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실험쥐냐?” 영국·일본 경제의 몰락은 지도자 때문?!

트위터 캡쳐

최근 SNS와 인터넷 상에서 이런 조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2개국 지도자에 대한 평가 순위. 미국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가 발표하는데요. 최근 12~18일 실시해 20일 발표한 조사 순위는 어떨까요?

 

1위는 인도의 모디 총리입니다. 긍정평가가 무려 76%, 2위부터는 멕시코, 호주, 스위스, 이탈리아, 스웨덴, 브라질, 아일랜드, 캐나다 순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42%로 10위에 올랐죠. 벨기에, 스페인, 핀란드, 체코, 폴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유럽 국가 지도자들이 33~25% 긍정평가에 머물러 있고요.

 

그리고 20위에 가니 일본이 나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의 긍정평가는 몇 %일까요? 겨우 24%에 불과합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무려 62% 됩니다. 처참하죠. 그런데 세계 주요국 중 아직 등장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21위와 22위를 차지한 나라인데요. 21위는 바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겨우 18%, 부정평가는 무려 75%에 달합니다. 그럼 대망의 꼴찌는 누구일까요? 영국의 트러스 리즈 총리입니다. 긍정평가가 겨우 11%, 부정평가가 79%가 넘습니다.

 

그런데 최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는 크게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조사에서 자칫 윤석열 대통령이 꼴찌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왜냐면 지난주 리즈 총리가 사임을 했거든요. 총리에 취임한지 겨우 44일 만에. 그러면서 긍정평가 꼴찌 자리를 놓고 일본과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도대체 영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지도자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박할까요? 지도자에 대한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원인은 뭘까요? 오늘도 그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러스 총리는 왜 몰락했대?

 

트러스 총리는 보수 진영의 ‘철의 여인’으로 불린 마거릿 대처 총리를 따라 ‘제2의 대처’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당 안팎의 우려와 비판을 무릅쓰고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법인세 인상 철회를 중심으로 2027년까지 450억파운드(약 72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감세를 하겠다고 발표했죠. 부자와 기업의 세금을 줄여주면 투자로 이어져 경제 전체가 이익을 얻는다는 낙수이론을 믿고 밀어붙인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정 마련 대책이 전혀 없다는 지적과 함께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파운드화 가치는 급락했고, 국채 금리는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은 영국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영국발 위기설이 흘러나오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도 대혼란에 빠져들었죠. 그러자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돌연 국채를 매입하겠다는 통화완화 정책을 뽑아들어 파운드화 가치가 한동안 급등하는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계 금융시장을 출렁거렸고 영국이 IMF구제금융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소문까지 나돌았죠. 한마디로 정치, 이데올로기가 경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트러스 총리는 뒤늦게 부자 감세안을 철회하고 감세안을 기획했던 재무장관을 경질했습니다. 하지만 꼬리자르기라는 비난이 끊이질 않았죠. 부자감세안을 밀어붙인 것이 재무장관이라기 보다는 트러스 총리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모를 영국국민이 없으니까요.

 

이 때문에 트러스 총리가 사임하자 영국에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트러스가 양상추에게 졌다고?

 

“양상추가 이겼다.”

 

이게 뭔소리일까요? 트러스 총리가 맹목적인 우편향 정책을 강행하자 지난 14일 영국 타블로이드 매체 데일리스타는 ‘트러스 총리가 양상추보다 오래 버틸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트러스 총리의 사진이 담긴 액자와 그의 헤어스타일과 비슷한 가발을 씌운 양상추가 나란히 탁자 위에 놓고 이를 엿새간 온라인 생중계한 것이죠. 데일리스타는 이달 초 이코노미스트가 트러스 재임 기간에 대해 “거의 양상추 유통기한이 될 것”이라고 보도한 기사에서 영감을 받아 이같은 콘텐츠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실이 전해지자 해당 영상에 클릭이 이어졌다는 군요. 그런데 양상추가 썩기 전에 트러스 총리가 사임하면서 인간과 야채의 ‘세기의 대결’은 양상추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결국 데일리스타는 탁자 위에 있던 트러스 총리의 액자를 엎고, 이제 막 시들기 시작한 양상추에 플라스틱 왕관을 씌워줬다고 합니다.

