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불진 이피디의 경제공부방

“우리에게 국가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보낸 지 벌써 10년이나 지났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보냈던 질문에 국가는 제대로 화답을 하지 않아 신림동 반지하 사망사건, 10.29 이태원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채상병 순직사건 등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 국민들은 일상에서 안전과 생명을 요구합니다. spc의 노동자, 구의역의 김군, 태안발전소의 김용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처럼 우리의 보통네 시민들도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고, 아프면 출근이 아닌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이 안전하길 바랍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경제분야에서도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물가가 급등하고 환..

Q. 얼마전 우리나라 총선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는데요. 곧 엄청난 선거가 예정된 나라가 있다고 하죠. 선거 기간과 비용이 상상이상이라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선거일까요? A. 올해는 우리나라 총선을 비롯해 무려 76개국에서 각종 선거가 치러진다고 하죠. 그래서 ‘슈퍼 선거의 해’라고 하는데요. 이중 어느 나라 선거가 가장 클까요? 역시 전세계 인구 1위인 인도입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74)의 세 번째 연임이 걸려 있는 이번 선거는 모디 총리의 인도국민당(BJP)이 이끄는 연립정부의 압승이 유력하게 점쳐진다는데요. 모디 총리가 연임에 성공하면 자와할랄 네루 초대 총리 이후 처음으로 3연임하는 총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인구가 많다보니 선거관련 수치가 상상초월입니다. 일단 유권자가 얼마나..

“오랜만에 회식이니 마음대로 골라먹어요. 그런데 난 짜장면이 제일 좋더라.” 사장이나 부장이 이런 소리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짜증날 수 밖에 없겠죠. 성질 같아서는 잡채밥이나 팔보채를 시키고 싶지만 그게 쉽지 않죠. 할 수 없이 짜장면 아니면 짬뽕으로 통일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통일하면 한마디 더 합니다. “마음대로 시키라니까 왜들 그래.” 정말 기가 막히죠.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현 정부가 이런식으로 경제정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환율이 급등한 것도 이런 황당한 정책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정부의 황당한 정책이 마치 당구의 쓰리쿠션처럼 돌고 돌아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쓰리 쿠션이 갈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릴테니 잘 쫓아와 주시..

벌써 10년이나 지났죠, 아니 10년 밖에 안됐습니다. 바로 세월호 참사 이야기인데요. 왜 10년 밖에 안됐다고 했냐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아직도 제대로 되지 않은채 시간이 멈춘 것 같기 때문입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아직도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분들 만이 아니죠. 참사현장에서 구조에 나섰던 민간잠수사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라우마에 아직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들 하는데요. 문제는 이미 10년이나 흘렀다는 이유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끊기도 있다는 점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피해자지원법) 시행령 제21조에는 '2024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지원 범위를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부터는 세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