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말 믿었는데···4만8000가구가 뒷통수 맞은 사연은?

정부 말만 믿었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런 하소연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엑스포 유치 역전승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말에 잔뜩 기대했던 국민들, 수능 킬러문항을 없앤다는 대통령의 말에 물수능을 기대했던 수험생과 학부모들, GDP 대비 5%를 투자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믿었다가 무려 16.6%나 삭감을 당한 국내 과학계, 식당과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정부의 말에 모든 자금을 투자했던 종이 빨대 업체들 등 뒷통수를 맞았다는 사연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집주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현정부의 가장 우호적인 세력 중의 하나인 집주인들이 왜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하소연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집주인들이 불만을 터트리는 이유는 바로 실거주 의무 때문입니다. 올해 초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폐기하겠다고 공언했거든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됐어도 법을 개정해 소급 적용하겠다고도 장담했습니다.

 

정부가 이런 황당한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김진태 발 레고랜드 사태와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는 둔촌주공이 위기 빠졌잖아요. 지난해 12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3.7대 1’이라는 저조한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미달 사태는 면했지만 높은 분양가와 부동산 가격 하락 우려 탓에 ‘흥행’에 실패한 것이죠. 높은 분양가, 즉 가격이 너무 비싸서 흥행에 실패했으면 가격을 낮춰야 정상이죠. 시장에서도 가격 때문에 잘 팔리지 않으면 할인하잖아요.

 

그런데 현 정부는 건설사들이 손해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나 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아니고 ‘둔촌주공 구하기’에 뛰어듭니다. 거의 모든 부동산 규제를 다 풀어 버립니다.

우선 지난해 12월 초 일반분양에 맞춰 중도금 대출 규제를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립니다. 덕분에 전용 84㎡ 제외한 모든 물량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도 일반분양에서 흥행 참패를 기록했죠. 이에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으로 중도금 대출 가능 기준인 12억 원을 아예 폐지했습니다. 또 수도권 전매제한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완화하면서 둔촌주공은 전매 제한이 8년에서 1년으로 7년이나 줄었습니다. 실거주의무도 현행 최대 5년이었지만 이를 아예 폐지했습니다. 여기에 방점까지 찍죠. 일반적으로는 규제 완화를 시행하더라도 청약 공고일 기준으로 시점을 정하지만, 이례적으로 이번에는 모든 규제 완화를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쉽게 말해, 청약 당첨 후 1년 만에 집을 다시 팔 수 있고,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서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규제 완화 전에는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10억이 훌쩍 넘는 집을 가지고 있는 현금과 대출로 마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액을 전세로 채울 수 있잖아요. 10억이 넘는 집을 2억 정도면 살 수 있게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갭투자를 부추긴 것입니다. 부동산을 연착륙 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 뒤로는 부동산 띄우기를 한 셈입니다. 이러니 경불진에서 ‘빚내서 집사라2’라고 비난했던 것이죠.

 

이에 마이너스피가 우려되던 둔춘주공이 반전하면서 가격이 치솟습니다. 침체에 빠졌던 분양시장 전체에 훈풍이 분다는 뉴스가 쏟아졌고요. 매일경제 등은 “지금이 가장 싸다”며 빨리 분양 받으라고 부추깁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당장 사지 않으면 영원히 집없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경고도 하죠. 이런 꾀임에 넘어가 무리한 대출을 끼고 분양 받거나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죠.

 

하지만 현재의 부동산 시장 현황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싸다고 부추겼던 매일경제마저 “도저히 못버티겠어요”…고금리에 경매로 나오는 수도권 주택 급증’이라며 침울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전하는데요.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집주인들로 인해 경매에 나오는 물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물건이 더 늘어날 조짐이란 점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정부말만 믿었다가 뒷통수를 쎄게 맞을 위기이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1.3 대책을 내놓으면서 그렇게 자신했던 실거주 의무 폐지안이 물건너 갔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안은 정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정말 폐지하고 싶으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나 여당이 이런 노력을 했나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관계자 관련 압수수색 등으로 정쟁만 불러 일으키고 있죠.

