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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선 무너진 환율···1400원도 위험한 이유는?

경불진 이피디 2024. 4. 1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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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어제 우리 금융시장에서 터져 나온 한탄입니다. 다들 보셨겠지만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을 돌파했었거든요. 환율이 장중 1400원대로 오른 것은 2022117(1413.50) 이후 약 17개월 만입니다. 이후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서 장마감은 1394.50원에 마감했지만 종가기준으로 벌써 7거래일 연속 연고점 경신입니다.

 

특히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것은 역대 4번 밖에 없습니다. IMF,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2년 말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 그리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 임기중에만 두 번이나 됩니다. 놀랍죠.

 

도대체 환율은 왜 이렇게 뛸까요? 언론들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 연기와 이란·이스라엘 전쟁 가능성 등을 이유로 언급하는데 이유가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국내 요인이 더 커보이는데요. 따라서 환율 상승세가 장기적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미래를 예측하려면 과거를 잘 분석해야 한다는 말이 있죠. 환율이 우리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줬던 IMF 사태를 복기해 보겠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1997IMF 직전까지만 해도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호황이었습니다. 수출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1994500에서 1100선으로 급등했죠. 환율도 IMF가 터지기 직전까지 900원대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경제는 안에서 썩어들고 있었죠. 부정부패와 과잉 투자 문제는 차치하고 상품수지가 199326억 달러 흑자에서 199438억 달러, 199570억 달러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적자규모는 IMF가 터지기 바로 전인 1996년 무려 173억 달러나 됐죠. IMF가 터진 1997년도 67억 달러 적자. 2년 동안 240억 달러 적자로 외환보유고를 털어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당시 정부가 쓴 정책은 외환개입. 그래서 당시 적극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했는데요. ·달러 환율 900원 선을 마지노선을 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1주일에 20억 달러나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져도 상당한 돈이죠. 이게 통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언발에 오줌누기’. 상품수지 적자로 외환보유고는 비어가죠. 이를 모를리 없는 국제금융투기세력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환율 급등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그러다 결국 IMF 사태를 당하게 됐고 정부와 금융당국도 더 이상 환율 시장에 개입하지 못하게 되니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얼마까지 올라갔을까요? 19971223일 환율은 무려 1962. 어마무시하죠.

 

그런데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고무줄도 쎄게 당겼다가 놓으면 원래보다 더 튀어가잖아요. 환율도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당국이 매주 20억 달러나 쏟아 부었다가 멈추니까 환율이 더 튀었다는 거죠. 실제로 1962원까지 올랐던 환율은 IMF로부터 구제금율 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1100선으로 떨어졌거든요.

 

문제는 이같은 일이 또 벌어질 조짐이라는 점입니다.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환율 마지노선이 1350원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가 한청이던 20229301445원까지 치솟았던 환율이 이후 1300원대까지 안정됐었거든요. 특히 총선을 앞둔 올해 들어서는 원·달러 환율이 역사상 안정적인 흐름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환율변동성이 컸던 지난해와는 다르다는 거였죠. 또다시 1400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한 전문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왜 안전한 것처럼 보였을까요? 바로 알게 모르게 금융당국이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1350원을 기준으로 이를 넘으면 외환당국이 달러를 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외환보유고도 상당히 줄었거든요. 어제도 살펴봤지만 현 정부 출범전 4600억 달러에 달하던 외환보유고가 지난 2월말 기준 4150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겨우 1년 반 만에 500억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환율전쟁에 쓸 총알인 외평기금도 세수가 부족하다는 이유 탓인지 지난해에만 20조원, 올 들어서도 10조원 가까이 끌어다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실을 국제금융투기세력들이 모를리 없겠죠. 한국에 실탄이 털어졌다는 소문이 돌면서 득달같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아직 실탄이 남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잖아요. 마지노선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이거니 환율전쟁의 최전선에 서있는 한국은행 총재의 행보가 너무나 이상하죠. 지난 12일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환율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왔거든요. 당연히 환율이 더 올라가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창용 총재 대답은 매우 의외였습니다. 최근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미국 CPI가 올랐고 미국 채권금리가 상승하는 해외 이슈 때문이라고 한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할 것이 없다, 환율 급등을 용인하겠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잖아요. 이 말이 전해지자 환율이 바로 11.3원이나 급등해버렸거든요.

