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 고음’ 아이유도 울고 갈 전기요금의 불편한 진실은?

연합뉴스 제공

지난 주말 더워도 너무 더웠죠. 전국이 사우나 같은 ‘찜통 더위’로 잠도 못자겠더라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도 내려졌고요. 그래서 에어컨이라도 켜고 싶지만 주저하게 되죠. 전기요금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자칫 누진세라도 맞으면 전기요금 폭탄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가뜩이나 월급 빼고 다 오르는데 전기요금 폭탄까지 맞으면 큰일날 수 밖에 없죠.

 

열대야에 잠도 오지 않고 할 수 없이 스마트폰을 켜면 이런 뉴스가 쏟아집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세계에서 세 번째로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전기요금에 관련된 각종 이슈를 정리하면서 전기요금 절약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요금이 올랐다는 뉴스는 다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1일 가스요금과 함께 인상됐죠. 그래서 정부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평균 월 1535원, 가스요금은 가구당 월 2220원의 부담이 각각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너무 오른데다 한전의 적자가 심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하죠. 그러면서 정치적 공세도 핍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서 지금 정권이 덤터기를 쓰고 있다고요.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며 자기들이 맡으면 과학적으로 잘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과학적인 것이 요금인상인가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공약했었잖아요.

 

게다가 인상시기도 국민에 대한 배려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전기요금은 2013년 11월에 오른 이후 지난해 4월과 10월에 오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른 시기를 봐야 합니다. 11월, 4월, 10월. 상대적으로 전기사용이 적은 달들입니다. 불가피하게 전기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더라도 서민가계의 부담을 되도록 줄여주기 위해서 전기사용이 가장 많은 7~8월은 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더위와 열대야가 찾아온 7월에 올렸습니다. 국민들이 찜통더위에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못하게 말이죠. 코로나 동안 가지 못했던 사우나를 집에서 즐기라는 건가요?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자 언론에서는 이런 뉴스를 쏟아냅니다.

 

작년 1인당 전기사용량 역대 최고-세계 3위…전기요금은 OECD 하위권

 

우리국민들이 그동안 전기를 과소비해왔다고 타박하는 것이죠. 이렇게 펑펑 쓰니 전기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일까요?

 

일단 언론들은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전년보다 5.1% 증가한 1만330kWh(킬로와트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구 1인당 전기 사용량을 보면 한국은 캐나다(1만4천98kWh)와 미국(1만1천665kWh)에 이어 3위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전력이 1인당 전기 사용량 세계 3위다 이렇게 공식 자료를 낸 건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지난 4월에 발간한 자료에 국가별 1인당 전기 사용량 비교가 있긴 합니다. 이를 일부 언론이 자체적으로 분석해 보도하자 거의 모든 언론들이 받아쓴 것이죠. 그럼 언론들의 분석이 사실일까요?

 

그래서 한국전력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에는 OECD 38개 국가를 기준으로 전기사용량 순위가 나옵니다. 이를 보니 우리나라가 38개 나라 중 8위였습니다. 그럼 3위란 수치는 뭘까요?

 

각국의 전기사용량을 인구수로 나눠 다시 계산한 결과라고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전기 사용량 53만3천431GWh(기가와트시)를 지난해 12월 주민등록인구 5164만 명으로 나눠 산출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결과가 1만330kWh(킬로와트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보다 5.1%나 증가한 수치라는 군요. 다른 나라도 이렇게 계산했더니 우리나라가 3위. 즉 코로나 위기인데도 우리국민들이 전기를 절약할 생각은 하지않고 펑펑 썼다고 지적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인당 전기 사용량을 이렇게 비교해될까요? 여기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언론들이 언급한 전체 전기사용량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쓰는 곳이 가정만은 아니죠. 공장 등 산업현장에서도 쓰고 상가 등 상용용으로도 쓰입니다. 즉 전체 전기사용량은 산업용, 상업용, 가정용 모두 합한 총사용량을 뜻합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산업용, 상업용, 가정용을 다 합친 것이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죠. 나라별도 산업구조가 다르잖아요. 상업이 발달한 나라가 있고 경공업이 우수한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중화학공업에 특화된 나라도 있고요. 이런 특징에 따라 용도별 전기 사용량에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들어 소비의 나라 미국의 경우 상업용은 61%, 가정용은 38%인 반면 산업용은 1%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국도 상업용 54%, 가정용 37%인 반면 산업용은 9%에 불과하고요. 이탈리아도 상업용 68%, 가정용 23%인 반면 산업용은 9% 밖에 안됩니다. 캐나다는 상업용 31%, 가정용 34%로 산업용이 35%군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전기사용량의 상업용이 30%, 가정용이 15%인 반면 산업용이 무려 55%나 됩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이 전기를 엄청나게 쓰기 때문이죠. 반도체 같은 전자·통신 분야가 전체의 11%를 차지해, 가정용 전체에 맞먹습니다. 화학 7.7%, 철강 같은 금속이 6.6%, 자동차도 3.4%를 차지합니다. 대표적인 수출 산업들이 모두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반면 언론들이 지적질한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전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38개 나라 중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1304 킬로와트시로 26위. 미국과 캐나다에 비해서도 3분의 1도 안됐고, OECD 평균인 2213킬로와트시보다도 낮았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과 비교하면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영국은 4421킬로와트시인 반면 우리나라는 1만330킬로와트시로 우리국민들이 2배나 전기를 낭비하는 것 같지만 가정용으로만 따져보면 영국은 1554킬로와트시, 우리나라는 1304킬로와트시로 더 낮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 개개인이 전기를 과소비한다는 것은 완전히 거짓주장이죠.

