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3월11일 주요경제기사(부동산 투기 공무원 일망타진하는 방법)

◆부동산 투기 공무원 일망타진하는 확실한 방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47&aid=0002304954

부동산 투기 공무원 일망타진하는 확실한 방법

“직불금이 농민들에게 가지 못하고 부재지주에게 가는 것을 빨리 시정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6월 20일 감사원의 '쌀 직불금' 감사결과를 보고 받는 자리에서 당시 박홍수 농림부 장관에게 제도개선을 지시하며 했다는 말

개선안은 농업경영체 등록제. 그러나 개선안이 마무리되기 전에 정권이 바뀌고, 2008년 10월. 대한민국 공직사회 '최대 스캔들'이라 불리는 쌀직불금 부정수급 사건이 당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폭로로 시작.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의 쌀 직불금 부정수령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직불금 환수와 파면·해임 등 법적 징계절차를 밟고, 2005년 이후 쌀 직불금 수령자와 2008년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쌀 직불금 부정수령 조사를 실시하기로.

 

그러나 직불금 환수도 징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흐지부지. 조사를 담당해야 할 경찰과 검찰, 국세청 등의 권력기관 내에 직불금 부정수령자가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

 

=>농가 수는 2019년만 1만 3842가구가 줄어들어 100만 7158가구. 하지만 농업과 관련된 자금의 융자나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 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이 스스로의 농업경영정보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매년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농업경영체 수는 2만 7441개가 늘어 2019년 168만 6068개. 현실의 농가 수는 해마다 줄어드는데, 보조나 지원을 받기 위한 농업경영체 수는 해마다 늘어 이미 역전된 상황.

 

농가 수보다 많은 농업경영체는 부재지주와 가짜농사꾼의 숫자일 가능성이 높아. 가짜 농사꾼이 무려 68만 명에 이른다는 이야기. LH사태에서 보듯 향후 개발을 기대하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한 사람일 듯

 

2007년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14년 만에 부동산투기 근절의 기회를 다시 한번 맞아. 다행히 이번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라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어.

 

농업경영체등록부를 보유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명단만 전해주면 순식간에 범법자 후보들을 찾아낼 수 있어. 그들이 제출한 영농계획서와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서가 스스로의 범법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있어

 

농업경영체 전수조사는 부동산투기 근절의 획기적인 전기(轉機)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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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국내 유튜버에 '미국 세금' 물린다…'꿈의 직업' 옛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15&aid=0000942807

구글, 국내 유튜버에 '미국 세금' 물린다…'꿈의 직업' 옛말?

 

구글은 오는 6월부터 국내 유튜버들에게 미국 세금을 뺀 나머지 수익만 지급할 계획

세금이 발생하는 수익은 미국 시청자로부터 발생한 광고, 유튜브 프리미엄, 슈퍼챗(후원) 등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는 유튜브파트너프로그램(YPP)에 가입한 크리에이터라면 미국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지에 상관없이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5월 31일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세계 총수입의 최대 24%까지 공제

 

구글은 '비거주자 외국인 및 외국 법인에 대한 세금의 원천징수'를 규정한 미국 연방세법 제3장을 제시->구글이 국내 유튜버로부터 미국 세금을 원천징수한다면 한미 이중과세방지조약에 따라 유튜버의 국내 납부세액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어

 

한편 해외금융계좌 당해 연도 입금액 합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에서 발의. 유튜버들은 현재 자진 신고하게 돼 있으나, 이 법이 통과되면 의무적으로 소득을 신고해야

 

국세청이 낸 2019년 귀속 1인 미디어 유튜버 등 창작자의 수입금액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수입액은 875억 1,100만원. 상위 1% 고수입자 27명이 연간 벌어들인 수입은 총 181억 2,500만원, 평균 수입액은 6억 7,100만원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어야. 하지만 국내 매출이 정확히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세 회피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구글이 정작 국내를 포함한 전세계 유튜버들에게 세금을 물린다니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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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부른 '주4일제'…생산성 향상 vs 시기상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5&aid=0000879666

코로나가 부른 '주4일제'…생산성 향상 vs 시기상조

 

주4일 근무는 코로나 때문에 더 빠르게 확산

재택근무부터 자유로운 출·퇴근시간 조정 근무같은 다양한 근무로도 별 문제 없이 업무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최근에는 업무 성과가 더 좋아진다는 통계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일본 지사는 주4일 근무 뒤 생산성이 40% 증가했다고 밝혀

영국의 한 대학 연구 결과를 보면 주4일 근무를 채택한 기업들이 매년 매출 기준 2%의 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 고용주의 64%가 업무 생산성이 향상

 

물론 아직 시기상조라는 주장도->3년 전 도입된 주52시간 근무부터 자리 잡은 뒤에 고민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

현재 서울시 근로자 10명 중 1명은 주6일 근무를 한다는 통계도

 

또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급여를 깎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도 문제

주4일 근무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통계의 상당수가 급여가 삭감되지 않은 경우였기 때문

 

미래학자인 알렉스 수정 김 방 스트래티지 앤드 레스트(Strategy and Rest) 대표가 펴낸 ‘쇼터(SHORTER)’는 주4일제나 하루 6시간미만 근무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기업 1000여 곳을 소개->이들이 업무 효율을 높인 비결

첫째, 회의 시간과 규모를 줄인다. 회의는 월요일 하루만 하거나 1시간씩 하던 회의를 20분으로 줄이는 방식

둘째, 근무 시간을 리디자인->가령 하루 3시간의 집중 업무시간, 전화나 이메일 등 협업 및 소통하는 시간, 휴식 시간 등으로 업무 시간을 나누는 것

셋째, 업무자동화를 위해 사내 인프라를 개선하거나 공간 재배치로 업무 효율성을 높여

 

“근무 여건을 개선해 직원 퇴사율을 낮추면 신규 채용 및 교육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기업도 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