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한 노원 집값 '결국, 제자리로'…10년 주기설 딱 맞네

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이 역대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다시 거론되는 것이 있습니다. 10년 주기설.

 

대표적인 곳이 노원구입니다. 재작년 매수세가 몰려 9.8%나 올랐는데요. 서울 내 상승률 1위. 하지만 지난해 13% 떨어지면서 하락률 1위로 급반전했습니다. 노원구뿐 아니라 도봉구, 성북구 등도 10% 넘게 내려가며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1년 전보다 7.7% 떨어졌습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 2003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큰 낙폭입니다.

 

시계를 좀 더 넓혀 보면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 가격은 전달보다 1.98%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1.96%, 수도권은 2.6% 떨어져서 부동산원이 집값 통계를 내기 시작한 지난 2003년 이후 최대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달 2.96%나 떨어져서 전체 주택 평균보다 낙폭이 1%포인트 더 컸습니다.

 

최근 정부가 연착륙을 시키겠다며 전방위적 규제 해제에 나섰지만 시장의 반응은 더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달 초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분양 주택 정부 매입 후 임대’를 지시했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런데 이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부동산 침체가 얼마나 심하면 자유를 외치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려 할까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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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세입자가 모르는 '유령 세입자'가 있다

 

전세사기의 새로운 유형이 있다고 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어제 MBC가 보도한 내요인데요. 이미 세입자가 있는 집에 또 다른 세입자를 들여서 전세 대출을 받아내는 일들이 만연하다고 합니다. 이른바 '유령 세입자'를 통한 사기 대출.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인천 부평의 5층짜리 빌라에 사는 한 세입자가 주민센터에 찾아가 전입세대 열람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에 다른 사람이 같이 살고 있다는 황당한 내용이 나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한 지붕 두 가족.

 

알고보니 세입자 김씨가 들어오고 한 달 뒤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바뀐 집주인이 세입자 김씨 모르게 또 다른 유령 세입자를 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살지도 않는 사람이 유령세입자로 들어가 있을까요?

 

바로 전세대출을 노린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은행대출도 비대면으로 가능해졌잖아요. 심사도 느슨해졌고요, 특히 인터넷 은행이 그렇죠. 이런 불법 전세 대출에는 세 그룹이 가담합니다. '깡통전세'를 떠안을 이른바 '바지 집주인'을 모집하는 그룹,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을 모집하는 '가짜 세입자' 그룹, 그리고 이들을 연결해 대출을 일으키는 '작업 대출' 그룹입니다.

집주인 척, 가짜세입자인 척 해주면 돈 드려요’란 식으로 모집한다는 거죠. 이렇게 대출받은 돈을 나눠가진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 이 돈을 누가 갚게 될까요? 자칫 정상적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유령 세입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고 집주인도 이걸 나 몰라라 할 것이게 때문이죠.

 

그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없을까요? 일단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를 열람해 나 이외에 다른 세입자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놓으면, 이후에 다른 세입자가 생겼을 때 바로 이 사실을 전달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집주인이 갑자기 바뀌거나, 시세보다 더 비싸게 전세 계약을 했다면 주기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떼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더 큰 대책은 당장 금융당국에서 이런 불법 대출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한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허술하게 대출을 내준 인터넷은행에도 제재가 필요하고요. 이런 불법대출로 피해를 입은 진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고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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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금리 뚝, 대출금리는 '찔끔 인하' 생색내기 수준?

 

금리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기준금리 올렸는데…치솟던 대출금리 되레 내림세(중앙일보)

기준금리 올랐지만… 당국 압박에 대출금리는 떨어질 듯(동아일보)

 

많은 언론들이 한국은행이 1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지만 대출금리가 내려가고 있다고 전합니다. 금융당국의 개입 덕분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달 초 최고 연 8.11%를 넘겼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한 주 만에 7.4%대로 0.7%포인트나 내려왔습니다. 전세대출 금리 역시 0.3%포인트가량 떨어졌고, 신용대출 금리도 0.2%포인트 안팎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정도로 만족해야 할까요?

 

예금금리와 시장금리가 '뚝' 떨어진 걸 감안하면 대출금리는 아직 덜 내렸기 때문입니다.

 

대출금리는 예금금리와 시장 채권금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난해 11월과 비교했을 때 예금과 은행채 금리는 5%대에서 4%대로, 1% 포인트 정도 떨어졌지만 대출금리는 절반도 안되는 0.4% 포인트 가량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랐더라도 대출금리를 훨씬 더 내릴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어제 16일 11개월만에 처음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락폭은 0.05%포인트에 그쳐서 내일부터 은행 대출금리는 딱 그만큼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생색은 생색대로 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