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추는 자가 범인이라더니···총선 끝나니 나라빚 1126조

 

방금 막 결혼식을 마친 신혼부부. 가족과 친구,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꿈에 그리던 여행지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뭔가를 쓱 내밉니다. 결혼해줘서 고맙다는 편지인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10억원이 넘는 마이너스 통장. 그동안 감춰왔던 빚을 결혼식 후에야 고백한 것입니다. 만일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배신감에 당장 파혼하고 싶지 않을까요?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지난 총선. 민주 진보진영이 야당일 때 처음으로 과반 이상의 호성적을 올렸는데요. 다만 200석을 넘기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죠. 여론조사나 출구조사에서 이기는 곳으로 나왔던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역전을 당했기 때문인데요. 보수층이 재결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재결집한 보수층이 앞서 신혼부부와 같은 배신감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꽁꽁 감췄던 빚이 총선 끝나자마자 공개됐거든요,

 

지난 1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뒤늦게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왜 뒤늦게라고 했냐면 국가재정법이란게 있거든요.

 

국가재정법 제59조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에 날짜까지 못 박은 것은 그만큼 처리 절차가 엄격하고 뒤따를 일정도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꼭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 결과와 재정적자·국가부채·국가자산 증감 규모 등이 감사원 검사를 거쳐 정부에 재송부되고, 정부는 이를 5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후 결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개회(9월 1일)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날짜를 못박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에 관한 것이니 하루라도 늦춰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하루가 늦어지면 5000만 국민이니 무려 5000일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 날짜를 어겼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통상 4월 첫째 주에 해당 보고서를 공개해왔지만 이번 정부는 총선일인 10일이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11일에 발표한 것이죠. 10일은 총선 투표일로 공휴일이니 미뤄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4월10일도 일요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정부는 보고서를 4월5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과 2022년엔 4월10일이 주말이어서 각각 4월6일과 5일에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따라서 4월 10일 총선은 이미 정해졌으니 이번에도 미리 공개했으면 됩니다.

 

실제로 이번 보고서도 이미 3월 말 작성이 완료돼 기획재정부 내부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예년과 달리 4월 첫째 주 국무회의에 관련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죠.

 

이유는 너무나 뻔하죠. 지표가 좋았으면 미룰 리 없죠. 각종 지표가 최악으로 떨어지니 총선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미룬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그렇게 따지더니···.

 

그런데 성적표를 보면 그럴만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1126조7000억 원. 전년 결산 대비 무려 59조 4000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역대 최대치. 이에따라 지난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https://youtu.be/9Phfpx8042I?si=xml5Bo_rYjOSqbdB

더 큰 문제는 빚이 얼마인지 현정부는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뭔소리냐? 하실 수 있는데요. 관리재정수지라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의는 나중에 알아보고요. 일단 이 수치가 무려 87조원 적자. 이에 정부는 전년 결산보다 30조원 줄었다고 강조합니다. 건전재정이라고 했으니 이만큼 줄였다고 하는데요. 이건 수학 30점 맞던 아이가 40점 맞았다고 좋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100점 만점에 40점이면 어차피 낙제잖아요.

 

특히 더 끔찍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공부했다고 자랑했던 것이죠. 지난번 30점이지만 이번에는 열심히 공부했으니 70점은 맞을 수 있다고 약속했거든요. 낙제는 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40점.

 

실제로 지난해 예산안 발표 당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000억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적표를 까보니 87조 적자. 무려 29조원 가까이 차이납니다. 공부를 했는데도 이런 것일까요? 아니면 공부는 안했지만 뻥만 친 것일까요?

 

이 때문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심각해졌습니다. 3.9%로 지난해 예산안(2.6%)보다 1.3%포인트(p) 높아졌는데요. 건전재정이라더니 재정준칙을 지키겠다더니 다 공염불이었던 셈이죠.

 

통합재정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6조8000억원 적자. 적자 폭은 전년보다 27조8천억원 줄었지만 지난해 예산(13조1천억원)보다는 약 23조원 많았습니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1.6%로 작년 예산안(0.6%)보다 1.0%포인트(p) 확대됐고요.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공언한 재정준칙은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매년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것인데요. 역시나 말따 행따죠. 더 끔찍한 것은 올해는 물론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에도 큰 반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단순계산으로 관리재정적자가 5년간 400조원이 넘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나라곳간이 남아날까요?

https://youtu.be/r3TNk-b0aVw?si=AzV28WbucyJDpF4A

문제는 이렇게 정부가 세수부족에 시달리면 어떻게 할까요? 국채를 발행하거나 개인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통장을 씁니다. 그런데 국채를 남발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공격했던 전력 탓인지 국채 발행보다는 마이너스 통장을 펑펑 쓰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에만 한국은행에서 무려 45조원이 넘는 돈을 빌려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라고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올들어 정부가 한은에 지급해야 할 이자만 무려 640억원. 곳간이 점점 거덜나고 잇는 거죠.

 

그런데 얼마전 의대정원과 관련한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건전재정으로 물가를 잡았다고 하지 않았나요? 물가가 잡히지 않은 것은 물론 국가채무비율이 역대 최고인데 건전재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윤 대통령은 결산보고서를 봤는데도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아예 보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우리도 알아볼게 있습니다. 나라살림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재정수지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재정수지라고 하면 “그게 뭐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재정수지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말하기 때문이죠. 마치 우리가 매달 벌어들이는 돈(수입)과 쓰는 돈(지출)을 가계부에 기록하듯이, 정부도 마찬가지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합니다.

