,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2년 말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 그리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 임기중에만 두 번이나 됩니다. 놀랍죠. 도대체 환율은 왜 이렇게 뛸까요? 언론들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 연기와 이란·이스라엘 전쟁 가능성 등을 이유로 언급하는데 이유가 그..
“우리에게 국가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보낸 지 벌써 10년이나 지났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보냈던 질문에 국가는 제대로 화답을 하지 않아 신림동 반지하 사망사건, 10.29 이태원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채상병 순직사건 등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 국민들은 일상에서 안전과 생명을 요구합니다. spc의 노동자, 구의역의 김군, 태안발전소의 김용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처럼 우리의 보통네 시민들도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고, 아프면 출근이 아닌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이 안전하길 바랍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경제분야에서도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물가가 급등하고 환..
Q. 얼마전 우리나라 총선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는데요. 곧 엄청난 선거가 예정된 나라가 있다고 하죠. 선거 기간과 비용이 상상이상이라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선거일까요? A. 올해는 우리나라 총선을 비롯해 무려 76개국에서 각종 선거가 치러진다고 하죠. 그래서 ‘슈퍼 선거의 해’라고 하는데요. 이중 어느 나라 선거가 가장 클까요? 역시 전세계 인구 1위인 인도입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74)의 세 번째 연임이 걸려 있는 이번 선거는 모디 총리의 인도국민당(BJP)이 이끄는 연립정부의 압승이 유력하게 점쳐진다는데요. 모디 총리가 연임에 성공하면 자와할랄 네루 초대 총리 이후 처음으로 3연임하는 총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인구가 많다보니 선거관련 수치가 상상초월입니다. 일단 유권자가 얼마나..
“오랜만에 회식이니 마음대로 골라먹어요. 그런데 난 짜장면이 제일 좋더라.” 사장이나 부장이 이런 소리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짜증날 수 밖에 없겠죠. 성질 같아서는 잡채밥이나 팔보채를 시키고 싶지만 그게 쉽지 않죠. 할 수 없이 짜장면 아니면 짬뽕으로 통일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통일하면 한마디 더 합니다. “마음대로 시키라니까 왜들 그래.” 정말 기가 막히죠.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현 정부가 이런식으로 경제정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환율이 급등한 것도 이런 황당한 정책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정부의 황당한 정책이 마치 당구의 쓰리쿠션처럼 돌고 돌아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쓰리 쿠션이 갈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릴테니 잘 쫓아와 주시..
벌써 10년이나 지났죠, 아니 10년 밖에 안됐습니다. 바로 세월호 참사 이야기인데요. 왜 10년 밖에 안됐다고 했냐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아직도 제대로 되지 않은채 시간이 멈춘 것 같기 때문입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아직도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분들 만이 아니죠. 참사현장에서 구조에 나섰던 민간잠수사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라우마에 아직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들 하는데요. 문제는 이미 10년이나 흘렀다는 이유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끊기도 있다는 점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피해자지원법) 시행령 제21조에는 '2024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지원 범위를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부터는 세월호..
방금 막 결혼식을 마친 신혼부부. 가족과 친구,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꿈에 그리던 여행지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뭔가를 쓱 내밉니다. 결혼해줘서 고맙다는 편지인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10억원이 넘는 마이너스 통장. 그동안 감춰왔던 빚을 결혼식 후에야 고백한 것입니다. 만일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배신감에 당장 파혼하고 싶지 않을까요?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지난 총선. 민주 진보진영이 야당일 때 처음으로 과반 이상의 호성적을 올렸는데요. 다만 200석을 넘기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죠. 여론조사나 출구조사에서 이기는 곳으로 나왔던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역전을 당했기 때문인데요. 보수층이 재결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재..
Q. 자타공인 선진국으로 통하는 나라들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도울 의무가 있죠. 그래서 공적개발원조라는 것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A. 선진국이라면 지구촌 일원으로써의 역할을 다해야 하죠. 그중 하나가 개발도상국을 돕는 것입니다. 다같이 잘사는 도덕군자같은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어느 지역이나 국가에 재난이나 경제적 문제가 생기면 선진국들도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난민이 대거 몰려올 수 있잖아요. 즉 스스로를 위해서도 도와야 하는 건데요. 이런 도움은 크게 공적개발원조와 민간원조로 나뉩니다. 공적개발원조(ODA)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을 뜻하며, 민간원조는 민간기업 혹은 사회단체에서 진행하는 원조를 뜻하죠. 그럼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은 공..
한국은행 총재의 주요 역할이 뭘까요? 바로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것이죠. 금리 등을 정하는 금융정책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을 독립기구로 운영합니다. 정치 등 외부 영향을 받지 말라는 의미죠. 이는 반대로 다른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조언이야 가능하겠지만 자신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다른 영역에 감 나라 배나라 하는 것은 전문용어로 ‘나와바리’ 침범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창용 총재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물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할지 아니면 농산물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이게 뭔 이야기일까요? 정부가 예산을 들여 농산물 가격을 내리고 있는 것 그만두고 간단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