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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문]“안전중시 사고 버려라” 이태원 할로윈 참사는 예견됐다?! 본문

꼬꼬문(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제질문)

[꼬꼬문]“안전중시 사고 버려라” 이태원 할로윈 참사는 예견됐다?!

경불진 이피디 2022. 10. 3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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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공

*다리가 무너졌다는 착각에 350명이나 죽었다고?

 

지난주 토요일 가족들이랑 KBS Joy ‘차트를 달리는 남자란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등줄기 오싹하게 만드는 미스터리 사건부터 분노지수 상승시키는 막장 사건까지 전 세계 별별 사건을 순위로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지난 방송의 주제는 어쩌다 이런 일이. 황당한 참극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진 끔찍한 참극들을 알려줬는데요. 1위가 2010년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참극이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물 축제에서 대형 보트 결승 경기를 보다 가까이서 보기 위해 케이블로 연결한 다리에 올라갔는데요. 다리가 흔들거리자 다리가 무너진다고 착각한 사람들이 서로 먼저 빠져 나가려다가 뒤엉켰다고 합니다. 원래 케이블로 연결하면 다리가 흔들거리기 마련인데 이를 착각한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큰 사고가 났을까요? 무려 350여 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는군요. 정말 엄청난 참극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후진국형 참사. 이유가 있죠. 선진국에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경찰 등이 폴리스라인을 치고 통제를 해 사고를 예방하잖아요. 하지만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은 후진국에서는 경찰이나 정부가 넋놓고 있다가 이런 참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이달 초에는 인도네시아 프로축구 경기에서 벌어진 참사도 마찬가지죠. 홈팀이 패배하자 흥분한 서프터스 수천명이 경기장으로 뛰어들었는데 경찰이 이를 강경 진압했다가 무려 132명이나 압사하거나 질식사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또한 시스템이 망가진 후진국형 참사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젠 대한민국이 여기에 이름을 올리게 됐군요. 지난 몇 년간 K, K드라마, K음식, K클래식 등으로 한껏 높아진 국격이 한순간에 추락해 버렸죠. 이유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 새벽에 일어난 할로윈 악몽때문이죠.

 

*도대체 참사가 왜?

 

토요일 새벽 갑자기 안전안내문자가 오더라고요.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인근 사고 현장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서는 속히 귀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이게 뭔소리가 싶어 아내를 깨웠는데요. 아내도 스마트폰을 보더니 이태원에서 사고가 났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불이 났나?’ ‘아니면 충북 괴산 지진이 이태원에도 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서둘러 TV를 켰더니 그야말로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심파소생술을 하는데 그것도 길바닥에서 하더라고요. 전쟁이나 재난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었죠. 그런데 뉴스에서 나오는 설명이 정말 어의 없습니다. “지진이나 화재가 아니라 이태원 좁은 골목에서 사람이 많이 몰리면서 압사한 것이란 이야기에 설마 잘못 들었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떠오른 장면이 그날 오후에 TV에서 봤던 캄보디아 참극. 너무나 비슷하지 않나요?

 

아무리 많은 인파가 몰랐다고 150명이 넘는 젊은 목숨이 압사를 당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조차 하기 힘들잖아요. 정말 눈물 밖에 나지 않더라고요. 대한민국 땅에서 한두명도 아니고 이런 참사가 발생했다니 정말 어안이 벙벙해지고요.

 

그런데 벌써 일부에서는 이런 지적을 합니다. “서양명절에 왜 그리 많이 몰려가 사건을 만드냐고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이 할로윈 축제를 성대하게 한다는 것 자체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취업, 결혼 등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젊은이들이 뭔가를 풀 해방구는 필요하잖아요. 게다가 3년 동안 코로나로 억눌렸던 젊음을 표출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축제를 즐기는 것이 나쁜 것은 결코 아니죠. 즉 할로윈 파티에 간 젊은이들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정신차리고 이번 참사를 분석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다시 대한민국 땅에 이와 유사한 참극이 벌어지면 안되잕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원인을 찾아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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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은 홀로 오지 않는다?

 

화불단행’(禍不單行)이란 말이 있습니다. 재앙은 홀로 오는 법이 없다는 뜻이죠. 서양에도 비슷한 말이 있는데요. ‘Misfortunes never come alone’이 그것입니다.

 

이를 경제학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하인리히 법칙이죠. 경불진에서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지만 오늘 또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인리히의 법칙은 숫자로 설명됩니다. 바로 1:29:300. 미국의 한 보험회사에서 손실 산정 업무를 했던 허버트 하인리히는 1931산업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이란 책에서 이 법칙을 주장했는데요. 산재 통계를 수시로 접했던 그는 75000건의 사고 통계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신문 1면에 나올 만한 산재 현장에서는 그 전에 29건의 경미한 사고와 300가지의 지나치기 쉬운 징후(전조)가 있더라는 규칙성을 발견했죠. 이 덕분에 하인리히의 법칙 또는 1:29:300 법칙이 탄생한 것입니다.

