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불진 이피디의 경제공부방
이창용 총재의 '정치적 행보' 가 불편한 이유는? 본문
한국은행 총재의 주요 역할이 뭘까요? 바로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것이죠. 금리 등을 정하는 금융정책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을 독립기구로 운영합니다. 정치 등 외부 영향을 받지 말라는 의미죠. 이는 반대로 다른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조언이야 가능하겠지만 자신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다른 영역에 감 나라 배나라 하는 것은 전문용어로 ‘나와바리’ 침범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창용 총재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물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할지 아니면 농산물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이게 뭔 이야기일까요? 정부가 예산을 들여 농산물 가격을 내리고 있는 것 그만두고 간단하게 수입해서 해결하는 말입니다. 물론 사과를 수입하면 가격이야 내려가겠죠. 하지만 우리 과수농가는 어떻게 하나요? 과수원들이 줄도산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대파가격이 875원이면 합리적이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황당한 주장과 차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해야할 금리는 10차례나 동결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월급은 왜 받는지 모르겠네요.
더 나아가 독립기관이라는 이창용 총재는 최근 정치적 행보도 구설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신승한 성남분당을의 김은혜와 면담을 했는데요. 특히 김은혜는 면담후 “기준금리 내려서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해야”라는 이총재와 함께 찍은 홍보물까지 만들었습니다.
독립기관의 수장이 여당 후보와 면담을 넘어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기준금리까지 논의했다는 것이 사실이면 그만 둬야 하지 않나요? 특히 이런 홍보물에 대해 항의도 하지 않았다고 하니 정말 정치적 행보를 한 것 아닌가요? 이런 총재가 우리 금융정책을 좌지우지한다니···. 우리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6snUsIvNDgA?si=HXmuctVLDACxo83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