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펑펑’ 전세사기 폭탄···피해예방 4가지 방법은?

 

온 나라가 전세사기 사건으로 뒤숭숭합니다.

어제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부동산 경매 중단을 지시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어제 예정된 법원경매가 대통령 중단 지시와는 상관없이 진행됐는데 덜컥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해당 물건은 지난해 10월 경매에 넘어갔는데, 최초 입찰가는 1억 4900만 원. 한 번 유찰돼 어제 1억 1300만 원에 최종 낙찰됐다는 거죠. 그럼 전세 보증금은 얼마일까요? 6200만원이라고 합니다. 1억1300만원에 팔렸으니 피해자는 6200만원 다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선순위 근저당 등이 먼저 챙기겠죠. 그래서 피해자 챙길 수 있는 돈은 최우선 변제금 달랑 2200만 원 뿐입니다. 나머지 4000만 원은 눈 뜨고 떼인 셈이죠. 경매를 중단하라는 대통령 지시 바로 다음날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 정말 기가 막히죠.

 

더 기가 막힌 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면아래 잠잠했던 전세사기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에선 한 오피스텔에서도 세입자 20명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어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부부는 이 오피스텔은 물론 다른 빌라까지 무려 90채 넘게 가지고 있었다는데요. 사건이 불거지자 전화번호를 바꾸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한마디로 야반 도주한 것이죠.

 

이들이 챙긴 전세 보증금을 추산해보니 최소한 5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기꾼 부부가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은 무려 46억 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많아야 4억원을 가지고 90채가 넘어가는 집을 갭투기한 셈이죠.

 

당장 이달 말에 계약이 끝이 나는 세입자도 있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터라 이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군요. 게다가 금융권이 선순위 채권을 갖고 있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건 아닌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도 하루새 두 건의 전세사기 의혹이 터졌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250여채를 소유한 임대인 부부가 파산해 피해자 수십명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돼 전세사기가 우려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 ‘사기꾼’ 임대인 부부는 최근 세금 체납 문제로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구했다는데요. 문제는 현재 시세보다 2000만원에서 5000만원 비싸게 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기꾼’ 부부는 한 부동산을 위탁관리 대리인을 두고 임차계약을 진행했다는데요. 따라서 피해자들은 계약당일 이 사기꾼 부부를 보지도 못했다고 하는군요.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기를 챘다고 볼 수 밖에 없겠죠. 그도 그럴 것이 위탁관리 대리인 역할을 한 공인중개사는 이미 폐업하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조직적인 범죄가 의심되죠.

 

동탄에 43채의 오피스텔을 가진 또 다른 인물도 역시 지난 2월 말 파산신청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에따라 엉뚱하게 삼성전자에 비상이 걸렸다는 군요. 두건의 사기피해자 중에 삼성전자 노동자도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노동자 가운데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는 군요.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이죠. 얼마 전 KBS 탐사보도부가 전국의 다주택 임대인들을 전수조사했더니 시한폭탄처럼 위험한 임대인이 17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이들이 가진 집은 무려 2만6000채. 이 중 상당수가 전세사기 위험에 놓여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미 서울에서만 전세사기 관련 상담이 1500건 가까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집값이 급등하고 또 무자본 갭 투자가 성행했던 2년 전에 전세 계약했던 매물들이 쏟아지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폭탄이 터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본적인 정부 대책이 빠르게 나와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피해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일단 정부나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먼저 떠안고 그다음에 전세 사기범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라 등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정부의 대처는 어찌보면 일관됩니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떠안는 방식을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가 집을 사더라도 임대인에게 혜택이 가는게 아니라 권리 순서에서 앞서 있는 선순위 채권자들에게만 혜택이 간다는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선순위 채권자들이 대부분 금융기관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금융기관들에게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경매를 중단하라는 지시는 내렸잖아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선순위를 후순위로 미루라고 지시 할 수는 없나요? 경매중단을 하면서 이건 왜 안되는 걸까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정부의 핑계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애당초 정부는 경매지시 자체가 실요성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윤 대통령이 경매중단 지시에도 경매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그제서야 오늘부터 은행권 보유 매물의 경매를 즉시 유예하도록 하겠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미추홀에서만 전세사기 피해자 집에 설정된 근저당권 1300여 건 중 이미 412건이 12곳의 민간 채권추심업체로 넘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이들 추심회사들은 선순위자인 제2금융기관들로부터 해당 주택의 채권을 싸게 사들인 뒤, 집을 매각해 돈을 회수할 목적이었죠.

 

그런데 정부가 매각 중단하라고 하면 말을 들을까요? 추심업체들은 “그럼 손실난 것을 정부가 물어줄거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추심업체가 이렇게 나올 것이란 사실을 정부가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전세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려고 소위 ‘쇼’를 한 것일까요?

 

따라서 정부의 대책만 믿고 있을 수는 없겠죠.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이나 가족, 지인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 예방법도 스스로 익히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사회초년생이 주변에 있다면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podbbang.com/channels/9344/episodes/24679526?ucode=L-cYlmqQUB

[이피디픽]전국에서 ‘펑펑’ 전세사기 폭탄···피해예방 4가지 방법은?

크게 4가지인데요.

 

첫 번째. 주변시세는 반드시 확인해야 겠죠.

특히 신축의 경우에는 시세확인이 어려워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네이버나 부동산 앱에만 의존하지 말고 주변 부동산을 한군데가 아니라 서너군데를 직접 찾아 다니면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번거롭더라도 등기부등본을 자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적혀있는 임대인의 정보와 임대인의 신분증도 반드시 대조해 보시고요. 특히 계약 당일만이 아닌 전입신고 후 최소 일주일 이내, 계약 만기 전 6개월 전 쯤에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계약 당일 만큼은 전체 과정을 녹음하는 것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인에게 지방세납세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등을 요청해서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죠. 지난 1일부터는 세무서에서 임대임의 동의가 없어도 열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셋째 최근에는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전세사기에 함께 가담하는 경우도 있죠.

따라서 국가공간정보포털 부동산중개업 조회를 통해 개업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무등록 또는 유사 중개업소가 아닌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넷째. 전세반환보증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꺼려한다거나 보증공사가 가입을 거부할 경우 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찮고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필수입니다.

 

오늘도 전세 사기에 대해 분통터지는 정부 대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말 전세사기를 막을 의지가 있는지 너무나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죠. 따라서 공인중개사만 믿지 마시고 스스로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숙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쉬움에 많군요. 언제까지 각자도생 식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소중한 보증금을 사기 당하지 않게 나라가 알아서 지켜줄 수는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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