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3월4일 주요경제뉴스(LH직원 신도시 투기는 관행?)

◆“미 텍사스·미시시피 마스크 의무화 폐지에 전문가들 우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1000072

“미 텍사스·미시시피 마스크 의무화 폐지에 전문가들 우려”

 

우리나라에서만 하루에만 6만명 이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인류의 반격이 본격화. 그런데 두가지 걸림돌

 

일단 코로나 피해가 가장 컸던 미국

 

미국 텍사스주와 미시시피주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폐지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전날인 2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고 모든 사업장·점포에 대해 정원의 100%까지 손님을 받아 영업하도록 허용.

 

테이트 리브스 미시시피 주지사 역시 같은 날 똑같은 조치를 발표=>두 사람은 모두 공화당 소속.

 

그러나 여전히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만∼6만명 선을 유지하고 2천여명이 숨지는 가운데 이런 조치가 성급하다는 비판

게다가 이들 2개 주는 인구수 대비 신규 코로나19 환자 수에서 상위 10위권에 드는 고위험 주

 

우리보다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1천명대. 지난 1월 8일부터 외출 자제와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등을 골자로 발령된 수도권 긴급사태는 발령 시한이 2주 더 연장될 전망.

 

일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보관하는 냉동고가 고장나 백신 약 1000회분이 버려지는 백신 관련 혼란이 끊이질 않고 있음

 

반면 대한민국은 K방역 국가 답게 순조롭게 진행. 하지만 방해세력

 

경기 동두천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병원 이사장 등의 가족과 지인 등 10명이 ‘새치기’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것으로 확인. 당국이 남은 백신 회수하고 형사고발하는 것까지 검토

 

게다가 가짜뉴스 확산->특히 전날(3일) 발생한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나온 2건의 사망사례와 관련해 음모론 유포.

 

현재 각 시·도, 경찰청에서는 가짜뉴스를 방지하기 위해 전담 요원을 통해 백신 관련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을 실시. 적극적인 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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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리끼리 정보 공유하며 투자…LH 직원들의 관행?

 

끼리끼리 정보 공유하며 투자…LH 직원들의 관행?

 

 

문재인 대통령이 LH 직원이 경기 광명과 시흥 신도시 지정 전에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광명, 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들에 대한 토지 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할 것"을 지시

 

또 국토부나 LH 처럼 땅을 다루는 공공 기관의 종사자는 아예 토지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까지 검토

 

이런 신속한 대응은 집값 안정화를 위해 공공 재개발·재건축을 전면에 내걸고 83만호를 공급하는 2·4 대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몇몇 LH 직원들의 일탈이 찬물을 끼얹은 꼴이기 때문.

 

그런데 이에 대한 LH직원들의 대응이 놀라울 정도.

 

일단 드러난 바에 따르면 LH공사 직원들은 이름을 숨기지도 않았고 마치 부동산 계모임 하듯 여러 명이 땅을 나누기도 했다고. 어쩌면 이들에게 그 만큼 흔한 일 이었다는 반증

 

LH 직원들의 수상한 부동산 투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님. 2019년 국정감사에서는 LH 직원이 LH가 분양하는 전국의 아파트 15채를 본인과 가족들 명의로 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남

 

순번추첨 수의계약, 추첨체 분양 등 각종 수법이 동원됐지만, 징계는 견책에 그쳐

 

또 다른 직원은 지인이나 직무관련자들에게 투자 조언과 자문을 해주고 1억3천만 원을 받았다 파면

 

특히 이번광명·시흥 신도시에 투자한 LH 직원들을 보면, 혼자서 몰래 하지 않았다는 사실 드러나 ->직원들끼리 알음알음 모여서 함께 투자

 

국토부 당국자는 "만약 문제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차명으로 투자했을 것"이라며 "실명으로 투자한 걸 보면,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할 정도

 

◆‘땅 투기 의혹’ LH 직원들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

‘땅 투기 의혹’ LH 직원들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

 

 

그런데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LH 직원들의 ‘적반하장’식 반응이 올라와 공분

 

한 직원은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 하지 말란 법 있나요”라며 “내부정보를 활용해서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부동산 투자한 것인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이라고 써

 

또 다른 직원은 “요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자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에 몰리는 판국에 LH 1만명 넘는 직원들 중 광명에 땅 사둔 사람들이 이번에 얻어 걸렸을 수도 있는데, 이런 언론(보도) 하나 터지면 무조건 내부정보 악용한 것 마냥 시끌시끌하네”라며 “막말로 다른 공기업, 공무원 등 공직 쪽에 종사하는 직원들 중 광명 쪽 땅 산 사람 한 명 없을까”라고 분통.

 

‘굳이 직원들끼리 한 필지를 공유지분으로 나눠 산 것은 기획부동산 아니냐’는 지적에 한 직원은 “공유지분이 불법이냐”고 도리어 반발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사건을 제보한 사람이 LH 직원이라는 점.

 

블라인드에는 한 직원이 “부장님 통해서 들은 리얼팩트. 현재 걸린 사람은 다 부장대우, 차장급이 대다수, 즉 전원 50대 이상 꼰대”라고 주장. 또 “제보자는 같은 부서 대리, 사원급으로 추정”이라고 설명.

 

과거부터 이어진 잘못된 관행과 적폐가  우리사회에 얼마나 뿌리깊게 남아있었지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 이번 기회에 잘못된 관행 뿌리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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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못 받아도 한국 국채 사는데…재정확대는 안 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14&aid=0001103613

이자 못 받아도 한국 국채 사는데…재정확대는 안 돼?

 

4차 재난지원금 계획이 발표됐는데 논란은 오히려 가열.

 

중앙일보는 19조원이나 푸는데 왜 나는 못받느냐는 ‘벼락거지’들의 한탄이 있다고 난리. 이에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4차 재난지원금 계획을 발표한 뒤 또 나랏빚 걱정을 토로

 

우리나라는 달러를 찍어 내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고 언급

 

만약 국가 신용이 떨어지고 해외 채권자들이 빚을 한꺼번에 갚으라고 요구하면, 부도가 날 수도 있다는 것->1997년 12월 IMF 외환위기가 그렇게 터져

 

2021년 지금은 어떨까?

각종 지표들을 보면 이런 걱정은 기우

 

우리나라의 국채 850조 원 가운데 외국인에게 빌린 돈은 120조 원, 15%에 불과. 나머지는 모두 국내에서 빌린 돈.

반면 우리나라가 외국에 빌려준 돈은 2019년 기준으로 530조 원이 넘어=>외국에 갚아야 할 돈보다, 받을 돈이 훨씬 많다는 뜻.

 

매년 벌어들이는 달러도 엄청나->작년 1년에만 84조 원 흑자를 기록=>1998년 이후 23년 연속 흑자 행진.

 

이렇다보니 2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다시 사상 최대치=>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환보유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475억6000만달러로 1월 말보다 48억3000만달러 증가->세계 9위

 

국가의 신용도가 워낙 좋다 보니, 심지어 작년 가을에는 유럽에서 마이너스 금리로 국채를 발행=>한국의 국채가 워낙 튼튼하니 이자를 못 받아도 산다는 뜻

 

이 때문에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이른바 기축통화국이라는 미국, 일본, 영국의 신용등급이 줄줄이 하락->하지만 한국은 등급을 그대로 유지

 

돈 주고도 욕먹는 짓 이제 그만하고 보편적 지원으로 전환해야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