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권력 거머진 여당 ‘미국·중국발 경제위기’ 대책은?

연합뉴스 제공

이제 지방선거까지 끝났죠. 아쉬움이 많지만 국민들의 선택은 견제보다는 국정 안정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가오는 경제 파고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오르고 있는데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생각을 안하고 일본은 또다시 역사·경제 도발을 할 분위기이고 중국은 11월 당대회를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이고 미국마저도 분유대란에 총기사고까지···. 우리 경제에 반가운 소식은 거의 없는 듯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에서 살펴볼 중요한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2년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5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1.3% 증가한 615억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5월 기준 최고, 역대 두번째로 많은 수치. 역대 5월 수출액 최고치였던 작년 기록을 100억달러 이상을 상회하면서 최고치를 경신했고, 지난 3월(638억달러)에 이어 월 최고 실적도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수출이 잘나갔지만 무역수지는 웬일인지 적자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17억1000만달러 적자. 이로써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연간 무역수지 적자 누계치는 78억4200만달러로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경우 무역수지는 129억5000만달러 흑자였는데, 상황이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게다가 연간 무역 적자 누계치는 2000년 이후 최대치.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난 2008년 1~5월 기록한 -63억3975만달러보다 더 큰 폭이었습니다. 최근 22년간 1~5월 무역수지 누계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08년과 올해 뿐입니다.

 

이유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치솟는 에너지·원자재 가격이 수입액을 크게 끌어올리면서 수출 호조를 상쇄시킨 것이죠. 5월 수입액은 1년 전보다 32% 증가한 632억2000만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넘어서는 현상은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수입액 600억달러’는 올해 들어 2월(531억달러) 한 차례만을 제외하고 매달 기록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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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피디 픽]중앙·지방권력 거머진 여당 ‘미국·중국발 경제위기’ 대책은?

수입액 급등의 주범인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원의 수입액은 147억달러로 1년 전 수입액(80억달러)을 60억달러 이상 상회했습니다. 5월 국제 유가(두바이유 기준)는 배럴당 108.16달러를, LNG는 mmbtu(열량 단위)당 32.94달러를 기록해 연초 대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와 LNG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입액 증가 추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석탄(호주산 기준) 가격은 톤당 404.77달러로 유례없는 수준의 가격대를 기록 중인데, 월 석탄 최고 수입액이 이달 경신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다들 아시다시피 농산물 가격도 치솟고 있습니다. 우크라 사태 심화와 북미·아르헨 가뭄, 중국 코로나 봉쇄로 인한 파종 실기 등 곡창지대 악재와 식량 보호주의 확산에 따라 밀·옥수수 등 농산물 수입액은 3월 24억5000만달러, 4월 24억1000만달러, 5월 24억2000만달러 등 최근 3개월 연속 20억달러 이상을 기록 중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을 보면 글로벌 저성장과 인플레이션, 공급망 불안정이 초래한 에너지·원자재 수입액 급등, 곡창지대 악재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세 등등. 대내외 여건이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이뤄 온 우리 경제에 위기로 작용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에대한 대책은 있을까요?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최근 무역 적자 지속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며 “글로벌 저성장·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불안정성 심화 등의 대내외 경제 상황은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이뤄온 우리 경제에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럼 대책은? 아직 이야기가 없군요.

 

문제는 이렇게 정부감 미적거리는 사이 더 큰 파고가 몰아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는 중국 변수.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이 코로나로 봉쇄했던 도시들을 열고 있잖아요. 상하이는 무려 66일 만에 봉쇄를 해제했습니다. 덕분에 중국내 공장이 다시 재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빠르면 1, 2주일 안에 그동안 막혔던 공장들이 대부분 본궤도에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자동차 IT 부품 등 중국산 공급 부족 때문에 몸살을 앓았잖아요. 봉쇄해제로 그동안 신제품 공급부족으로 중고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현상은 완화되겠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죠.

 

‘중국이 수출하는 것은 제품만이 아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뭔소리냐면요. 상하이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무려 2500만 명입니다. 웬만한 국가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인구가 다시 경제활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들썩거릴 수 밖에 없다는 거죠.

 

놀라운 지표하나를 살펴볼까요? 전세계가 물가 때문에 난리죠. 우리나라도 소비자물가가 5%를 넘었고 미국도 8%대를 넘나들고. 그럼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어떨까요?

 

2월 0.9%. 3월 1.3%. 지난해 11월만해도 2.3%였는데 다른 나라들과 달리 뚝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겠죠. 상하이 베이징 등을 봉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봉쇄가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폭발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중국당국이 발표하는 지표는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중국발 물가 폭발이 일어나면 지표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중국발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야 할 듯 합니다.

 

두 번째는

 

미국발은데요. 미국 연준이 이번달들어 본격화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해만해도 내년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했는데 최소 6개월 이상 앞당겨 시작하는 것인데요. 바로 QT, 양적긴축. 연준은 일단 6월에는 475억 달러 정도를 회수할 계획입니다. 300억 달러와 국채와 15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담보부 증권이 대상인데요. 우리 돈으로는 무려 60조 원이나 되죠.

 

 

그런데 이걸 왜 할까요? 현재 연준 자산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경을 칩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중에 엄청난 돈을 풀면서 자산을 사들였는데 현재 1경1181조원이나 된다는 군요. 이렇게 많은 자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채권을 내다팔지는 않습니다. 자칫 시장이 붕괴될수 있거든요.

 

따라서 만기 도래한 국채를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산을 줄여나가는데 이게 이번달부터 475억달러나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3개월 뒤에는 이 규모가 더 커진다는 점이죠. 무려 950억 달러, 약 120조원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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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엄청난 돈을 연준이 빨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계 경제가 흔들릴 수 밖에 없죠. 미국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 신경쓸 틈이 없습니다. 자칫 금융위기가 또다시 닥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른 나라 흔들리건 말건 미국 물가를 잡기 위해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기준금리가 오르는 것은 물론 환율도 요동칠 가능성이 큽니다. 달러가 부족해지니 달러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앞서 언급했던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원유나 원자재 등 수입물가가 환율에 따라 죄다 급등할 것이란 이야기죠.

 

미국발, 중국발 파고가 몰아치는 상황에서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을 다 가진 국민의 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폭망시켰다고 난리쳤으니 뭔가 제대로 된 대책을 빠른 시간 내에 내놓기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