 https://www.podbbang.com/channels/9344/episodes/24390519?ucode=L-lXFfavdB

[꼬꼬문]‘3단 고음’ 아이유도 울고 갈 전기요금의 불편한 진실은?

 

또 한가지. 우리나라가 산업용과 주거용 전기요금이 거의 차이가 없다거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산업용이 오히려 비싸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일까요?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MWh(메가와트시)당 103.9달러입니다. 관련 수치가 있는 OECD 34개 회원국 중 31위. 멕시코(62.9달러), 노르웨이(82.6달러), 튀르키예(터키·102.7달러)에 이어 4번째로 낮았다. OECD 평균(170.1달러)의 61% 수준입니다.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국가는 독일로 344.7달러였고 이어 벨기에(313.5달러), 덴마크(306.7달러), 이탈리아(289.3달러), 스페인(274.8달러), 아일랜드(261.3달러), 일본(255.2달러) 등의 순이었다. 미국은 132.0달러로 28위였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1위 독일의 30% 수준이고, 일본과 비교하면 40% 정도. 따라서 무척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산업용 전기요금은 어떨까요? MWh당 94.3달러로 22위. OECD 평균의 88% 수준입니다. 산업용도 저렴하죠.

 

하지만 언론들과 재계는 이걸 지적합니다. 가정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 우리나라는 91%로 튀르키예에 이어 가장 높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의 격차가 큰 노르웨이와 덴마크의 경우 가정용이 산업용보다 각각 4.1배, 4.0배 비싸다고 강조하죠.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용은 일부러 싸게 주기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산업용 전기 요금은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 정책 기조를 내건 이명박 정부 때 매우 낮게 유지됐다가 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조금씩 상향 조정돼 우리 경제를 망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에서 에어컨을 제대로 켜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전기요금 자체보다는 누진제 때문입니다. 많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누진제가 아이유의 3단 고음도 아닌데도 3단계로 뛰잖아요. 그래서 자칫 3단계를 적용받으면 전기요금이 기존에 비해 4~5배가 더 나오기도 하죠.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 사용량이 생각보다 적은 이유도 바로 이런 가혹한 누진제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칫 누진제가 적용될까 전기를 많이 쓰게 되면 계량기를 살펴보는 집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누진제는 가정용에만 적용됩니다. 산업용의 경우 오히려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로 요금을 깍아주고 있습니다. 전력을 많이 쓰는 낮 시간대에 높은 요금이, 적게 쓰는 심야시간대에 낮은 요금이 부과되는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인데요. 심야시간 등 전기사용이 몰리지 않는 시간대에 전기요금을 싸게 책정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산업용 경부하 단가는 55.9원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산업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경부하 시간대의 요금수준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지나치게 낮다보니 본래 취지와 달리 전력 과소비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에서는 일부로 심야시간대 작업을 많이 한다는 거죠. 전기요금이 저렴하니까요. 그래서 전체 산업용 전력 판매량의 절반이 경부하 시간대로 몰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0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전력 소비 50대 기업은 경부하 시간대에 약 54%의 전기를 썼습니다. 중간부하는 30%, 최대부하는 16% 정도다. 오히려 경부하 시간대에 수요가 쏠렸습니다.

