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판 더 글로리’와 영국 재판관?

MBC '서프라이즈' 화면 캡쳐

‘현실판 더 글로리’

지난 주말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분노도 많이 하셨고요. 드라마보다 더 잔인했던 아들놈 때문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 자리가 비어버렸죠. 26일부터 임기를 시작해야할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임기 개시 하루를 앞두고 낙마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검증에 대해 그렇게 날을 세웠던 현 여권이 이것도 걸러내지 못했냐는 비난이 보수에서도 쏟아지고 있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우리사회가 피해가 보다는 가해자 인권을 더 생각하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도 듭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생각하지도 않고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을 막는 조치 때문에 분통 터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해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요.

 

물론 한번의 실수에 낙인을 찍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의 실수 때문에 평생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이건 아니죠.

 

그런데 어제 MBC ‘서프라이즈’에서도 비슷한 주제가 나오던데요.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남자에게 갑작스레 쏟아진 경멸과 혐오로 결국 자살을 선택하는 끔찍한 사건을 다루던데요. 1993년 영국의 한 마트에서 엄마와 장을 보러 나왔던 3살 소년이 사라진 뒤 잔인하게 살해돼 발견됩니다. 그런데 범인을 잡고 보니 범인은 놀랍게도 11살 밖에 안된 초등학생 두명. 이들에게 내려진 형량은 겨우 10년. 문제는 이마저도 8년만에 가석방됐다는 점입니다. 이에 분노한 엄마와 시민단체가 강하게 항의를 했는데 영국 법원은 가해자들을 보호한다면서 새로운 이름과 신분증으로 새삶을 살도록 해줬다는 거죠.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영국 네티즌 수사대는 범인들을 소년A, 소년B로 지목하며 찾다가 소년A를 발견하고 그 집에 계란을 던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목된 사람은 진짜 소년A가 아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엄청난 비난에 시달리다 자살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진짜 소년A와 소년B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법원이 가해자들을 보호한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엽기적인 사건이 많기 유명한 영국, 바로 피해자보다는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재판권들 때문아닐까요? 그리고 우리 법원과 정부도 그 영국 재판관들을 따라하는 것은 아니지 의심됩니다.

 

https://youtu.be/gOrhwCOuN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