 

그러면 민주당은 정부나 여당이 미워서 이에 협조하지 않을까요? 그건 압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가 무슨 의미인가요? 이건 갭투자, 부루마불 하라고 판을 깔아주는 것이잖아요. 자신이 살지도 않을 집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니까요? 한마디로 투기를 부추기는 것이죠. 당연히 실거주 의무는 존재해야 합니다. 정부나 여당이 요청해도 당연히 협조해서는 안됩니다.

문제는 정부가 워낙 강력하게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둔촌주공 등을 덥썩 샀던 투자자, 아니 투기꾼들이죠.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정부도 약속했고 당시 건설사들도 대대적으로 실거주 의무가 폐지됐다는 현수막까지 걸면서 홍보했거든요. 당연히 폐지될 것으로 믿었던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둔춘주공 무순위 청약에 4만여 명이나 몰렸죠. 또 1·3대책 발표 바로 직전 미달을 기록했던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와 ‘호반써밋 그랜드 에비뉴’ 등도 대책 이후 미분양 아파트 완판(완전판매)에 성공했습니다. 정부의 호언장담 때문에 건설사들만 돈 벌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이와 관련된 가구가 4만8000개가 넘는다는 집계도 있습니다.

 

이러자 여당과 언론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금 사정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은 일반적으로 입주때 전세를 줘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해결하고는 했는데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이들은 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거죠. 최악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집을 다시 팔아야 하는데 이건 너무 한 것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자금사정이 부족한 실수요자가 전세를 줘 보증금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갭투자 아닌가요? 전세를 준다는 것은 그 집에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실수요자인가요? 혹시 실투기자를 잘못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일각에서는 애가 크면 나중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하소연하던데요. 정말 이라면 애가 큰 다음에 사면 되잖아요. 그 사이에 아파트이 가격 오를 것을 기대하고 산 것이잖아요. 이게 바로 갭투기입니다. 정부말만 믿고 남들도 하니 돈을 벌어보겠다는 목적으로 샀으니 잘못된 판단에 대한 책임은 안타깝지만 스스로 져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었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렇다면 지금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고 있으니 더 큰 손해 보기 전에 처분할 좋은 기회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이런 일이 벌어지자 정부는 또 희안한 일이 벌이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안정화하겠다면서 더 혼란에 빠뜨린데다 전세사기 문제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총선 출마한다고 하죠. 그 후임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내정됐는데요. 기자들과 만난 첫 자리에서 “부동산 때문에 억장 무너지고 가슴 답답한 일 안 생기도록 막아나가는 것에 우선 순위 두겠다”며 규제완화를 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소규모 주택 공급을 거론했는데요.

뭔가 기시감이 듭니다. 왜냐면 이 양반이 이명박 시절이던 2012년도에 주택 토지 실장이었거든요. 그런데 2012년 부동산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당시에도 미분양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지자 정말 거의 모든 규제를 풀어버립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취득세 감면해 주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러자 미분양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다시 투기판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붙기 시작하거든요. 연착륙 하향 안정화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가 이런 규제 완화로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전적이 있는 사람을 또다시 국토부 장관에 앉혔다는 것은 이제 남은 규제까지 다 풀겠다는 것 아닐까요? 양도세 감면 등 얼마 남지 않은 카드까지 다 쓸 공산이 큰데요.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부동산 띄우기를 하겠다는 건데요. 과연 생각대로 될까요? 실거주 의무 폐지처럼 야당이 다수당인 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집값 안정을 원하신다면 총선에서 정말 투표 잘해야 합니다.

 

정부의 행보에 또다시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게다가 상식적으로 현재 아파트 가격이 정상적인가요? 얼마 전 서울 18평 아파트 분양가가 11억에 나왔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미 집을 가진 사람들마저 두렵게 합니다. 가격이 더 올라가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정부와 일부 언론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고 이젠 미친 집값과 헤어질 용기를 다들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