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3월8일 주요경제기사(LH투기 사태 대응에 문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는 까닭은?)

◆네이버·쿠팡 등 플랫폼, 소비자피해 연대책임, 순위 정보도 투명하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14&aid=0001104292

네이버·쿠팡 등 플랫폼, 소비자피해 연대책임, 순위 정보도 투명하게

 

네이버 쿠팡 등에서 물건을 살 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네이버나 쿠팡을 믿고 물건을 살 것입니다. 네이버나 쿠팡 같은 큰 업체가 파는 물건이니 최소한 검수는 했겠거니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물건에 문제가 있을 때 네이버나 쿠팡에 항의하면 우리는 물건만 중개할 뿐이니 물건을 공급한 업체에 직접 따지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들은 배신당한 느낌까지 들곤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네이버, 쿠팡, 11번가,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연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

.

개정안은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입점업체에 모두 떠넘기는 관행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우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결제·대금수령·환불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고의·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입점업체와 연대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가령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산 뒤 하자가 있어 환불을 신청했는데 환불금을 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는 입점업체나 온라인 플랫폼 중 하나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어

 

또 개정안은 소비자가 광고 제품을 순수한 검색 결과로 오인해 구매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업체가 검색 결과인지 광고인지 구별해 표시하도록 명시

 

`인기순`, `랭킹순`처럼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조회 수, 판매량 순 등의 명확한 표현으로 검색 결과 순위를 보여주도록 하고 광고비 지급 여부가 기준일 경우에도 이를 밝혀야

 

개정안은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개인 간(C2C)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조치도 마련. C2C 플랫폼에서 제품을 구입했는데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환불을 해주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알리도록

 

BUT

◆온라인쇼핑 피해 쿠팡·네이버도 연대 책임…IT업계 "시대역행 규제" 반발

온라인쇼핑 피해 쿠팡·네이버도 연대 책임…IT업계 "시대역행 규제" 반발(종합)

IT업계에서는 현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시대역행적인 규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공정위가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

 

다양한 방식으로 선제적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해온 스타트업의 방식을 외면하고 오히려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시대를 역행하는 천편일률적인 규제라고 비판

특히 C2C 피해발생 시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선 “분쟁 과정에서 개인 사용자가 취득한 타인의 신원정보는 거래 종료 후 자동으로 파기되지 않는다”며 “악의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악용할 경우 선량한 이용자의 신변의 안전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

 

선제적으로 소비자보호장치를 마련했다고? 악의적인 개인정보 악용 우려된다고?=>최소한 자신이 파는 물건은 확인하고 팔아야 

---

◆홍남기 “LH 투기 확인 시 무관용 원칙…부동산 등록제 검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1002079

홍남기 “LH 투기 확인 시 무관용 원칙…부동산 등록제 검토”

 

홍남기 부총리가 어제 부동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홍 부총리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으로 조치하겠다고 

우선 토지·주택 관련 부처와 기관의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꼭 필요한 거래는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

 

강한 내부통제를 위해 감시 체제 도입도 예고=>부동산등록제가 대표적

이와 함께 직원이 중대한 일탈행위를 하면 그 책임을 기관 전체가 지게 하는 방안까지 거론. 그만큼 해당 기관이 평소에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책임을 무겁게 하겠다는 뜻.

 

또 부당이익은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선언

 

이에 대해 'LH 직원 투기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요구

또, 정부 합동조사 대상을 지자체 직원들로도 확대할 것을 요구.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1차 조사 결과는 이삼일 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

 

한편 정부는 이런 강력한 조치와 함께 부동산 정책에 결코 후퇴는 없다고 못박아.

특히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택공급대책은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부동산 정책 3대 실천사항'의 핵심은 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것

 

먼저 이달 안으로 역세권 개발과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하고, 4월 중에는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추가로 발표.

특히 이번 사태로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예정대로 7월에 진행하기로.

동시에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는 뿌리를 뽑겠다며 비공개 정보 등을 활용한 투기와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 등 불법중개 행위와 부당 청약행위 등 4가지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예고.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부동산 관련 업종 인허가 취득 제한 등 시장 퇴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

마지막으로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로 하고, 공급 확대와 공정 거래 관련 입법을 3월 국회에서 차질없이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

이번 담화문 발표장에는 국토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은 물론 국세청장까지 참석해 투기성 자금 출처와 탈세 여부에 대한 강한 조사를 시사.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초반부터 강력한 지시를 내리면서 정부가 총력대응을 펼치고 있다는 점. 청와대는 이번 사태가 4월 재보궐 선거에 악재임은 물론 부동산 및 수사권 조정 등 정부 신뢰도와 직결되는 엄중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하지만. 그동안 별러왔던 부동산 적폐청산의 호기를 맞았기 때문아닐까?

 

실제로 문 대통령은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흘 연속으로 직접 지시.

문 대통령은 참여연대 등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로 다음날인 3일 국토부와 LH 직원들의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하고, 총리실이 지휘하라고 첫 지시를 내렸다. 4일에는 '발본색원'이라는 단어를 써.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한 것.

5일 각계의 땅투기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들의 해당지역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하라"며 범위를 확대.

 

현안이 생기면 우선 각 부처에 자발적으로 조치를 맡기면서 상황을 지켜봤던 문 대통령의 평소 스타일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긴박하게 움직여. 지시를 할수록 메시지 강도는 세지고, 조사 범위는 넓어져.

 

다른 것 없다. 투기 등 부정부패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만 확실히 해주면. 자본시장법과 같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얻은 경우 3배 내지 5배의 투기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다만 벌써 일각에서는 이에대해 실효성 따지면서 아예 공공개발을 전면 민간에게 맡기자고 난리치는데```. 그럼 민간에서는 부정부패가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