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3월9일 주요경제뉴스(LH수사 검찰에 맡기자는 야당의 속내는?)

◆1년 내내 새벽 배송했는데…"근무 강도 낮았다"는 쿠팡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14&aid=0001104541

1년 내내 새벽 배송했는데…"근무 강도 낮았다"는 쿠팡

쿠팡은 '살인배송'?

쿠팡에서 1년 내내 새벽 배송을 해왔던 40대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1차 부검 결과, 전형적인 과로사

 

그런데 쿠팡 입장문->애도와 위로를 표한다는 건 두 문장 뿐, 나머지는 과로사가 아니라는 주장=>사망 당시엔 휴가와 휴무 상태였다?

고인의 주당 평균 근무일은 4일이고, 주당 근무 시간은 약 40시간으로 사회적합의기구의 권고에 비해서도 근무 강도가 낮았다?

정말?

매일 1시간씩 무급 휴식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에 쉴 수 있는 배달기사는 없다

주당 4일 근무 했다는 것도 설날 연휴에다 이 씨가 1년만에 낸 휴가 등을 포함해 꼼수로 계산

 

쿠팡에서 최근 1년 동안 숨진 직원은 모두 7명. 올해들어서만 벌써 두명. 지난 6일 쿠팡 구로 배송캠프에서 쿠팡맨을 관리하는 40대 캠프리더(CL)가 사망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져

 

혁신을 이야기하고 뉴욕증시 상장을 논하는 쿠팡. 전태일 열사가 떠나고 50년이 훌쩍 지났지만 노동력을 갈아넣는 잘못된 관행은 히드라처럼 쿠팡에 살아있다는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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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들 등쳐 유튜버만 돈 번다!” 청와대에 올라온 하소연

“개미들 등쳐 유튜버만 돈 번다!” 청와대에 올라온 하소연

 

 

“실시간 투자 방송?…죽어나는 건 개미들 뿐!”

갈수록 뜨거워지는 주식·암호화폐 열풍에 유

 

튜버, 아프리카BJ 등이 실시간 투자 방송을 통해 투자 종목과 암호화폐를 노출하며,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 이들의 클릭 한 번에 시장이 출렁거리며, 애꿎은 개미들만 영문 모를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 

 

최근 20~30대 사이에서 주식·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관련 콘텐츠 열풍이 불고 있는데->한 유명 BJ의 경우 실시간 투자 방송 때 매수하는 종목이 매번 하락세를 타, ‘OO BJ가 매수하면 팔아서 수익을 본다’는 의미의 ‘O반꿀’이란 말까지 생겼을 정도. 이 BJ의 실시간 투자 방송 시청자만 약 2만 명에 달한다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쳐]


최근엔 암호화폐 투자 스트리밍도 잇따르고 있다는데->한 유명 BJ는 10만명이 시청하는 실시간 투자 방송에서 시가총액 규모가 작은 암호화폐를 매수했다 10분만에 4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매도. 그를 따라 암호화폐를 거래한 이들이 속출하며 거래소 업비트가 주문 정지 조치까지 취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고.

◆도박 못지 않다…'주식 중독'에 빠진 동학개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14&aid=0001104554

도박 못지 않다…'주식 중독'에 빠진 동학개미

 

주식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주식 중독 상담 건수는 1년 새 50% 넘게 늘었다는데->특히 20대와 30대 상담이 많아졌다고.

중독 전에 흔하게 나타나는 모습은 단타 매매->특히 20대 남성의 증상이 심했다는데->20대는 거래를 가장 많이 했지만, 정작 수익률은 3% 대로 꼴찌

 

주식투자는 해당기업과 동맹을 맺는다는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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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금융위도 참여…조사 확대되나

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112915_34943.html

국세청·금융위도 참여…조사 확대되나

 

온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죠.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일단 LH직원들이 전문꾼같은 투기수법 드러나.

 

현행법상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만 살 수 있어. 그런데 공기업 직원들이 어떻게 농지를 사들였을까?

 

LH 직원들이 농지를 사들이면서 제출한 영농계획서->먼저 취득목적. 농업경영. 주 재배작물은 벼. 쌀농사를 짓겠다고 신고. 사람을 쓰지 않고 자기 노동력으로 짓겠다고

=>그런데 보유한 장비가 없어->분무기 한 대와 관리기 한 대를 앞으로 보유하겠다는 계획만 써내

 

문제는 지자체가 이를 그냥 받아줌.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내줬다는 점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정부는 현재 국가수사본부에 있는 특별수사단에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까지 참여시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할 방침. 정부 조사만으론 한계가 있는 차명 거래나 미등기 전매까지, 자금 추적을 통해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취지.

 

현재 진행 중인 정부 합동조사 1차 대상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기업 직원 등 2만 3천여 명이고, 2차 조사 대상인 가족까지 더하면, 10만 명. 조사 기간은 3시 신도시가 공식 발표된 지난 2018년 12월 이전 5년 치에 달람. 즉 박근혜 때인 2013년 12월 이후의 토지 거래를 검증 중. 그래서인가 야당 등에서는 검찰에 맡기라고 난리.

 

◆국회의원·전직장관…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실체 확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2&aid=0000474757

[단독] 국회의원·전직장관…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실체 확인

 

 

이유를 엿볼 수 있는 기사.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측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를 연합뉴스TV가 단독 입수. 그동안 리스트 존재를 두고 소문만 무성했을 뿐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리스트엔 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과 검사장, 법원장 등 전·현직 고위 공직자 이름이 많이 보입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유명 기업인과 금융그룹 회장, 병원장, 지역 언론사 대표도 있어

 

시민단체들은 이영복 회장이 엘시티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년 전 43명을 검찰에 고발

그러나 검찰은 이영복씨 아들과 하청업체 사장 등 2명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3년이 흐른 지난해 11월 불기소 처분하면서 '성명불상'이라고만. 명단이 있는데도.

 

이런 상황에서 이번 조사도 검찰에 맡겨라. 다 성명불상?  

아무튼 공공기관 종사자든 민간이든 미공개 정보로 땅투기를 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하는 법을 만들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