 

하인리히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산재나 사고가 일어나면 꼭 현장에 있었던 노동자들이 부주의한 탓을 하는 경우가 많죠. 정신차리지 않고 얼빠진 상태에서 일하는 사고가 일어난다면서요. 이번 이태원 할로윈 참사를 젊은이들의 부주의로 탓하는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하인리히는 오히려 비난 받아야 할 사람들은 감독관이라고 지적합니다. 사고의 미리 예방하지고 원인을 파악하지도 않아 큰 사고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죠.

 

*전조는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

 

이번 이태원 할로윈 참사도 예외 없습니다. 이미 전조가 있었거든요. 사고가 터진 그날 오전 8시 경 충북 괴산에서 지진이 있었잖아요. 다행이도 인명피해가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서울 일부지역에서도 진동을 느낄 정도로 강도가 셌었죠,

 

게다가 지난 26일에는 경북 봉화에 있는 아연 채굴광산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아직도 노동자 2명이 고립된 상태죠. 또 평택 SPC 공장에서는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끔직한 일도 벌어졌고요. 여기에 대구 매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고요. 거의 매일 같이 끔찍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들마저 이번 할로윈 파티를 걱정했거든요.

 

헤럴드경제는 지난 27일 이런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30만명 모인다할로윈 앞둔 이태원 일대, 마약 우려에 긴장

 

핼로윈을 앞두고 미국에서 마약사탕이 확산된다는 외신처럼 우리나라에서 마약사탕이 유통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한 기사인데요. 특히 경찰은 할로윈 기간에 총 30만 명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총력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합니다.

 

그럼 30만명의 인파가 3일동안 몰리면 하루에 적어도 10만명 정도 잖아요. 그럼 경찰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지난 22일 광화문 앞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진보·보수단체 집회에는 경찰추산으로 양측 합해 5만명이 넘는 인원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100개 부대 약 6500여명의 경찰 병력을 투입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집회 통제와 일반 시민 통제는 다르긴 하지만 규모가 2배가 넘으니 아무리 적어도 3000여명의 경찰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해 보이잖아요.

 

특히 얼마 전 부산에서 55000명이 몰린 BTS 공연 때도 안전요원 2700명에 경찰이 무려 1300명 배치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 당시 10만명이 넘게 몰렸는데도 배치된 경찰 숫자는 겨우 200. 경찰 한명이 500명 꼴로 통제해야 하니 가당키나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대국민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답변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는데요. “경찰 인력을 미리 배치했다고 해결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 사고는 이태원에 너무 많이 몰려간 젊은이들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말인가요? 정부나 경찰은 아무런 책임 없고요?

 

https://www.podbbang.com/channels/9344/episodes/24514664?ucode=L-cYlmqQUB 

 

[꼬꼬문]“안전중시 사고 버려라” 이태원 할로윈 참사는 예견됐다?!

전국이 이태원에서 벌어진 할로윈 참사로 슬픔에 잠겼는데···. 2017년 20만이 몰려도 문제 없었는데 겨우 10만 명에 왜 참사가 벌어졌을까? 재앙은 홀로 오지 않는다는데···. ‘하인리히 법칙’

www.podbbang.com

*2017년에는 20만 모였는데도 사고 없었다?

 

경찰에게는 혼잡경비(행사안전경비) 개념이란 게 있다고 합니다. 각종 기념행사·경기대회·공연·종교행사 그리고 명절 시에 귀성·귀경인파 등이 일시에 모인 미조직된 군중에 의해 발생하는 자연적인 혼란 상태를 사전에 예방·경계하고,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조치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경비 활동을 펼칠 수 있다는 거죠.

 

이를 위해 군중들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군중들이 겹치지 않도록 가운데 폴리스 라인도 설치하고 일부로 병목현상을 만들어 혼잡한 지역이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절도 합니다. 또 안내방송을 통해 혼잡을 최소화 하고요.

 

참고로 코로나 이전인 2017년에도 이태원에서 대규모 할로윈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 당시 규모는 이번보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무려 2배인 20만명. 하지만 당시 사고가 있었다는 뉴스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이유가 뭘까요? 당시에는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해서 낮부터 미리 폴리스 라인을 치는 등 대비를 했습니다. 바로 미리 대비했느냐, 안했느냐의 차이. 더 나아가 정부와 지자체의 철학에 따라 달랐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태원에서는 해마다 핼로윈 때면 이번 참사가 일어난 해밀턴 호텔 뒷골목 등에 엄청난 사람이 몰려 이러다가 사람에 깔려 죽겠네라고 농담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미리 예방조치를 해 별다른 사고가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 시장은 네덜란드로 출장 갔다고 하고요.