 

가디언도 “60펜스짜리 양상추가 트러스의 굴욕적인 사임으로 이색 경쟁의 승자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France's News 24는 “트러스의 정치력과 시든 양상추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둘 다 유통기한이 있다”고 꼬집었고요.

 

트러스 총리로써는 고집을 부리다 전세계적인 조롱을 당한 셈이죠. 조롱까지 들은 트러스 총리는 사임을 하면서도 소위 ‘진상’을 부렸습니다. 단 1분 30초의 짧은 연설로 사임을 발표한 것이죠. 그런데 맹신적인 우편향 정책으로 영국 경제를 혼란에 빠른 것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변명으로 일관했는데요.

 

“나는 경제적, 국제적으로 크게 불안정한 시기에 취임했다.”

 

영국 경제 혼란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시기가 불안정하니 누가 해도 혼란했을 것이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이에 칼럼니스트 세러 바인은 “그녀의 사임 연설은 '트럼프스러운' 수준의 기능장애와 현실 부정을 드러냈다”며 “눈물도 흐르지 않았고, 입술도 떨리지 않았고, 어떤 슬픔이나 후회도 없었고, 오직 그의 특징인 당혹스러운 오만함만 있었다”고 악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평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트러스 총리가 우파이념에 매몰돼 영국인을 실험쥐로 삼았다가 역풍을 맞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극심한 불평등과 불공정으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고통이 커진 현실을 무시한 채 우파 이념에 매몰된 정책을 강행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낮은 세금과 적은 규제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우파의 이상은 이제 끝났다. 전세계 자유시장주의 이념에도 ‘죽음의 키스’를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지적을 새겨들어야 할 나라가 있죠. 그 나라가 어디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이죠. 사실 트러스 총리의 감세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거의 똑같습니다. 대기업, 부자 위주의 감세를 하면서 서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을 줄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영국 총리는 44일 만에 물러났는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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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문]“국민이 실험쥐냐?” 영국·일본 경제의 몰락은 지도자 때문?!

*기시다도 떨고 있다고?

 

트러스 총리의 사임에 떨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 용산 만이 아닙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도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 조사 결과 기시다에 대한 긍정평가는 겨우 24%죠,

 

NHK 월별여론조사를 보면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7월 참의원 선거 직후 59%를 기록했지만 10월에 들어서는 3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30%를 훨씬 넘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민당이 장기 집권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수치입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은 내각지지율이 30%를 밑돌 경우 내각총해산(중의원 총선거)이 거론되는데 현재 지지율하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벌써 내각 교체 이야기도 들린다고 합니다.

 

이 때문일까요? 기시다 총리가 얼마나 계속해 총리직을 수행했으면 하는지 묻는 질문에 무려 19.4%가 “당장 교체해달라”고 답했다는 군요. 속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일본인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기사다의 인기는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언론들은 자민당과 통일교의 유착 논란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을 촉발 시킨 아베 암살범은 통일교에 빠진 어머니가 돈을 다 가져다받쳐 생활이 곤궁해졌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기시다의 인기하락도 경제적으로 살기 어려워진 서민들이 등을 돌린 탓이 가장 크지 않을까요?

 

특히 일본 엔화가 장난 아닙니다. 1달러에 140엔을 돌파한 지 두 달도 안 돼서 지난 금요일 150엔까지 돌파했는데요. 엔화 가치가 이만큼 떨어진 건, 일본 경제의 거품이 꺼진 1990년 이후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가 달러까지 풀어 대응했지만, 폭락세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엔화가치 하락은 미 연준의 긴축이 촉발 시켰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3.25%. 하지만 일본의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입니다.

 

세계 각국이 기준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지만, 일본은 한 번도 안 올렸습니다. 잃어버린 30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은 물가보다는 경기침체가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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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정책에 부작용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수십년간 제로 물가를 유지했던 일본이 고물가라는 새로운 파고를 맞습니다.