 

어제도 마찬가지죠. 환율이 장중 한때 1400원을 돌파하자 기획재정부·한국은행은 공동으로 외환당국은 환율 움직임, 외환 수급 등에 대해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지나친 외환시장 쏠림 현상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일명 운동화개입’(^^)도 아니고 구두개입에 나선 것입니다.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은 지난 2022915일 이후 19개월만으로, 양 기관이 공동 구두개입에 나선 것은 2022613일 이후 22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물론 효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미미합니다. 10원가까이 급등하며 1400원을 넘었던 환율이 1394.5원 겨우 6원정도 떨어지는데 그쳤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구두개입이라고 했지만 정작 믿지 못한다는 거죠. 말따행따일 수 있으니까요?

 

특히 이 사실 기억나시나요? 올들어 현정부가 시행한 정책중에 외환시장 개방이 들어있습니다.

 

거래시간을 늘리고, 글로벌 금융기관에도 문호를 넓히는 것인데요. 오는 7, 1997년 변동환율제 시행 이후 27년만에 확대 개편을 앞두고 이미 지난 1월부터 시범 개방에 나선 것입니다.

 

물론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30년 사이 무역규모가 4배 확대되고 자본시장도 선진화된 점을 고려하면 외환시장이 지나치게 후진적이라는 국제적인 비판도 적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는 7월부터 거래시간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늘리고, 당국의 승인을 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도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일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의의 거래가 시작됐으며, 거래 시간 연장 조치도 시범 시행중입니다.

 

정부와 언론들은 이번 조치로 환율변동성이 줄어들고 특히 글로벌 주식형 펀드의 90%가 추종하는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결과는 다들 아시죠. 환율 변동성은 오히려 커졌고 오는 6월로 예정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기대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금지를 자화자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개미들에게 불리한 공매도에 문제점이 많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면 작전세력의 준동을 막는 등 공매도의 장점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울어진 운동장은 그대로 둔 채 나쁜 것이라고 막으려고만 하니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때문일까요? 1분기 국내 증시 매수세를 주도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짐을 쌀 조짐입니다. 외국인은 이미 1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5거래일 만에 순매도 전환해 2381억원을 팔고 나갔습니다. 이달 들어 단 하루를 제외하고 '사자 행진'을 이어왔던 외국인은 전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팔자'로 변심한 것이죠. 외국인 순매도는 어제 더 늘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2746억원 어치의 한국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분명 이유는 있습니다. ·달러 환율이 높아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환손실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한국 주식(원화 자산)을 계속 보유할 이유가 사라지죠.

하지만 이유가 이것 만일까요? 총선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환율 급등을 막고 코스피를 띄울 것이란 사실을 외국인들도 모를리 없죠. 그런데 총선 결과가 여당의 참패를 끝났으니 더 이상 한국 정부는 식물정부가 될 것이고 환율 급등도 코스피 하락도 막을 힘도 의지도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꿰차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젠 한국 증시에서 더 먹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던지는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던지기는 더 심해질 수 있는데요.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 수가 많은 유가증권시장 종목 100개 중 55개가 426일까지 지난해 말 결산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배당 기준일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 수와 1주당 현금 배당액을 분석한 결과, 55개 종목이 외국인에게 주는 배당금만 총 6102억원이나 됩니다.

 

만일 한국 시장 전망이 좋고 환율도 안정됐다면 받은 배당금으로 또다시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많겠죠. 하지만 환율이 급등하는데다 기업실적마저 악화되고 있는 한국기업에 투자할 외국인이 얼마나 될까요? 따라서 국내 주식에 재투자하지 않고 달러로 바꿀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러면 달러 수요는 늘고 환율은 더 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한국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은 원·달러 환율 상단을 각각 1440, 1420원까지 열어뒀습니다. 일각에서는 1500원 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앞서 살펴본대로 현정부의 실탄도 부족하고 글로벌스탠다드에서 한참 떨어져있기 때문입니다. 환율 급등을 막을 능력도 의지도 없어보인다는 거죠. 이러다 정말 IMF 위기가 다시 오는 것은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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