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3월10일 주요경제기사(LH도 전관 특혜, 가지가지 하네ㅠㅠ)

◆LH도 전관예우?…퇴직자 채용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14&aid=0001104879

LH도 전관예우?…퇴직자 채용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LH에 대한 전관 특혜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작년에 LH가 건축 설계 업체와 수의계약한 게 2천억 원이 넘는데, 이 중 절반을 LH 고위직 출신이 있는 회사들에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2019년 9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공공주택 설계 공모->1만 7천 제곱미터 땅에 행복주택 등 400여 세대를 짓는 공사->설계비는 무려 20억 원

=>이 설계를 설립된 지 1년밖에 안 된 서울 강남의 한 건축사무소가 따내=>이 건축사무소의 대표 유씨는 2015년 LH 고위직 임원인 공공주택본부장을 지낸 사람
=>이 공모 설계를 발주한 곳이 바로 공공주택본부 소속

유 씨의 건축사무소는 설립 첫해 매출 4억 원에 불과했지만, 이후 급성장해 지난해 LH에서만 65억 원 넘는 계약을 따내=>LH의 내부 자료를 보니, 건축설계공모 수주액 상위 20곳 가운데 11곳에 전직 LH 임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어
=>173억 원을 따내 수주액 1위를 차지한 건축사무소는 부사장이 LH 출신
=>156억 원으로 2위를 차지한 건축사무소는 공동대표 3명이 모두 LH 출신

왜 LH 출신들이 건축사무소에서 고위직을 맡고 있을까?

바로 전관 예우 때문=>이건 전관 특혜 전관비리!!!!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인 콜게이트대학 정치학 교수 마이클 존스턴은 각 나라의 부패유형을 4가지로 분류.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독재형’ 부패와 ‘족벌형’ 부패가 있으며 주로 선진국들은 ‘시장로비형’ 사회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고위층 결탁이 심한 ‘엘리트카르텔’ 유형에 속한다고=>바로 전관특혜 전관비리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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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도 못 꺾은 고교 사교육열…금액·시간 모두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1003570

코로나19도 못 꺾은 고교 사교육열…금액·시간 모두 ↑

웬만하면 줄지 않던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하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사교육비 통계를 봤더니, 초중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8만 9천 원, 1년 전보다 10% 정도 줄어

->특히 초등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4% 가까이 줄었고, 사교육 참여율도 14% 포인트 가량 떨어져

 

그런데 대학입시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고등학생은 좀 달라->월평균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이 모두 증가

->한 달에 사교육에 쓴 돈이 평균 38만 8천 원. 좀 적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사교육 전혀 안 하는 고등학생 빼고, 하는 사람만 따로 계산해 보면 월 평균 64만 원으로 훌쩍 증가->특히 서울만 놓고 보면 평균 82만 9천 원으로 더 늘어나

 

사교육을 가른 또 하나의 기준은 바로 소득

월 8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가정에선 10명 중 8명이 하고, 50만 4천 원을 지출하지만, 200만 원 미만 구간은 10명 중 4명으로 줄고 금액도 10만 원이 안 돼

 

코로나19 와중에 사교육 왜 하는지 물으니 '학교수업을 보충해야 해서'라는 답이 가장 많아

 

코로나19로 공교육이 잠시 주춤한 사이 소득에 따른 사교육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결국 학력 격차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인강’ 무료체험하라더니 태블릿 비용 떠넘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2&aid=0003558231

‘인강’ 무료체험하라더니 태블릿 비용 떠넘겨

 

A씨는 지난해 9월 전화 권유를 받고 아이를 위한 인터넷교육서비스 24개월 계약(월 11만9000원)을 체결->일주일 무료체험 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학습기기 비용에 대한 고지는 없어->태블릿PC를 수령해 수업을 받던 중 강의가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해 계약 5일 후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업체는 수강료 외에 교재비 7만원 및 태블릿PC 대금으로 64만8000원을 요구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신학기를 맞아 A씨와 같은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며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564건으로, ‘초·중·고 학습’이 26.8%(151건)로 가장 많아

 

공정위는 인터넷 강의 유의사항으로 “초·중·고 학습 관련 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며 “학습 기간만큼 이용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혀

 

힘들겠지만 부모가 함께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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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담배·술 대리구매…무더기 적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14&aid=0001104865

청소년에게 담배·술 대리구매…무더기 적발

 

'댈구'라는 신조어?

미성년자들이 술과 담배를 살 수 없으니, 이걸 어른들이 대신 사다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대리구매, 이걸 '댈구'라고.

이런 한심한 어른들이 담배 한 갑에 받는 수수료는 겨우 2천 원 정도

 

트위터에는 '담배를 뚫어주겠다'며 '댈구'를 해준다는 글이 넘쳐나->편의점 택배를 이용하면 부모에게 들킬 염려가 없다며 안심시키고, 판매자가 '잘생겼다'는 후기를 노출시켜 홍보도

 

문제는 대리구매에만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성인용품까지 대신 사다주겠다는 광고뿐만 아니라 심지어 청소년들을 성매매로 유도하는 경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이런 식으로 청소년들에게 물품을 대리 구매해주고 돈을 받아 챙긴 12명을 적발->'댈구' 업자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 등 2차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를 확대할 계획

이런 정신나간, 어른같지 않은 어른들도 패가망신 시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