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불진 이피디의 경제공부방
R&D 14.7% 깎은 한국, 공적개발원조는 11.4% 늘려? 본문
Q. 자타공인 선진국으로 통하는 나라들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도울 의무가 있죠. 그래서 공적개발원조라는 것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A. 선진국이라면 지구촌 일원으로써의 역할을 다해야 하죠. 그중 하나가 개발도상국을 돕는 것입니다. 다같이 잘사는 도덕군자같은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어느 지역이나 국가에 재난이나 경제적 문제가 생기면 선진국들도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난민이 대거 몰려올 수 있잖아요. 즉 스스로를 위해서도 도와야 하는 건데요.
이런 도움은 크게 공적개발원조와 민간원조로 나뉩니다. 공적개발원조(ODA)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을 뜻하며, 민간원조는 민간기업 혹은 사회단체에서 진행하는 원조를 뜻하죠.
그럼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은 공적개발원조를 하고 있을까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지난 11일 발표한 공적개발원조(ODA)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31억3천만 달러(약 4조4천억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2년 대비 3억2천만 달러(11.4%) 증가한 규모입니다.
국가 대 국가 지원인 양자원조(23억 달러)와 국제기구를 통해 간접 지원하는 다자원조(8억3천만 달러)입니다. 양자원조는 무상원조(15억7천만 달러) 및 유상원조(7억3천만 달러)가 모두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3.4% 증가했고요. 무상원조의 경우 교육·보건·공공행정 등 사회분야 지원, 해외 긴급 구호 및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증가해 전년 대비 2.6% 올랐습니다. 유상원조 또한 기후변화 대응·산업개발 등에 대한 수원국(원조 받는 나라)의 재정 수요 증가로 차관 지원이 확대되면서 전년 대비 5.1% 증가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OECD 개발원조위원회 31개 회원국의 총 ODA 지원 규모는 2천237억 달러로 작년 대비 6.2%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증가폭이 다른나라의 두배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지원 규모 순위는 31개국 중 14위.
물론 어려운 나라를 돕는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R&D예산을 14.7%를 깎은 나라가 다른 나라 돕는 것은 11.4%나 늘리는 것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https://youtu.be/6snUsIvNDgA?si=HXmuctVLDACxo83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