 

한전은 경부하 시간대 대기업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밑지는 장사를 할 수 밖에 없었죠. 1kWh당 70원대에 산 전기를 50원대에 팔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5~2019년 5년간 50대 기업에 전기를 팔며 한전이 부담한 손해는 7조원 수준입니다.

 

그만큼 기업들이 전기를 싸게 샀다는 의미인데요. 힘든 중소기업들이 이런 요금 혜택을 받았을까요?

 

가장 많은 할인 혜택을 본 기업은 현대제철로, 5년간 할인 혜택 추정 규모가 1조752억원에 달했습니다. 이어 삼성전자 9457억원, 포스코 9482억원으로, 상위 3사가 약 3조원의 산업용 경부하요금 혜택을 가져갔습니다.

 

이처럼 조업 시간과 전기사용량 조정이 용이한 대기업이 할인혜택을 누리는 동안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가정용 전기보다도 비싼 금액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간 산업용으로 판매된 전기요금 단가는 107.0원/kWh으로 주택용 113.1/kWh에 비해 약 6원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50대 기업을 제외하고 계산한 단가는 114.6원/kWh으로 주택용 단가보다도 비쌌습니다.

 

즉 대기업 전기요금 깎아주자고 중소기업과 국민들의 전기요금이 올라가고 있는 셈입니다.

SBS 화면 캡쳐

여기서 한가지 더.

 

네이버·카카오·통신3사 등 국내 기업을 비롯해 에퀴닉스, 디지털리얼티 등 글로벌 데이터센터 기업들이 국내에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죠. 현재 156개(2020년 기준)인 국내 데이터 센터는 2025년 188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라고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IT기술력이 인정받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왜 땅도 좁고 비싼 우리나라에 데이터센터를 지을까요? 안정적인 전력 사정도 한가지 이유를 거론되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저렴한 전기요금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24시간 돌아가야 하는 데이터센터의 경우 값싼 경부하 시간대에 전기를 축적했다가 쓸 수 있거든요. ESS 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싼 전기를 쓰는 만큼 우리국민들은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하고요. 기가막히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전기요금은 이미 올라버렸고. 월급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아끼는 수 밖에 없겠죠. 많은 분들이 이미 실천하고 계시겠지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전기 덜 쓰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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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전원 스위치를 자주 꺼 대기전력을 줄인다.

 

다들아시다시피 전자제품은 사용할 때뿐 아니라 전원에 연결된 동안에도 전기를 소비합니다. 따라서 쓰지 않을 때는 전원을 뽑아놓은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의외로 전기를 많이 먹는 셋톱박스는 필수입니다.

 

다만 전기료를 아끼려고 제품 전원을 자주 끄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에어컨은 중간에 끄지말고 온도만 조절하는 것이 전기 사용을 줄일 수 있다는 군요. 여기에 에어컨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정기적으로 필터와 실외기 청소를 해주면 도움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전기밥솥은 보온시간을 줄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전기밥솥의 경우 찬물 보다 따뜻한 물로 밥을 지으면 전기를 3분의 1로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번째. 냉장고의 절세 포인트는 냉기 유지입니다.

 

식재료를 냉장고에 가득 채우거나 따뜻한 것을 그대로 넣으면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한다는군요. 따라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가장 기본은 여닫는 횟수를 줄이기입니다. 냉장고 문을 한 번 열면 냉기가 최대 30%까지 빠져나간다고 하네요. 비닐이나 방한용 버블랩(뽁뽁이)을 냉장실 칸 크기에 오려서 붙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세탁기는 가능한 사용 횟수를 줄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은 세탁물을 넣으면 모터 회전을 위해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세탁기 용량의 최대 80%를 채우는 것이 가장 좋다는 군요.

 

다섯 번째, 조명은 자주 꺼주는 것이 이득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방의 불은 끄고, 짧은 시간 방을 나설 때도 불필요한 전등은 꺼줍니다. 무엇보다 형광등이나 백열전구는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뜩이나 더운데 이런 노하우를 실천하는 것은 정말 귀찮고 짜증날 수 있습니다. 한전의 적자나 에너지 가격 폭등을 국민들이 전기를 과소하기 때문이라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화가 나기도 하고요. 하지만 기후위기 등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전기는 절약하는 것이 맞죠.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노력은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들의 이런 마음에 정부와 재계도 정신차리고 동참하면 좋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