 

이유는 마이너스 금리 유지로 엔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일본은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적자를 냈습니다. 그러자 수입물가가 급등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총무성이 21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0% 상승했습니다. 2014년 4월 소비세율이 인상돼 물가지수에 반영된 효과를 제외하면 1991년 8월(3.0%)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영국 물가는 10%가 넘게 올라가는데 겨우 3% 가지고 왠 호들갑이냐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수치와 일본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일본은행이 지난 13일 발표한 ‘9월 생활 의식에 관한 조사’를 보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 상승률은 1년 전과 견줘 10%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기사다 총리 연합뉴스 제공

 

실제로 일본 물가는 전기·휘발유 등 에너지 분야가 16.9%, 가전제품 등 가정용 내구재가 11.3% 등 일반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는 장기 불황 속에서 물가 변동을 체감하지 못하고 살아온 일본 입장에선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일본에서 공공목욕탕 요금이 겨우 10엔 오른 것도, 국민과자인 우마이봉이 오른 것도 일본 국민들에겐 큰 충격이죠.

 

이쯤되면 정책 변화가 있을 법도 하죠. 기준금리를 인상하라고 일본 중앙은행을 압박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죠.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트러스 총리와 비슷합니다. 국민들이 고환율, 고물가로 고통받건 말건 기업들만 잘되면 된다며 똥고집을 부립니다. 실제로 얼마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고수중인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의 임기를 조기 종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거죠. 즉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엔저를 바탕으로 수출과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실제로 일본 무비자 입국이 재개되면서 엔저 쇼핑을 하려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일본 국민들은 물가 부담에 허덕하면서 소비를 줄이고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심지어 해외로 이민가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기시다 총리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시다도 조만간 트러스처럼 사임하게 될까요?

 

*그럼 한국은?

 

영국과 일본의 위기가 전 세계로 알려진 이유는 바로 환율 급등이었죠. 얼마전에도 전해졌지만 지난 9일 블룸버그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가 달러 외 31개 주요 통화의 낙폭을 조사했더니 1위는 물가상승률이 80%에 육박하는 아르헨티나 페소화로 15.2%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거품이 가장 심했던 뉴질랜드 뉴질랜드달러(키위달러)가 9.2%로 그 뒤를 이었죠. 그럼 3위는? 바로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지난 6월 30일에서 10월 7일까지 3개월 사이 8.0% 떨어진 한국입니다. 역대급 가치하락을 겪고 있는 영국 파운드화(-7.56%)는 물론 일본 엔화(-6.48%)보다도 원화 가치 낙폭이 컸다는 거죠. 특히 블룸버그는 한국이 동남아 국가들보다도 통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10여일이 지난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같은 기간 영국 파운드화는 –8.06% 하락했습니다. 엔화는 –10.39% 떨어졌고요. 그런데 원화가치는 –10.49% 하락했습니다. 영국 파운드, 일본 엔화가치 하락보다 여전히 원화가치 하락폭이 더 큽니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가 영국이나 일본보다 더 위험한 것 아닐까요?

 

더 걱정되는 점이 있습니다. 몇 년 전만해도 원화가치 하락은 수출 경쟁력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IMF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원화가치 하락으로 늘어난 수출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기여를 했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원화가치는 하락했는데도 수출은 더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10월 들어 20일까지 무역수지가 49억5400만달러(약 7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 규모도 크지만 더 큰 문제는 적자의 질입니다. 수출은 증가하지만 수입 증가가 빨라 적자를 기록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수출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나 감소한 것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16.3%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대중 수출이 이달까지 줄어든다면 다섯 달 연속 감소하게 되죠. 윤석열 정부 들어 탈중국을 운운하더니 정말 수출이 광탈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최근 정부와 여당은 철지난 공산주의 논쟁에 불을 붙이고 있잖아요. 중국은 여전히 공산당 정부인데도 말이죠. 아예 중국과의 교역을 하지 않은 셈인가요?

 

지난 주말에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겨우 27%라고 합니다. 5주 연속으로 20%대. 꼴찌였던 트러스 총리가 사임하면서 기시다와 경쟁하게 됐는데요. 제발 이데올리기 전쟁보다는 경제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꼴찌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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