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가 자랑하는 MOU 정말 꽃인 돈은?

 

 

지난 주말 KBS의 시사기획 창을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나 했던 것이 역시나로 드러났는데 그 역시나가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데 이러나 하시는 분도 많으실텐데요. 시사기획 창에서는 외자 유치에 대해서 다뤘거든요. 정치인들이 치적으로 내세우는 외자유치. 그런데 이게 실체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시사기획창에서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6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외국인투자 내역 60년 치를 분석해봤다고 합니다. 그 결과 외국계 기업 등 6만 7천여 곳이 반세기 동안 국내에 자본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평균 환율을 약 1,200원으로 계산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외자유치 추진하겠다며 신고한 전체 금액은 491조 원 수준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예산이 639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규모죠. 그런데 이중 실제로 투자된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겨우 300조 원 안팎에 불과합니다.

 

1만원 유치했다며 나한테 표달라고 해놓고선 정작 들어온 돈은 6000원 밖에 안됐다는 거죠. 이건 사기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부나 지자체들은 외국인 투자유치 사실을 언론 등에 알릴 때 ‘신고금액’, 향후 투자계획을

기준으로 집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사업이 성공했을 때 들어올 ‘최대치’다보니 실제 들어오는 투자금은 이보다 훨씬 못 미치는게 현실이라는 거죠. 게다가 이후에 어느 정도 투자금이 들어왔는지 공개하는 사례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해외투자 유치는 대부분 MOU. 양해각서입니다. 양해가 안되면 언제든 깨도 아무런 패널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투자가 결정되고 외자가 곧 들어올 것처럼 난리를 치죠. 얼마전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와 맺었다는 30조원의 투자 약속도 대부분 MOU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돈이 꽂힐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거죠.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내가 어느 나라와, 어느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뽑아달라는 정치인이 늘어날텐데요. 돈은 언제 우리나라에, 우리 지역에 꽂히는지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대답하는 경우 드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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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