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함정 아시나요?

 

오래전 먹을 것이 많고 살기 좋았던 동남아시아의 한 작은 섬 주민들은 돌을 화폐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금이나 은, 철 같은 광물이 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별다른 대안이 없었던 셈이죠. 다만 주민들이 살고 있는 섬에서 나는 흔한 돌이 아닌 인근 무인도에서 구할 수 있는 특이한 화강암만을 화폐로 인정해줬다고 합니다. 화강암을 도넛 모양으로 깎아 화폐 대용으로 사용한 것이죠. 물론 크게 깎을수록 더 높은 값어치를 인정해줬답니다.

 

그럼 누구나 가서 돌을 구해오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게 되면 곤란하겠죠. 별다른 제재장치가 필요없을 만큼 무인도로 가는 길은 험난했다고 합니다. 배를 타고 1시간 거리 밖에 되지 않는 거리에 있었지만 파도가 워낙 험해 무인도에 닫기도 바다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네요. 웬만한 용기를 지닌 주민이 아니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셈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배를 타고 나갔다 실종됐던 한 청년이 처첨한 몰골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죠. 그런데 간신히 목숨을 구했던 이 청년의 말 한마디에 마을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무인도에서 화강암을 가져오다가 배가 뒤집혔어요. 그래도 내가 깎아 만든 화강암이 바다 속에 있으니 인정해주세요.”

 

마을주민들은 어찌했을까요. 장시간의 회의를 거쳐 청년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바다 속의 화강암 값어치 만큼의 음식과 교환해주기로 한거죠.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요. 역시 미개한 사람들이니까 어찌할 수 없다고요.

 

그럼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나 동전의 값어치를 제대로 알고 있나요?

 

 

=>인류는 오랫동안 물물교환과 상품화폐를 이용해 왔다. 식품, 피복, 금속 등이 상품화폐로 주로 사용되다가 가치가 높고 변질되지 않으며 운반이 용이한 금속화폐가 주를 이루게 됐다.

 

그러다가 17세기 영국에서 금보관 증서인 태환화폐가 유통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지폐의 기원이 됐다. 지폐가 점차 화폐의 주류로 자리잡았으나 보유하고 있는 금만큼의 화폐를 찍어내는 금본위제는 20세기까지도 화폐제도의 근간을 이뤘다. 실제 화폐가치는 금에 있고 유통되는 지폐는 금의 대리화폐 역할을 한 것이다.

 

1930년대 각국의 경제규모가 금 보유량을 초월하면서 금본위제는 차츰 폐지됐고 금본위제를 유지한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했다. 그러나 미국도 1971년 닉슨 선언으로 금태환제를 포기했다.

 

그뒤 화폐 가치와 통화량은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에 의해 통제되기 시작했다. 지금 시스템이 갖춰진 것이 고작 50년이 되지 않은 셈이다.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화폐의 총량은 약 500조 달러로 추정된다. 그런데 동전과 지폐 등 실제로 유통되는 화폐는 50조 달러에 불과하다. 나머지 돈은 은행계좌 등에서만 가상으로 존재한다.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피어코인, 네임코인 등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상화폐의 규모는 15조 원 정도로 알려졌다. 카드사나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포인트형 가상화폐가 2조9천억 원, 게임머니나 싸이월드 도토리 같은 사이버머니가 4조6천억 원, 나머지 7조 원 이상이 비트코인류의 대안화폐다.

◆정부가 인위적 조작 가능

돈의 값인 금리 변동하는 이유->

 

단기금리: 만기가 1년 미만(3개월이 보통)=>정부가 통제가능(그 순간의 자금시장을 반여)

장기금리: 경기와 인플레 전망

 

보통은 장기금리>단기금리

 

국고채3년(1.80)>CD(91일) 1.65 =>장단기금리 스프레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에 비해 심하게 높을 때->경기 회복 인플레 기대감이 높다는 뜻->단기 금리 올림. 긴축 시그널로 장기금리 하락=>적정수준 도달

 

장기금리<단기금리=>경기침체 우려=>정부 단기금리 하락=>경기부양 기대=>장기금리 상승=>적정수준도달

 

단기금리->장기금리->창구금리->경기·인플레

 

◆적정금리란?

