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가 말하는 이명박근혜 정부의 거짓말

<출처 공유마당>

 

‘세상에는 세가지의 거짓말이 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다.’

19세기 후반 통계에 일가견을 가졌던 영국의 벤저민 디즈레일리 총리가 남긴 명언입니다. 그만큼 통계를 믿지 말란 소리입니다. 정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작성돼 과학적이라고 인정받는 통계가 왜 이런 비난에 처해지게 됐을까요.

통계란 것이 워낙 어려운 학문이다 보니 계산 과정을 상세히 이해하는 사람은 몇 명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변수에 맞춰 계산하는데 이를 일일이 검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죠. 작성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통계수치를 조작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는 통계조작 때문에 구제금융에 내몰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2001년 유로존(유로화 사용 12개국)에 가입하기 위해 재정적자 규모를 줄여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이를 포착한 유럽연합(EU) 통계청으로부터 회계자료 조작 혐의로 고발당했죠.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그리스의 국채 금리가 치솟았고 국제통화기금(IMF)에 손을 벌려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리스 사태 원인도 통계조작 때문

 

심지어 아르헨티나 정부는 통계조작 의혹으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사실상 퇴출당하는 수모도 겪었습니다. 2013년 IMF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발표하는 GDP·인플레이션 등 경제수치를 믿을 수 없다며 ‘불신임(censure)’ 결정을 내렸습니다. IMF가 이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통계조작 의혹을 제기한 학자들에게 괘씸죄 명목으로 일인당 12만달러(약 1억3800만원)의 벌금까지 매겼기 때문입니다. 미국 통계학회도 유엔 인권위원회에 아르헨티나 정부를 고발하는 소동까지 겪기도 했습니다.

2015년 중국 정부도 통계조작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2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정부 목표치인 7.0%에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3분기에도 중국 정부는 6.9%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고 발표했지만 바클레이스, 노무라 등은 2.9%에서 6.6%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외신들은 중국에서 ‘관리가 통계수치를 만들고 통계수치는 관리를 만든다(官出數字·數字出官)’라는 풍자까지 나돌고 있다며 통계조작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죠.

 

◆1시간 알바해도 취업자 ‘마법같은 실업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최근 경제지표와 체감경기가 따로따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는 좋지 않은데 지표만 호황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실업률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3.1%로 2013년 11월(3.1%) 이후 가장 낮다고 합니다. 취업자 수도 지난 5월 이후 최고인 34만8000명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청년실업률도 7.4%로 2년 5개월 만에 최저라는군요. 지표만 보면 우리나라는 완전고용을 달성했고 청년실업문제도 없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젊은 구직자들은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를까요.

정부발표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의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아르바이트를 하는 취업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고려한 체감실업률은 10.5%입니다. 정부 발표 실업률과는 무려 7.4%포인트나 차이가 납니다. 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두 지표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정부 발표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여기서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 가운데 ‘일할 능력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뉩니다. 실업자 수를 만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수로 나눈 수치가 실업률입니다.

그런데 실업자를 분류하는 기준이 일반적인 상식과는 크게 차이납니다. 예를 들어 취업이 어려워 자격증이나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들과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가사만 하는 주부들의 경우 자신들은 실업자라고 생각하지만 통계적으로는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기 때문이죠. 일자리를 찾다가 직업을 구하지 못해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도 당연히 실업자일 것 같지만 통계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자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주부, 대학생, 의무군인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너무 많습니다.

반면 원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해 임시로 파트타임 일을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실업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통계적으로는 주당 1시간 이상 돈을 받고 일을 하면 취업자로 분류된답니다. 예를들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거나 신문 배달을 하면서 틈틈이 입사 지원서도 내고 있을 경우에도 실업자가 아닌 취업한 사람으로 계산합니다. 일주일에 1번 1시간 알바해도 취업자가 되고 한 달만 면접 안 보면 구직포기자로 실업자 통계에서 제외되는 ‘실업률의 마법’이 벌어지는 셈이죠.

이 때문에 정부의 취업관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네티즌들은 ‘실업자 되기가 더 힘들다’고 비아냥될 정도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창조경제’가 아니라 ‘창조실업’이라는 푸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미국 청년은 24세, 한국 청년은 29세?

 

청년실업률의 경우에도 꼼수가 숨어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통계를 계산할 때 청년층을 15∼29세로 잡습니다. 그런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청년층을 15~24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유럽 등에서 발표하는 청년 실업률도 우리와는 달리 15~24세를 대상으로 한 것이죠. 우리나라 청년층 연령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이유에 대해 통계층 등에서는 군대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군대가 2년 정도이니까 26세로 하면 될텐데 굳이 29세로 높여놓은 이유가 뭘까요.

청년층 연령이 높아지면 그 사이에 취업을 하거나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한마디로 청년실업률이 낮아진다는 이야기죠. ‘헬조선’으로 불리는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미국·유럽 등 선진국보다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한 발표한 체감 청년 실업률도 보면 놀랄 정도입니다. 올해 7월 기준 데이터를 근거로 산출한 ‘체감 청년실업률’은 무려 22.5% 였습니다. 7월 공식 청년 실업률인 9.4%보다 2.4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 거짓말쟁이는 숫자를 이용한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짓말쟁이는 숫자를 이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숫자를 이용하는 거짓말쟁이가 늘어날수록 경제신뢰는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한 통계학자는 “통계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다. 숫자 계산에 대한 무지 또는 오용이 거짓말 통계를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수많은 통계를 곧이곧대로 믿었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일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통계관련 기사나 자료를 접하면 5가지를 우선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발표했는가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는가 ▲표본이 모집단을 제대로 대표하는가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내용인가 ▲숨겨진 데이터는 없는가’입니다.

숫자라면 골치가 아프다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이같은 원칙에 따라 통계를 본다면 최소한 조작된 통계에 속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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