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대책, 우리나라가 미국·유럽·일본과 정반대인 이유는?

아무리 맞는 말이지만 정작 남에게 들으면 기쁜 나쁜 말이 있죠.

 

“요즘 살쪄 보인다. 운동 좀 해.”

“술 좀 그만 마셔. 배 나와 보이잖아요.”

“이젠 한창때가 한참이나 지났는데 애인도 없이, 결혼은 포기했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런 ‘지적질’ 같은 말을 들으면 정말 기분이 나쁘죠. 가뜩이나 아픈 마음을 후벼 판다는 생각까지 들고요. 나를 걱정해서 하는 바른 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놀림을 받은 듯한 기분까지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많은 노동자들이 이런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믿고 의지하고 싶은 곳으로부터 ‘지적질’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실망을 넘어 배신감까지 느끼지 않았을까 걱정되는데요. 도대체 그 지적질이 뭘까요?

 

첫 번째.

 

어제 SNS에서 화제가 됐던 콘텐츠가 있는데요. 그런데 화제가 되자마자 사라졌다고 합니다. 화제를 모으면 더 확산시켜야 할텐데도 스스로 없앴다는 것인데요. 이유를 들어보시면 정말 황당합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고용노동부, 어제 고용노동부가 공식 블로그에 야근하는 직장인을 위한 노래를 추천했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야근이라면 미뤄봤자 시간만 늦출 뿐, '야근송' 들으며 얼른 처리하자”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10곡의 노래를 추천했습니다. 첫 번째 추천 곡은 헤븐리시티의 ‘밤샘작업’. 먹고사는 것이 바빠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친다고 써놨습니다.

 

아이유의 '이 지금'이란 곡도 추천했는데 “야근으로 힘들지만 소중한 하루”라는 설명을 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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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황당한 것은 곧 휴가철이잖아요. 이미 휴가를 떠난 노동자들도 많은 텐데요.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올린 7월의 주제는 ‘휴가 안 가도 휴가지처럼 느껴지는 기억 조작송’입니다. 그러면서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해달라고 썼습니다. 휴가도 가지말고 야근이나 하라는 건가요?

 

물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 현실에서 야근이 불가피한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주 52시간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지키지 않는 회사가 허다하고요. 그래서 어차피 현실이 이런데 ‘노동요’, ‘수능금지송’ 같은 형식을 빌려와 노동자들을 재미있게 응원해보자는 의미일수도 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도 논란이 일자 “불가피하게 야근한다면 빨리 끝내고 퇴근하길 응원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본 노동자들도 이를 재미있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내 알 바 아니다. 너희는 야근해라. 약간 그런 식으로 놀리는 것 같아 기분 나쁘다.”

“굳이 음악까지 들어가면서 야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냐.”

 

란 분통에서부터 “무리한 야근을 시키는 회사를 단속하지 못할망정 야근을 조장하다니”란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주 120시간 노동을 운운했고 얼마 전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죠, 따라서 이번 야근송 추천 블로그 글도 초과근무 시간 제한 제도 개편 등을 홍보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이런 논란이 일자 고용노동부는 글을 올린 지 1시간 만에 삭제했습니다.

 

게다가 한가지 더. 고용노동부 웹페이지에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과 차별 없는 일터 조성으로 노동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이 제 1임무라고 쓰여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경제수장이라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말 때문인데요. 이 말을 들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기분이 크게 상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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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피디 픽]고물가 대책, 우리나라가 미국·유럽·일본과 정반대인 이유는?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과 만나 임금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일부 IT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과도하게 임금을 인상해 자칫 다른 분야까지 인금인상이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이었습니다. 이런 임금인상이 가뜩이나 급등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추 장관의 이런 발언은 그동안 재계에서 끊임없이 자중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전경련 산하의 한경연은 우리나라 임금상승률이 G5의 2.6배라는 주장까지 하면서 임금을 올리면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한경연 노동자와 이사진, 그리고 전경련의 임금은 당연히 올해 동결이겠죠?

