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집 7천만원으로 살 수 있다고?···또 다른 ‘희망고문’?

연합뉴스 제

 

윤석열표 공공주택공급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시세가 5억 원쯤 되는 집을 당장 7000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이라면 엄청나죠. 반값 주택을 넘어 20%주택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앞으로 집 사려고 뼈 빠지게 일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윤석열표 공공주택공급계획으로 5년 동안 공급되는 주택은 50만호입니다. 1년당 평균 10만호가 공급되는 거니 적지 않은 물량이죠. 특히 정부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문재인 정부시절 공공분양은 겨우 14만7000가구였다, 우리는 그 3배에 달한다.”

 

계획대로 된다면 수치만 보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혹시 숫자만 채워 넣으려고 사람이 거의 없는 지방 위주가 아닐까요? 그것도 아니라고 정부는 강조합니다. 서울에는 6만 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이 총 36만가구나 된다고 강조합니다. 비수도권에는 14만 가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또한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네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울 5600가구, 수도권 10만2700가구였는데 우리가 훨씬 앞선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서민들을 더 챙기니 알아달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도 지켰다고 강조합니다. 정부는 내년 수도권 5만2000가구 등 총 7만6000가구를 인허가할 예정으로, 이중 5만4000가구는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장기 저리 모기지가 적용돼 내 집 마련이 더 쉬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실제 이렇게 많은 가구가 공급될까? 이런 의문에 대해 걱정 말라고 자신합니다. 정부는 내년 인허가 대상인 7만6000가구 가운데 서울 도심에 공급된 약 3300가구, 수도권 공공택지에 공급된 7300가구에서 약 1만1000가구의 우수 입지를 선별해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라니 믿으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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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말 믿어도 될까요?

 

이번 정부 정책의 핵심은 청년층입니다. 5년 동안 공급하는 50만 호 가운데 70% 가까이가 2030 세대에 집중됩니다. 임대료를 지원하던 기존 틀에서 벗어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라고 정부는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 50만 채 중에 절반, 그러니까 25만 채는 대선공약이었던 청년원가 주택을 구체화 한 나눔형 주택으로 공급하는데 주변 시세의 70% 이하 값으로 저렴하게 분양할 예정입니다. 특히 집값 중에 거의 대부분을 장기 모기지로 낼 수 있게도 합니다.

 

예를 들면 주변 집값이 5억이라면 70%를 적용해서 분양가는 3억 50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을 처음부터 다 내는 것이 아니라 80%까지 40년 만기, 이자도 연 1.9~3%로 빌려줍니다. 따라서 내 돈은 7천만 원만 있으면 5억 원 집을 바로 살 수 있게 된다고 정부는 강조합니다. 게다가 LTV는 최대 80%, DSR은 아예 적용하지도 않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획기적이죠.

 

이런 주택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조건이 있죠. 미혼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공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가 청년 세대에게 배정됩니다.

 

분양 여부를 나중에 정하는 '선택형'의 10만 호도 미혼 청년 특공 물량이 15%나 됩니다. 이는 다자녀는 10%, 노부모 부양 5%보다 많습니다.

 

즉 윤석열표 공공주택은 청년층이 아니면 들어가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청년층이면 쉽게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소득과 자산 기준이 있다는 군요. 청년 본인의 소득이 도시 가구 월평균의 140% 이하, 이게 한 450만 원 정도 됩니다. 자산은 2억 6,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예시를 든 것이 있는데요.

 

'나눔형'의 경우 시세의 70%로 분양을 받은 뒤 나머지 차액을 정부에서 내주는 것이 아니죠.

40년 만기, 연 1.9~3%로 빌려 갚아야 하잖아요. 그럼 시세 5억 짜리 집을 나눔형으로 70% 분양 받는다면 매달 원금과 이자를 얼마나 내야 할까요? 무려 100만 원에서 120만 원입니다.

 

요즘 워낙 대출 이자가 높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주택은 20·30 젊은층 대상입니다. 20·30 직장인이 받는 월급이 얼마나 될까요?

 

자료를 찾아보니 2020년 기준 20대와 30대 중위소득이 183만 원에서 325만 원입니다. 그런데 매달 100만원에서 120만원을 갚게 되면 겨우 100만원에서 200만원 남짓 남을 텐데 뭘 먹고, 뭘 입고 살아야 할까요? 일반적인 젊은층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인가 정부는 틈새를 마련해 놨더라고요. 이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 일 것 같은데요.

앞서 LTV는 최대 80%, DSR은 아예 적용하지도 않는다고 했죠. 여기에 하나 더. 부모의 소득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은 감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뭔소리일까요? 소위 ‘부모 찬스'를 이용하라고 부추기는 것 아닌가요? 이러고도 나눔형은 5억원짜리 7000만원이면 가능하니 돈 없는 청년층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나요? 부모의 부를 자녀들이 나눠서 가지라고 해서 나눔형인가요?

 

게다가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정부는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사전청약을 통해 서울에서만 3300여 가구를 올 연말까지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사전청약은 본 분양보다 1~2년 먼저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죠. 통상 착공을 앞두고 입주자모집공고를 진행하는 것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전청약은 각종 인허가 절차가 다 끝낸 다음에 할까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올해 9월 이후 경기·인천에서 진행된 5건의 사전청약 중 4곳에서 미달이 발생했습니다. 이유는 분양시장이 급격히 침체되면서 인근 단지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격, 착공 지연으로 인한 입주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원인이죠. 그런데 윤석열표 사전청약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더 근본적인 문제도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표 공공주택공급계획은 5년 동안 총 50만원인데 그중 36만호가 수도권입니다. 서울은 6만호나 되고요.

 

그런데 서울과 수도권에 아직도 이런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땅이 남아있을까요? 도대체 어느 땅에 이렇게 많은 주택을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번 계획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집, 부동산 때문에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번 계획이 이를 더욱 가중시키는 희망고문이 되지는 않을까 정말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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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피디 픽]5억 집 7천만원으로 살 수 있다고?···또 다른 ‘희망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