 

적정금리=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3.1%+물가상승률 0.9%=4% 적정금리=>한은은 11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연 1.75%에서 0.25%p 낮은 연 1.50%로 내렸다.=>경기부양을 위해 통화공급을 늘림

 

*기준금리=환매조건부채권 매매 금리를 의미한다

 

2008년 2월까지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 운용 목표치(정책금리)를 결정했다. 콜금리 목표치를 낮춘다는 것은 콜시장에 자금을 공급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3월부터 정책금리를 기준금리로 바꿨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대기성 여, 수신 등 금융기관 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의미한다. 그렇지만 이 기준금리도 운용 목표치에 불과하다. 실제로 자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금리는 기본적으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에 의해 결정된다.

 

한국은행이 제시하는 기준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한국은행은 채권의 매매나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또는 재할인율 등의 통화정책으로 통화량이나 물가, 나아가 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발표하면 시중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은 이를 기준으로 각각 금리를 책정한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 금리도 상승하게 되고, 기준금리를 낮추면 시중 금리도 떨어지는 양상을 띤다.

 

◆통화 움직임을 봐라

 

지급준비율: 시중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예금 인출 요구에 대비해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

 

재할인율: 중앙은행이 시중 은행에 대출해 줄 경우에 적용되는 금리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각 통화의 움직임을 보면 국민경제에서 돈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2015년 6월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말 기준 M1(현금통화+경제성예금)은 611조4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7.7% 증가했다. M1은 지난해 8월부터 11개월째 10%대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시중 통화량을 나타내는 광의통화(M2, 평잔기준)는 2149조2000억원으로 전월대비 0.9%, 전년동월대비 9.0% 증가했다.

M2는 즉시 유동화 할 수 있는 현금과 금융자산이다.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M1, 협의통화)에 2년 미만 정기예적금, 수익증권, 시장형상품 등이 추가된 것이다.

 

시중 통화량은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8%대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특히 4월에는 9.0%의 증가율을 기록해 2010년 7월(9.3%)이후 약 5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Lf(금융기관유동성. (M3)는 2937조4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0% 증가

=>M1이 M2, Lf의 두배=>M1에만 국환되는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단기부동화 심각=>화폐유통속도 떨어짐

 

통화유통속도를 나타내는 통화승수가 4월 현재 4월에 18.56배(광의통화(M2)/본원통화, 원계열기준)에 그쳤다. 2008년 7월에 27.3배에 비하면 절반 조금 넘는 수중.

 

M1->M2->M3가 자연스럽게 선순환 ‘신용창조’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유동성 함정(돈맥경화)

 

미래에 대한 불안심리 때문에 돈을 쓰려고 하지 않음

 

=>금리를 인하하거나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취하여도 경기가 부양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1930년대의 대공황 때 돈을 풀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은 것을 두고 통화정책이 함정에 빠진 것과 같다는 의미로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Keynes)가 처음 사용하였다.

 

경기부양책을 취하는 정부는 금리를 일정 수준 이하로 내리고 시중에 돈을 많이 풀어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고, 기업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차입하여 투자를 늘릴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자율이 매우 낮으면 사람들은 가까운 장래에 이자율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여 현금으로 보유하려는 성향이 강해지고, 기업은 경기가 나빠질 것을 우려하여 생산을 줄이고 투자를 미루게 된다. 그 결과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하여 유동성을 공급하여도 화폐가 순환하지 않고 개인이나 기업의 수중에만 머물러 있게 되어 실물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유동성함정의 사례로는 1990년대 일본의 장기불황이 언급된다. 당시 일본은 오랫동안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유지하는 저금리정책을 폈으나 소비 진작이나 기업의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통화량 증가분은 금융권 안에서만 맴도는 상태가 지속되어 장기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저금리가 초래한 폐해는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미국의 부동산 시장 붕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서민들도 집을 쉽게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서브 프라임 제도를 운영하고 장기간에 걸쳐 금리를 아주 낮게 운영했다.

그러나 이런 저금리는 거품을 만들었고 이 거품이 터지면서 지금의 위기가 생긴 것이다. 경제는 흐름을 탄다. 결국 적정, 정상으로 돌아간다. 시기가 언젠가가 문제다. 총을 쏠 때 1도 벗어나면 1미터 앞에서는 맞출 수 있지만 10미터만 떨어져도 완전히 벗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