 

*국정철학이 다르다?

 

그래서 국정철학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그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요.

 

원전주의자인 윤 대통령은 취임후 얼마 지나지 않은 622일 경남 창원의 원전업체를 방문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 원전업계는 전시다. ‘탈원전이란 폭탄이 터져 폐허가 된 전쟁터다. 비상한 각오로 일감과 선()발주를 과감하게 해 달라. 그러지 않으면 원전 업계 못 살린다. 전시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

 

한마디로 사고가 나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벌 수 있다면 몇 명 다치는 것 쯤은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죠. 아니 목숨보다 돈이 더 소중한가요? 도대체 어떤 철학을 가지면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참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코로나 거리두기로 2년이나 축제를 못한 이태원 상인들에게 모든 것을 풀어줄테니 마음 껏 장사하라고 한 것 아닐까요? 폴리스라인도 치고, 인원통제도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리라고 야단치지 않았을까요? “이태원이 할로윈 특수로 살아나고 젊은이들에게 스트레스 풀 기회를 줘야 국정지지율도 높아질덴테 왜 안전 타령하냐고 타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경찰도 겨우 200명만 배치했던 것이고요. 이런 돈만 따지는 철학이 대형 참사를 만들었고요.

 

CNN 화면캡쳐

 

*돈 따지다 돈 잃는다

 

참고로 경제 팟캐스트를 하지만 모든 것을 돈을 따지는 것을 무척 혐오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돈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참사를 두고도 또 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망자에 대한 피해보상금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피해보상금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안전을 따지는 않는 철학이 얼마나 많은 피해, 특히 경제적 피해를 주는 지는 따져보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인 1986년 체르노빌에서 벌어진 핵발전소 사고. 이 사고도 돈만 따지는 인간이 일으킨 인재라는 사실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수습하는데 든 사회경제적 비용이 얼마나 됐을까요? 2006년까지 피해자 숫자는 무려 260만 명, 2015년 기준으로 비용은 1800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우리돈으로 환산하면 200조 원이 훌쩍 넘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의 3분의 1이 이 사고 한번으로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2011년 핵발전소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초기 일본 정부는 처리 비용을 11조 엔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를 갑절인 22조 엔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2019년 일본경제연구센터(JCER)는 이 비용을 무려 80조 엔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800조원에 육박하죠. 우리 정부의 1년 예산을 훌쩍 뛰어넘고 수치입니다.

 

이런 역사적 교훈이 있는데 안전을 무시하라니···.

 

이번 할로윈 이태원 참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어마무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150명이 넘는 젊은 목숨이 비명 속에 사라졌으니 그 가족과 친구, 지인 등의 정신적 피해와 우리국민들의 허탈감은 이루 셀 수 없을 정도죠. 게다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연말 대목도 기대하기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즐겁게 노래 부르고 즐길 수 있을까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가중 될 수 밖에 없겠죠.

 

더 나아가 어제 참사 현장에서 보면 마스크 쓴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과학방역을 그렇게 강조하더니 아직도 3~4만명 대입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했던 510일 신규확진자수가 49933명이었으니 크게 변하지 않은 셈입니다.

 

더 나아가 그동안 한껏 높아졌던 국격도 한순간에 추락한 듯합니다.

세계 주요국 정상과 언론들이 이번 사건을 비중있게 다루면서 애도를 표하고는 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의 최악의 사고라는 표현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AP세월호 사고는 느슨한 안전 기준과 규제 실패를 드러냈는데, 이번 참사는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공공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시민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진정한 선진국모임이라는 3050클럽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왜 후진국형 사고가 자주 일어나느냐는 지적입니다.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부르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비아냥도 섞여있는 듯합니다. 이런 소식을 접한 외국인들이 한국 제품과 서비스를 과거만큼 좋아할까요? 최근 몇 년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K, K영화, K클래식 등 한류인기가 한순간에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치안이 훌륭하고 총기도 없어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한국에서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안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려 할까요?

 

이런 것을 모두 합치면 이번 참사의 경제적 피해 규모는 이루 헤아리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래저래 가슴이 먹먹하기만 합니다. 고통 속에서 비명도 제대로 못 지르고 생을 마감했을 젊은 생명들을 생각하면 눈물만 납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길 기원하면서 돌아가신 영혼들의 삼가 명복을 빌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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