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4월 16일 주요 뉴스

출처: 연합뉴스

 

벌써 10년이나 지났죠, 아니 10년 밖에 안됐습니다.

 

바로 세월호 참사 이야기인데요.

 

왜 10년 밖에 안됐다고 했냐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아직도 제대로 되지 않은채 시간이 멈춘 것 같기 때문입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아직도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분들 만이 아니죠. 참사현장에서 구조에 나섰던 민간잠수사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라우마에 아직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들 하는데요.

 

문제는 이미 10년이나 흘렀다는 이유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끊기도 있다는 점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피해자지원법) 시행령 제21조에는 '2024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지원 범위를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부터는 세월호 피해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이 종료된다는 말입니다.

 

지난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유가족 1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49%(85명)가 고위험군에 속해 있었습니다. 유가족 두 명 중 한 명은 우울증 치료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세월호 피해자들의 심리 지원을 위해 경기 안산시에 세워진 안산온마음센터에 등록한 대상자 총 889명 가운데 지난해 12월 기준 약 25%(222명)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자비로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치료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세월호 참사 때도 없었던 국가가 지금은 있느냐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불진 애청자분들 중에는 없겠지만 10년 동안 지원해줬으면 많이 해준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주변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이야기를 꼭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최악의 참사로 꼽히는 9·11테러 사건이 발생한 지 2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미국 정부는 여전히 희생자 및 생존자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추모하는 것을 넘어 오랜기간 피해자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지원에는 좌·우가 따로 없었습니다.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9·11테러 당시 활약한 구조요원과 그 가족에 대해 2092년까지 의료 지원을 연장하는, 사실상 종신 지원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https://youtu.be/6snUsIvNDgA?si=c9g7cO71NAOZNB_W

 

◆유류세 인하 조치,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물가 안정 '총력'

 

국제유가가 심상치 않죠. 어제도 전해드렸다시피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위기 때문인데요.

이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직 원유 수급과 공급망에는 차질이 없는 상황이지만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 에너지와 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며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하며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지난 2021년 11월 이후 이번이 아홉 번째 연장 조치입니다.

 

정부는 중동 위기 고조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관리재정수지가 87조원 적자를 보는 등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무려 1126조원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언제까지 유류세를 인하해줄 수 있냐는 점인데요. 유류세 인하로 덜 걷히는 세금이 연간 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깎아줬던 법인세, 종부세부터 돌려봐야 하지 않을까요?

https://youtu.be/r3TNk-b0aVw?si=2bgQTCiz1ie4Bfhf

 

◆굽네·파파이스 인상…외식비 또 오르나?

 

이제 금치킨, 금버거라는 말까지 듣게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서민 외식 메뉴인 치킨과 버거 가격이 또 올랐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는 치킨 9개 제품 가격을 1900원씩 인상했습니다. 굽네의 가격인상은 2022년 이후 2년 만인데요. 대표 메뉴 오리지널은 1만 6000원에서 1만 7900원으로, 고추바사삭은 1만 8000원에서 1만 9900원으로 2만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굽네뿐 아니라 파파이스도 치킨과 버거, 디저트류 등의 가격을 평균 4% 올렸고 배달의 경우 매장가보다 평균 5% 높게 책정했습니다.

 

앞서 BHC와 교촌치킨은 지난해 주요 제품의 가격을 3천원씩 올렸고, BBQ는 비싼 '100% 올리브유' 대신 해바라기유를 절반 섞어 사실상 생산 단가를 조정했습니다. 스페인 가뭄으로 올리브 생산이 반토막 나면서 원재료인 올리브유 수입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총선이 끝나자 청구서가 여기저기서 날아들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동안 미뤄왔던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이놈의 물가는 언제나 잡힐까요?

https://youtu.be/9Phfpx8042I?si=6zR5wRF9TJklbS4E

 

◆미, 삼성전자에 64억 달러 보조금…평택 공장 건설은 멈춰

 

삼성전자가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대가로 64억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원 가까운 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인텔이나 TSMC 같은 다른 경쟁업체들과 비교할 때 나쁘지 않은 조건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맞춰 삼성전자는 미국 투자 규모를 170억 달러에서 두 배 이상, 400억 달러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텍사스주 테일러시 반도체 공장에 더해, 추가로 공장을 하나 더 짓고 첨단 패키징 시설과 연구개발 센터도 만들기로 한 겁니다. 이들 공장에서는 2나노미터 반도체까지 생산하게 되는데, 연구개발부터 첨단 반도체 완제품 생산까지 미국 본토에서 이뤄지는 체제가 구축될 전망입니다.

 

투자액 대비 보조금 비율을 따지면 인텔이 8.5%, TSMC가 10.2%인데 삼성전자는 최소 14% 이상입니다. 인텔과 TSMC는 저금리 대출을 따로 받게 돼 있어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우리 정부가 요구한 차별 없는 '우호적 대우'는 얻어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물론 삼성전자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소식도 들으셨나요? 최근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평택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2년 무려 100조원을 투입해 짓고 있던 총 6개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공사가 멈췄습니다. 이 때문에 공사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물론 인근 부동산 시장도 직격탄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반도체 공장 공사를 멈췄을까요? 혹시 미국 공장을 추가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데도 박수만 보낼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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