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예산·외평기금·똥고집···환율 급등 불러온 ‘쓰리쿠션’

“오랜만에 회식이니 마음대로 골라먹어요. 그런데 난 짜장면이 제일 좋더라.”

 

사장이나 부장이 이런 소리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짜증날 수 밖에 없겠죠. 성질 같아서는 잡채밥이나 팔보채를 시키고 싶지만 그게 쉽지 않죠. 할 수 없이 짜장면 아니면 짬뽕으로 통일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통일하면 한마디 더 합니다.

 

“마음대로 시키라니까 왜들 그래.”

 

정말 기가 막히죠.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현 정부가 이런식으로 경제정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환율이 급등한 것도 이런 황당한 정책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정부의 황당한 정책이 마치 당구의 쓰리쿠션처럼 돌고 돌아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쓰리 쿠션이 갈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릴테니 잘 쫓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환율이 심상치 않죠. 원·달러 환율이 어제 15일도 연고점을 또 경신했습니다. 전일보다 8.6원 오른 1384원에 장을 마쳤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2022년 11월 8일(1384.9원) 이후 최고점입니다. 환율은 이달 들어서만 35원이나 올랐고 올해 초에 비하면 무려 84원이나 급등했습니다. 보름 사이에 2.6%, 4달 반 사이에 6.5%나 오른 셈입니다.

 

특히 환율이 1350원을 넘어선 것은 역대 4번 밖에 없습니다. IMF,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2년 말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 그리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 임기중에만 두 번이나 됩니다. 놀랍죠.

 

이같은 환율 급등에 대해 언론들은 이란-이스라엘 전쟁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중동화약고가 터질 위기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늦춰진 탓도 크다고 강조합니다.

 

물론 이런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죠.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주요 31개국 통화 가치의 변화를 의미하는 스팟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원화 가치는 지난달 29일 대비 2.04% 떨어져 하락률이 가장 높았는데요. 원화 하락률은 러시아 루블화(-1.69%), 이스라엘 셰켈화(-1.54%), 브라질 헤알화(-1.54%)보다 큽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 루블화, 하마스는 물론 이란과도 전쟁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 이스라엘 셰켈화보다 원화 가치 하락률이 더 높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하기 힘들 수 밖에 없죠. 우리나라에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말이죠. 혹시 대파 전쟁도 전쟁인가요?

https://youtu.be/6snUsIvNDgA?si=c9g7cO71NAOZNB_W

 

도대체 원화가치만 유독 더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첫 번째 쿠션이 나오는데요. 바로 마음대로 시키라고 해 놓고선 짜장면을 먹겠다는 정부 탓. 이게 뭔소리냐면요.

 

불용예산이란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국회가, 국민이 쓰라고 했는데도 정부가 쓰지 않은 예산을 뜻하죠. 다들 아시다시피 정부가 예산안을 짜면 이를 국회에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늘릴 것은 늘려고 확정하잖아요. “여기에 이만큼씩 쓰세요”라고 정해줍니다. 그러면 이를 정부가 집행하는 거죠.

 

그런데 불용예산이라는 것은 이만큼 쓰라고 했는데도 쓰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쓰라고 했는데도 안썼으면 그만큼 아낀 것이니 나라 살림에 도움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말에 필요없는데도 도로를 다시 까는 일이 과거에 반복되니 이런 것을 줄이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죠. 쓸데없는데 돈을 쓰면 바로 민원이 올라옵니다. 국회의 감시도 있고요. 따라서 쓰겠다고 올린 예산을 쓰지 않는 것은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기회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안 쓸 예산은 배정을 안 해야 하고, 배정했다면 써야 합니다. 아니면 반드시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할 일을 충분히 안 한 비효율입니다

 

따라서 불용예산이 많다는 것은 정부가 비효율적으로 일했다고 볼 수 밖에 없죠.

https://youtu.be/r3TNk-b0aVw?si=2bgQTCiz1ie4Bfhf

 

도대체 올해 불용예산이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지난해 한국의 나랏빚(국가채무)이 무려 1126조 원이나 됐죠.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당초 계획보다 약 29조원이나 많은 87조 원 적자, 코로나19 등 비상 상황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첫 50%를 넘겼죠.

 

이 때문인지 정부는 4월 10일까지 발표하라고 법에 딱 정해진 국가결산보고서를 총선일이라는 핑계를 대며 하루 늦은 11일에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와 국민이 쓰라고 했지만 정부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쓰지 않은 불용예산이 무려 45조7000억원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정부 발표에 이상한 점이 또 있는데요. 정부가 지난해 계획으로 잡은 적자 규모는 58조2000억원입니다. 그런데 11일 발표된 적자 규모는 87조원. 약 29조원이나 차이나죠. 그런데 불용예산은 45조 7000억원. 단순 계산으로 58조 더하기 45조면 100조원을 훌쩍 넘는데 실제 적자는 87조원. 약 17조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숫자가 맞지 않아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환율을 끌어올리는 바로 두 번째 쿠션. 외평기금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평기금이라고 다들 아실 것입니다. 외국환형평기금을 뜻하잖아요. 외평기금은 환율 등락에 대비해 외화와 원화를 기금 형태로 쌓아둔 것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기금 내 외화를 팔고 원화를 사고, 환율이 내리면 원화를 팔고 외화를 사는 식으로 환율을 유지하죠.