 

문제는 한경연의 이런 지적이 사실이더라도 가뜩이나 오른 물가 탓에 노동자들은 한탄 밖에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월급 빼도 다 오르는 한탄을 정부가 사실이라며 그렇게 만들겠다고 공언한 셈이니까요.

 

당연히 노동자들은 불만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기에 임금노동자들의 급여를 올리지 말라고 주문하는 것은 희생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정부가 물가를 낮추려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유리지갑인 노동자 임금을 깎는 손쉬운 방법만 생각한다는 비판도 하고요.

 

노동자들 월급 깎으려면 추장관 월급부터 반납하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도 추장관의 발언이 지나쳤다고 지적합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느 정도 임금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임금이 올라가면 이게 물가를 올리는 작용을 하는 것은 맛다”며 “하지만 설사 내용이 맞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민간에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사 자율인 임금인상 문제에 대해 정부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거죠.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내년 최저임금 협상이 막바지인 상황에서 추 부총리가 사실상 지침을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정부의 우회적인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최근 정부의 행태 때문입니다. 정부가 경기침체를 대비하겠다며 내놓은 경제정책이 법인세 인하와 종부세 폐지 등인데 법인세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상위 90개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은 물론 중견기업도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또 종부세 폐지로는 겨우 1.7%에게만 혜택이 돌아갑니다. 이처럼 부자감세엔 앞장서면서 전기, 가스요금, 대학등록금을 올린데다 임금까지 올리지 말라고 하니 화가 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죠.

 

그래도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임금이 또 오르면 걱정된다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 고물가에 대한 다른 나라의 대처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처럼 임금을 올리지 말라고 정부가 지시까지 할까요?

 

블룸버그 제공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보도한 내용을 보니 놀랍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가구당 최대 1050달러(약 135만원)의 현금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위터에 “수백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세금환급의 일환으로 최대 1050달러를 지급받을 것”이라며 “기름을 넣고 식료품을 구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시물까지 올렸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도 다음달 초 인플레이션 구제책을 통과시키기 위한 특별 입법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메인주는 이미 지난 1일부터 주민들에게 인플레이션 수당 850달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이 세금 감면과 직접 지원금 등 인플레이션 대책으로 90억유로를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전기 요금에 대한 부가세를 10%에서 5%로 낮추고, 취약계층을 위한 200유로의 지원금 지급안을 승인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도 현재 80억 유로를 들여 가계 지원금 규모를 4% 높이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스트리아 역시 최근 국민들에게 가구당 최대 1000 유로의 현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이런 선진국들만 인플레이션을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챙기고 있을까요? 놀라운 것은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걸핏하면 재계에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임금이 높아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는데 일본의 생각은 다른 듯합니다.

 

오는 7월 10일 열리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핵심이슈가 바로 ‘임금 인상’입니다.

집권당인 자민당은 ‘더 높은 급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임금 상승의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조금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급여 인상을 독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야당인 국민민주당도 주요 선거 공약으로 임금 인상을 내놨습니다. 공명당은 임금 인상에 대한 노사 협상을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노린추킨 연구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미나미 다케시는 “높은 에너지 및 식품 가격이 소비를 짓누르고 있다”며 “물가가 오른 것이 발맞줘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소비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왜 이렇게 할까요? 고물가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8%가 넘는 역대급 고물가에 신음하고 있고 일본도 몇십년만에 국민과자 가격을 올릴 만큼 물가걱정이 심합니다. 하지만 물가보다 서민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인플레이션 수당을 주고 임금을 올리라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추경호 장관은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뭐라고 할까요? 그건 그 나라 일이고 우리나라는 달라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라고 할건인가요?

 

정부가 나서서 야근을 부추기고 임금을 올리지 말라고 하니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고물가에 스트레스 받는데 이런 입바른 소리를 들으면 국민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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