 

정부의 '수입'은 뭘까요? 주로 세금이나 관세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반면 '지출'은 정부가 국민을 위해 도로나 학교 건설, 보건 서비스 제공과 같은 공공 서비스에 쓰는 돈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즉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면 '균형 재정수지'라고 하고,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흑자 재정수지', 반대로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적자 재정수지'라고 합니다.

 

가계에서도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면 저축을 할 수 있듯이, 정부도 흑자를 기록하면 예산을 저축하거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반대로, 적자 상태가 지속되면, 정부는 빚을 내거나 지출을 줄여야 하죠. 이처럼 정부의 재정수지는 국가 경제의 건강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https://youtu.be/TOAubvw7JrQ?si=jdSBUfU0IRUVXe_L

 

 

그런데 재정수지를 이야기할 때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모두 합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전체의 재정 건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죠. 하지만, 이 통합재정수지에는 미래에 지출할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나 공적자금 국채전환분 같은 항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해연도의 재정 상태를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마치 가계부에 미래의 계획까지 미리 기록해 놓은 것과 비슷한 거죠.

 

반면,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나 공적자금 국채전환분을 빼고 계산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순 재정 상태를 보여줍니다. 즉 당해연도의 재정활동을 더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사회보장성기금은 미래에 쓰일 돈이니까 당장의 재정 상태를 평가하는 데는 포함시키지 않는 거죠.

 

재정수지는 국가재정이니 국가가 알아서 하겠지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정부는 필요한 만큼의 돈을 국민들로부터 거두어 쓰기 때문에 세입(수입)과 세출(지출)은 원칙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경제상황에 따라 지출 등이 변동할 수 있어 세입과 세출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재정활동에 따라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 재정적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 재정흑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정부는 의도적으로 재정적자나 재정흑자를 발생시켜 경기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에는 지출을 줄이고 세금(조세수입)을 더 많이 거둠으로써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킵니다. 반대로 기업의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등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재정적자를 감내하고 세금을 적게 징수하거나 정부지출을 늘려 가계와 기업의 소비와 투자활동을 촉진시키죠. 이를 재정정책이라고 합니다.

 

https://youtu.be/Xl-r5dv0jIM?si=yPPBH2MUd9QqhOPp

바로 이점이 중요한데요. 지난해 총세출, 즉 정부가 쓴 돈이 490조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가 2161조원임을 감안하면 정부지출이 GDP의 23%나 됩니다. 정부가 총세출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산업별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에 많이 쓰는지, SOC에 많이 쓰는지에 따라서도 우리 생활이 달라질 수 밖에 없죠.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두가지 지표가 적자라면 재정건전성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세금 등으로 거둬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공공투자, 사회복지, 국방비 등에 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인 자본을 유입시켜서 적자를 메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장기적으로 국가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적자인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동안의 추이를 한번 볼까요?

 

정부가 처음으로 관리재정수지를 공개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살펴보면, 흑자를 낸 2002년부터 2003년 그리고 2007년 총 3번 뿐이었습니다. 2008년 이후로는 계속해서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재정수지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2001년부터 2018년까지는 대부분 흑자였으며, 2009년과 2015년만 적자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적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심상치 않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2020년 112조원, 2021년 90조6000억원, 2022년 64조6000억원, 2023년 36조8000억원 적자입니다. 그런데 2020년. 2021년, 2022년은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있었죠. 서민들이 살려면 대규모 적자가 당연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종료된 2023년에도 36조원이 넘는 적자라니···

 

통합재정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71조2000억원, 2021년는 30조5000억원, 2022년 117조원, 2023년 87조원 적자.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적자규모가 장난 아닙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정부는 도대체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 것일까요?

https://youtu.be/6Ba89SUGoXc?si=-0caR-YFH_83etc0

일단 부자감세로 세수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전년 결산보다 77조원(13.4%) 감소했습니다. 이중 국세 수입은 51조9천억원 줄어든 344조1천억원. 세외수입은 152조9천억원으로 공자기금예수금이 줄면서 전년보다 25조1천억원 감소했습니다.

 

이에따라 지출도 세수 감소 여파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작년 총세출은 490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9조3천억원(12.4%)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산 대비 실제 세출 액을 뜻하는 집행률은 90.8%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가뜩이나 여기저기서 급하다는 러브콜을 보냈지만 써야할 곳에 쓰지 않은 세금이 10%에 육박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다음 해 이월액'(3조9천억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7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364억원, 나머지는 모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채무상환이나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등에 사용될 수 있지만 이번에는 모두 교육교부금 정산에만 사용됐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를 먼저 정산한 뒤 남은 자금에 한해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에 차례로 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세계잉여금이 채무 상환에 한 푼도 사용되지 못한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대로 재정수지는 국가경제는 물론 개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현정부의 재정능력은 낙제점입니다. 건전재정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정작 써야할 곳에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내수 경제가 이모양 이꼴이죠.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총선 지날 때까지 성적표도 감췄고요. 자신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법과 원칙도 쓰레기장으로 쳐박혔죠. 이런 사실을 국민들이 알았다면 여당은 100석도 넘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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