 

이게 왜 중요한 지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환율 전쟁에 쓰일 총알이기 때문이죠. 총알이 충분해야 환율전쟁에서 이길 수 있잖아요.

https://youtu.be/9Phfpx8042I?si=6zR5wRF9TJklbS4E

 

그런데 최근 총알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평기금이 현재 260조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IMF 직후인 1999년 10조원에 불과했지만 꾸준히 늘려서 무려 2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우리나라 환율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거든요. 특히 정부와 금융당국이 마지노선을 정하고 그 이상으로 튈 조짐이 보이면 외평기금이라는 총알을 쏴서 안정시키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외평기금이 크게 줄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줄었는지는 대외비라 정확하지 않지만 40조원이 넘게 감소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정부가 세수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에서 돈을 끌어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현정부는 지난해 외평기금에서 20조원 안팎을 끌어다 썼습니다. 아무래도 세수부족을 메꾸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환율 급등기에 달러를 내다 팔면서 외평기금에 이례적으로 원화가 많이 쌓여있다는 핑계를 됩니다. 많이 쌓았으니 조금 팔아도 되지 않느냐는 거죠.

 

여기에 올해도 20조원을 또 끌어다 쓸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21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도 발행한다고 하는데요. 채권을 팔면 달러가 들어오잖아요. 이걸로 메꾸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말따행따. 발행한다고 해놓고선 정작 외평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엔화채만 7000억원 정도 발행하는데 그치고 달러채는 없었다는 거죠.

 

이유에 뭘까요? 금리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올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릴테니 기다렸다가 발행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름 전략적 판단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링에 오르긴 전에는 다들 계획이 있죠. 쳐맞기 전까지는···.

 

안타깝지만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히려 미국 금리는 더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금리인하대신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정부의 판단 미스였다는 거죠. 장수가 판단을 잘못하면 병사들은 어떻게 되나요? 개죽음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그런 꼴이라는 거죠. 정부의 판단미스로 전부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미 외평기금이 크게 줄면서 환율 방어를 하지 못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외환보유고가 있지 않느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면 그걸로도 환율급등을 막을 수 있죠. 하지만 지난 4월 3일자 ‘고물가·고금리에 고환율까지···삼중고에 빠진 진짜 이유는?’에서 살펴봤듯이 현 정부 출범전 4600억 달러에 달하던 외환보유고가 지난 2월말 기준 4150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겨우 1년 반 만에 500억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https://youtu.be/fnLmNRnzhi4?si=p0iLta8BR9c0Gg2S

 

여기에 한은총재마저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난 12일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환율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왔거든요. 당연히 환율이 더 올라가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창용 총재 대답은 매우 의외였죠. 최근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미국 CPI가 올랐고 미국 채권금리가 상승하는 해외 이슈 때문이라고 한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할 것이 없다, 환율 급등을 용인하겠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잖아요. 이말이 전해지자 환율이 11.3원이 급등해버렸거든요. 정말 해외 이슈 때문이라고 생각한 탓일까요? 아니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외평기금과 외환보유고가 바닥나 실탄이 없기 때문일까요?

 

문제는 이를 글로벌 큰손들이 모를리 없다는 점입니다. “한국 외평기금 외환보유고. 총알이 부족하다는데 한탕 해먹을까” 이런 세력이 붙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1400원 대를 뚫을지 모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 똑똑하다는 경제전문가와 학자들이 모여 금융정책을 정할텐데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란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을까요?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게 바로 환율을 급등시킨 세 번째 쿠션인데요. 바로 정부의 똥고집. 이게 뭔소리일까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부족한 세금을 메꾸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앞서 설명한 불용예산, 지난해 쓰고 남은 돈을 쓰는 세계잉여금. 공공자금지원기금(공자기금) 재원을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데 현 정부는 불용예산과 공자기금으로 변신한 외평기금을 쌈짓돈 꺼내듯 마구마구 쓰고 있습니다. 바로 추경예산과 국채발행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강도높게 비난해온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꼼수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불용예산과 외평기금은 정부가계부에 잘 보이지 않거나 아예 적히지도 않는다는 점이죠. 정부가 분식회계처럼 가계부를 좋게 꾸미기 위해 불용예산을 대폭 늘리고 외평기금을 가져다 썼다는 의혹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은 기재부 등 전문가들은 모를리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말 안해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총선관련 뉴스가 외신에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대파 논란이 화제라고 하죠. 대한민국 정부는 대파값조차 잡지 못할 정도로 능력이 없다고 여겨질 수 있는데요. 불용예산과 외평기금 문제까지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글로벌 큰손들이 멋잇감처럼 우리 금융시장을 유린할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현 정부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막을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앞서 설명한 불용예산, 외평기금이 환율에 어떻게 쓰리쿠션을 주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경불진 애청자 분들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환율 급변동에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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