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피디 픽]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이 걱정되는 세가지 이유는?

연합뉴스 제공

요즘 경제 뉴스를 보다보면 걱정이 쌓여만 가죠. 유가를 비롯한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고 대출금리도 오르고 주가는 떨어지고 게다가 화물연대는 파업하고···. 기분좋은 소식은 거의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인가요? 윤석열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면서 꺼내든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세제 개편. 이에 대해 일부 언론들은 박수를 칩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말 일 잘한다면서요. 특히 종부세 등 세부담이 많았던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과연 박수칠 일일까요?

 

정부는 다음달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 들어 첫 번째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지난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기업 주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범부처 차원의 과감한 규제혁파와 법인세 및 가업상속·기업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추 장관의 발언에 숨겨진 의미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현행 법인세율을 인하하겠다는 것이죠. 이미 문재인정부에서 올린 법인세 최고세율(25%)을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도 단순화하는 방안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인하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중산층·서민 주거안정 대책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설명합니다. 이로 인해 공시가격 6억원인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는 7만원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남 서초 등에 집중된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종부세는 수백만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더 나아가 상속세와 증여세 완화 방안도 거론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2014년 세법 개정 이후 8년간 묶여 있는 증여세 공제액도 상향 조정을 준비중입니다. 현재는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와 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 성인 자녀 1인당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공제되는데 이 공제액의 상한을 늘리겠다는 거죠.

 

정부 관계자는 “물가 상승률과 불어난 경제 규모를 고려해 공제액을 상향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순자산 규모가 지난해 기준 3000조 원을 넘었음에도 세 부담에 증여가 가로막혔다고 강조하죠.

 

그럼 부의 대물림을 당연시 하자는 건가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공정이 이런 것이었나요?

 

공정을 따지기 전에 더 걱정되는 점이 있습니다.

 

첫번째

 

법인세 감세. 예전에도 있었죠. 바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투자는 오히려 감소했고 고용도 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혜택도 크지 않았죠.

 

특히나 이명박 정부 법인세 인하에 따른 37조2000억원의 감세액 중 28조원가량이 대기업·중견기업에 돌아갔습니다. 기업들 간에도 빈익빈 부익부를 강화시킨 꼴이었습니다.

 

두 번째

 

감세를 하면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감세는 물가를 자극하는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회수되어야할 유동성이 국고로 들어오지 않고 시중에 계속 떠도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보고서도 있습니다.

 

2005년 기재부(당시 재정기획부)는 ‘감세논쟁 주요논점 정리’ 보고서에서 “감세는 정부의 재정 적자와 물가 상승만 야기할 가능성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란 거죠.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미국은 물가를 낮추기 위해 대기업 증세를 검토 중입니다.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이 지출을 줄이고, 총수요가 감소해 물가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금리인상보다 부작용이 적다고 판단합니다. 금리인상은 경제주체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만 법인세 인상은 많은 수익을 남긴 특정 경제주체로부터 유동성을 ‘핀셋회수’하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소득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싶은가. 가장 부유한 기업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확실히 만들자”며 대기업 증세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바이든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점은 이야기 나누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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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피디 픽]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이 걱정되는 세가지 이유는?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그토록 문재인 정부를 공격했던 재정건전성입니다. 과연 국고가 괜찮냐는 거죠. 정부가 내놓은 11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5년간 209조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재원 마련을 세수 자연증가분으로 충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경제 성적이 좋았는지 기재부에서 장난을 친 것인지 모르지만 계획보다 세금이 실제로 많이 걷혔잖아요. 따라서 앞으로도 세금이 계속 많이 걷힐 것이라고 자신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세계 경제 흐름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며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지난 1970년대 '오일쇼크'처럼 경기침체 속에 물가가 오르는 치명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1월 발표한 전망치 4.1%에서 다섯 달 만에 1.2%p나 낮춘 겁니다. 각국의 성장률도 줄줄이 낮춰 잡아 미국은 1.2%p, 중국은 0.8%p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8.9%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상되죠. 최근 윤석열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2% 후반대로 낮췄는데 더 낮춰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세수가 계획보다 덜 걷힐 가능성이 크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세수 자연 증가분은 아예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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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도 감세를 강행해도 될까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윤석열 정부가 약속했던 추경을 줄이자는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피해입은 자영업자 지원 예산이나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복지예산을 줄이자는 거죠. 기업과 부자들에게는 감세를, 서민들에게는 복지 삭감을 ‘선물’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