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3월3일 주요경제기사(LH의 일탈 일벌백계할 방법은?)

◆신도시 계획 알았나?…LH 직원들, 1백억 원대 땅 미리 샀다

신도시 계획 알았나?…LH 직원들, 1백억 원대 땅 미리 샀다

토지 주택 공사, LH의 직원들이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기 전, 신도시 예정지의 땅을 무더기로 사들였다는 의혹

 

광명 시흥 신도시 개발 예정지 일대에 LH 전현직 직원 14명과 배우자 등 모두 스무 명이 총 2만 제곱미터, 7천 평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매입가만 1백억 원, 이중 절반이 넘는 58억 원은 대출

이들이 땅을 산 뒤 일대 땅값은 크게 상승했고, 정부는 지난달 이 택지에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

민변과 참여연대는 제보를 받고 무작위로 선정한 필지 조사에서 이같은 의혹이 드러난 것이라며 3기 신도시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국토부와 LH 직원을 전수 조사해야한다고 주장.

또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땅을 사들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

 

문제는 LH 직원들이 이런 논란에 휘말린 건 처음이 아니라는 점

3년 전 고양 창릉 신도시 지정을 앞두고, LH 내부의 도면이 업자에게 유출된 적도 

그러나 공공주택특별법은 이런 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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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도움에 의학박사"…아들 자랑하다 '아빠 찬스' 자백?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14&aid=0001103319

"내 도움에 의학박사"…아들 자랑하다 '아빠 찬스' 자백?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청소년들의 희망직업도 바뀌어. 2019년 10위권 안에도 들지 못했던 의사가 5위로 급부상. 그만큼 의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코로나 영웅'으로 여겨진 덕분

BUT

요즘 의사들의 행태. 영웅이 맞나?

 

'만화가 의사'로 알려진 정민석 아주대학교 의대 교수가 SNS에 대놓고 아들 자랑을 하다가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

아들이 자신의 도움으로 의학박사를 받아서 31살에 조교수가 됐다는 내용->스무 편의 논문에, 아빠와 아들이 공 저자로 이름을 올려

아들 정 씨가 정부의 공공의대 정책을 비판하는 '의대, 이제는 부모 빽으로 쉽게 가자'는 만화를 게시한 사실도 적발

이런 가운데 정 교수의 차남도 아주의대 해부학교실에서 특임연구원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

 

정말 가지가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얼마 전 임시 국회에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다른 쟁점 법안들은 다 처리 하면서 왜 이 법을 유보했을까, 의문이 있었는데 민주당 회의에서 원내 대표와 일부 상임위 간사가 여당 법사 위원들을 질타한 것으로 확인.

 

그런데 이를 항의하는 환자 단체들의 기자 회견에 불청객. 차기 의사협회 회장에 출마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나타나서 방해.

 

이런 의사를 영웅이라고 존경할 수 있을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은 묵묵히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는 점.

 

김대중 아주대병원 교수는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변호사보다 더 강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더 강한 윤리의식을 국민들은 원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법안 개정은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오는 17일 41대 의협회장 선거에서는 제대로 된 회장 뽑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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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만기 9월까지 연장…그 이후 상환은 어떻게?

코로나 대출 만기 9월까지 연장…그 이후 상환은 어떻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기한이 오는 9월까지로 6개월 더 연장
이미 세 번째 언정.
지난 1년간 유예한 대출금과 이자는 100조 원이 넘은 만큼, 앞으로 6개월간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지난 1월 31일 기준으로 모든 금융권에서 대출 만기 연장은 121조 원이 넘어
원금 상환 유예는 9조 원, 이자 상환 유예는 1,600억 원대

100조 원이 넘는 돈이 이 조치가 끝나는 시점에 어떻게 상환될 것이냐가 관건

'대출 연착륙 방안'->기존 매달 상환해야 하던 금액의 배수로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계획
따라서 오는 10월부터는 대출받은 돈을 한 번에 다 갚는 게 아니라 개인마다 상황에 맞춰 만기를 더 연장하거나 돈을 나눠서 갚는 것도 가능.

BUT

금융권에선 불만?
=>개인 상황에 따라 만기가 추가로 더 연장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

 

◆영끌·빚투에 은행 이익 증가... '성과급 200%' 줄줄이 타결

영끌·빚투에 은행 이익 증가... '성과급 200%' 줄줄이 타결

 

은행권은 200% 성과급 등을 타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대출로 투자)' 등 수요 덕에 대출 규모 자체가 크게 불어나면서 2020년 은행권 이익이 2019년보다 상당 폭 늘어난 덕분

은행권의 임금 사정이 나은 것은 수출 업종을 제외하고 내수 업종으로서는 드물게 금융권의 이익이 늘었기 때문.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실적만 봐도 KB금융지주(2조8,779억원)가 2019년 같은 기간보다 3.5%, 신한금융지주(2조9,502억원)도 1.9% 증가. 모두 역대 최대 기록

하나금융지주(2조1,061억원)와 농협금융지주(1조4,608억원)의 3분기 누적 순이익도 전년 동기대비 각 3.2%, 4.8% 불어난 만큼, 추세대로라면 5대 금융지주가 무난히 올해 사상 최대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

 

국민들은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데 은행은 돈놀이에만 열중

->비올때 우산 빼앗는 은행가의 역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